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ODNI 보고서, ‘중국, 세계 최강국 지향’
미 ODNI 보고서, ‘중국, 세계 최강국 지향’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4.14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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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통일 위한 압력 가속화 과정에서 미국-대만 마찰 격화
- 중국 로켓군, 인근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에 위협적
- 김정은 궁극적으로 핵보유국 인정받기를 기대
- 김정은 절대 핵 포기에 응할 생각 없어
에이브릴 헤인즈(Avril Haines) 국가정보국 국장(사진 : 미 시비에스 뉴스 화면 캡처)
에이브릴 헤인즈(Avril Haines) 국가정보국 국장(사진 : 미 시비에스 뉴스 화면 캡처)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ODNI,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13(현지시간) 미국을 둘러싼 국내외의 위험을 분석 평가한 연례보고서를 내고, ‘중국 공산당 체제가 세계적 강국이 되기 위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 미국의 워싱턴 이그재미너 등 복수의 언론들은 이날 중국이 대만에 본토와의 통일을 향해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만의 국제적 고립화를 향한 대처나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 행동 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대만 사이의 마찰이 격화돼 갈 것으로 예측했다.

또 중국이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 Road Initiative)'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투자대상국 등에 대한 착취적 행위를 자제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인권분야에서 개인의 권리보다는 국가의 주권이나 정치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국제규범의 보급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으로 보았다.

군사 분야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PLA)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외 전력전개와 자국의 국익보호를 위해 외국의 군사거점 구축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중국 로켓군이 명중도 높은 재래식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전개, 미국과 동맹국 기지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핵전력에 있어서는 중국이 앞으로 약 10년간 핵탄두 보유량을 2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우위가 고착화되는 핵군축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나아가 중국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위기도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북한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서기가 미국과의 비핵화 협의에서 자국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2021년 안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 재개를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이 핵무기를 외국의 개입에 대한 궁극적인 억지력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지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은 또 현 시점에서 북한이 겪고 있는 정도의 국제적인 압력으로는 현재의 핵 보유 방침이 바뀔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김정은은 핵 포기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의 위협을 목록의 1순위에 올려놓고, “아시아 지역의 항공과 해군 작전 강화 등 획기적인 지정학적인 변화(an epochal geopolitical shift)’를 실현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경고했다.

이어 보고서는 중국은 증가하는 군사력과 경제, 기술, 외교력을 결합하여 중국 공산당을 보존하고, 영토와 지역적 우위를 확보하며, 워싱턴의 비용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국(ODNI)이 발간하는 미국 정보사회의 연례 위협 평가(Annual Threat Assessment)중국의 글로벌 파워 추진(China’s push for global power)” 섹션으로 시작해 러시아, 이란, 북한의 '도발 행동'을 설명한 뒤 코로나19와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적 이슈를 다뤘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와 관련, 베이징은 다투고 있는 해역을 효과적으로 잘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군, 해군 그리고 해양법을 근거한 논쟁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적절히 이용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중국 인민해방군(PLA)가 전력 침투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군사시설과 해외 항구 기항 등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등 재래식 시스템은 역내 미군 기지와 동맹 및 파트너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국가정보국의 이번 경고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시어도어 루스벨트함(the USS Theodore Roosevelt)과 랴오닝함(the Liaoning)이 이끄는 항공모함 타격단을 이 지역에 배치에 따른 필리핀과 대만 부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또 중국이 자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이 지역의 긴장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내에서 에이브릴 헤인즈(Avril Haines) 국가정보국 국장의 주도로 있는 ODNI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전임자인 존 랫클리프(John Ratcliffe)가 주도했던 기관이다. 랫클리프는 지난해 12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의견서에서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날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자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자유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적었다.

랫클리프의 기고문과 최근 ODNI 위협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이 기관의 대우에 중대한 변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댄 코츠(Dan Coats) 국가정보국장 시절인 20191월 발간된 이전의 포괄적 위협 평가에는 지역 위협(regional threats)’이라는 제목으로 중국과 러시아섹션이 절반 이상 수록됐었다.

에이브릴 헤인즈 국장은 14일과 15일 각각 상원과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국(NSA) 등 다른 기관장들과 합류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가 미국 지도부에 도전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달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과의 첫 고위급 회담은 양측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전에 미-중 양국은 상호 비난으로 대화가 시작됐다.

지난 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고, “미국이 세계 문제에 대해 최종 발언권을 가질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그러나 대화는 동등하고, 상호 존중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왕이 부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나라도 세계 문제에 대해 최종 발언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계속 맞서면 중국은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ODNI 평가에서 중국은 역사상 가장 빠른 핵무기 확장과 플랫폼 다양화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전략의 일부는 대륙간 2차 타격 능력을 보장하는 것(ensure an intercontinental second-strike capability)”이라고 결론지었다.

핵과 미사일 기술에 대한 결론은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China Military Power Report)’의 결론과 일치하는데, 이 보고서는 중국은 이미 여러 군사 현대화 영역에서 미국과 동등하거나 심지어 그 이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지난 해 9월에 보고된 미국 의원들에게 제출한 이 보고서는 중국의 핵탄두 비축량이 향후 10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들이 군사작전을 위해 사용하는 인공위성을 무력화하기 위한 무기 배치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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