북한 군(軍)에서 입당(入黨) 문턱 상향 조정 및 복무 기간 축소에 대한 일련의 조치로 인해 탈영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근 김정은이 무력총사령관 명의로 전군(全軍)에 ‘부대별 탈영자 종합 전수 조사’ 및 ‘1년간 일일 정기보고 체계를 세울 데 대한’ 지침이 하달했다고 데일리NK가 21일 전했다.

매체의 북한내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의 지침에 따라 총정치국은 전군 탈영자 관리 체계를 보고받고 종합 집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한 전군에 ‘올 한해를 탈영자를 줄이는 해로 정할 데 대한’ 강령적 지침도 내려보냈다. 탈영자를 ‘0’으로 만드는 것을 부대별 당(黨) 조직 강화의 척도로 삼겠다는 뜻으로, 군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다.

이는 지난 1~3월 사법기관에 단속된 군인 대다수가 무단 외출이나 탈영자라는 보고가 상부에 올라가면서 시작됐다. 사태가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총사령관의 직접 지시가 나왔다는 것으로 향후 이 문제를 갖고 충성심을 판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한 셈이다.

또한 ‘탈영자 복귀’ 문제도 직접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 나간 자식을 찾는 심정으로 모두 데려와야 한다” “일체 처벌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적 지시를 하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정치국 조직부는 각 부대에 “동기 훈련(12월 시작) 전(前) 모두 데려와야 한다” “행방에 대해서는 각 부대 정치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 또한 향후 총화(평가)를 짓겠다는 뜻으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셈이다.

매체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바로 북한 당국에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해 정당원이 되기 전 거쳐야 하는 후보 당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 데 이어 올해 초에는 군 복무 기간을 단축, 조기 제대 군인을 탄광이나 농촌 등으로 보내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8년에서 9년 동안 군 복무를 해왔던 군인들이 그토록 바라왔던 입당도 못 한 채 험지로 끌려갈 위기에 처했고, 결국 복무지 이탈을 결행하는 일이 속출했다고 한다.

즉 지난해 3월부터 적용된 후보 당 기간 의무 3년제 도입으로 희망을 잃은 중간급, 사관급 하전사들이 부대 이탈을 했고, 이번 군사 복무 기간 단축으로 입당 못하고 제대된 상급들의 모습에 탈영을 택한 군인들도 많았다는 것이다.

탈영의 주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전에는 가혹한 훈련, 식량난으로 주로 신병들이 탈영을 했다면 최근 일 년간은 중간급 병사, 사관들이 당국의 정책으로 인해 이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