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라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는 미국의 치열한 무역 분쟁 속에서 막판 극적인 타결을 이루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적재산권을 훼손하거나 자신의 주창해왔던 기후 문제에 정치적 손실을 가져다 줄 타격을 피하게 돼 승자가 됐다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12일 보도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계열사인 LG에너지솔루션에 2조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두 회사의 성명서가 11일 발표했다. 지불은 현금과 로열티로 균등하게 나눠 지불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 주가는 18%나 급등하며 거래됐고, LG화학은 4%나 올랐다.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번 계약은 SK이노베이션에 “주요 긍정적(major positive)”이라고 말했다.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이번 합의로 SK는 미국에서 EV(전기차) 확산의 장기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면서 “주가 목표치 33만원으로 등급을 상향조정해 지난 9일 종가 이후 주가가 39% 상승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두 회사는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EV 배터리 산업 발전을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배터리 네트워크와 친환경 정책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10년 미국 수입 금지가 해제되고 두 회사 간 2년간의 분쟁이 일단락됐다. 수입 금지는 포드 자동차의 신형 F-150 전기 픽업트럭과 폴크스바겐 AG의 ID.4 SUV의 출시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했는데, 둘 다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조지아 주에 있는 SK이노베이션 공장에서 조립된 EV 배터리로 내년에 생산을 시작하는데 장애물이 치워졌다.

* 정치적 난제의 해결

이 두 회사 사이의 배터리 분쟁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난제가 됐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SK 이노베이션의 조지아 공장이 문을 닫을 경우 6,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뻔한 매우 민감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조지아 주의 두 민주당 상원의원과 공화당 주지사가 대통령의 개입을 유도했고, 그 상원의원 중 한 명은 2022년 재선을 앞두고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미국 노동자들과 미국 자동차 업계에 승리”라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협정이 행정부의 “중대한 관여(significant engagement)”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에 따르면, SK와 LG는 또 한국과 해외에 제기되는 모든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앞으로 10년 동안 서로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몇 주를 보낸 한국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큰 골칫거리를 제거해 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입금지 조치를 뒤집을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 그리고 효력을 발휘하도록 할 4월 12일(한국시간)의 시한을 하루 앞두고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기후 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EV를 홍보하려는 새 대통령의 바람과 강력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오랜 지지라는 두 가지 중요한 정책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국 시장을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 기관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LG에너지가 제기한 무역비밀 사건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한 SK이노베이션의 이른바 비정상적인 노력에 근거로 해 지난 2월 10일 수입 금지를 발령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포드와 폴크스바겐 차량을 위해 조지아 주에 조립할 배터리 부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었지만 완성차 업체들은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두 자동차 제조업체 모두 합의문에 안도감을 표시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폴크스바겐 그룹의 사장 겸 CEO인 스콧 키오(Scott Keogh)는 성명에서 “우리는 최근의 무역 분쟁의 중심에 있는 두 배터리 공급업체가 함께 모여서 그들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이제 우리의 완전한 초점은 그것이 있어야 할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 2022년 미국의 전전식 ID.4 SUV(all-electric ID.4 SUV) 생산의 시작이다. 이는 테네시에서 자랑스럽고 숙련된 근로자들에 의해 조립된 것”이라고 안도의 목소리를 냈다.

포드도 성명을 통해 “이제 다양한 전기자동차를 ‘소매업’과 ‘대량구매 고객(fleet customer)’들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미국 근로자, 경제, 지구를 보호한다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로비 활동을 촉발시켰는데, 최근 몇 주간 거의 매일 12개 정부기관의 관계자들과 두 회사 및 자동차 회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회의였다. 책임정치센터(CRP,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LG와 SK는 2020년에 로비 활동에 100만 달러(약 11억 2,530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조지아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수입금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고, 그는 두 회사의 합의안을 “조지아 북동부에 대한 환상적인 뉴스”라고 불렀고, 조지아 주의 경제개발기관은 “모든 정당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으며, “황홀하다(ecstatic)”고 선언하기도 했다.

* 기후변화

이번 두 회사의 극적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퇴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LG에너지는 SK이노베이션이 포드와 폴크스바겐의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배터리 제조 방법에 관한 수십억 달러 상당의 중요한 정보를 빼돌렸다고 비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채용한 LG에너지 직원들로부터 어떠한 기밀 정보도 받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 주 커머스에서 1개 설비가 완공돼 이미 배터리 시료를 제작 중이며, 2차 설비는 20% 정도 완성돼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이 투자한 총액이 약 50억 달러(약 5조 6,250억 원)에 달하고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2단계 사업이 계획되었다고 회사 측은 말했다.

조지아 경제 개발부의 책임자인 팻 윌슨(Pat Wilson)은 “조지아의 놀라운 경제 개발 성공은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바로 여기 우리 주에 있는 전기 자동차 공급망 전체를 개발하는데 100%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외부 판매 공장(Non-Captive Plant)

포드와 폴크스바겐의 배터리를 만드는 것 외에 SK이노베이션 시설은 미국 국내 최대 규모의 이른바 외부 판매 공장(회사 내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닌 Non-Captive Plant)이 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말했다.

미시간 주 홀랜드에 있는 공장 외에 오하이오 주에 GM과 추가로 공장을 짓고 있는 LG는 2025년까지 미국에 45억 달러(약 5조 625억 원)를 투자하고, 1만 명의 인력을 고용해 배터리 용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컴퓨터 칩의 부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그들의 조립공장과 가까운 부품을 원하고 있어 더 많은 미국 기반의 제조업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가오는 전기 모델의 배터리 공급도 매우 빡빡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미국제 제조업을 더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포드의 조나단 제닝스(Jonathan Jennings) 글로벌 상품가격 담당 부사장은 3월 16일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아시아 국가는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의 73%를 생산하고 있으며, 2위인 미국은 12%를 점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