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차가운 교착 상태'“
"한일 관계, '차가운 교착 상태'“
  • 최창규 기자
  • 승인 2021.04.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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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조사국 ”단기적 재설정 가능성 낮아“

미국 의회조사국이 악화된 한-일 관계가 단기적으로 재설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갱신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한-일 관계를 “차가운 교착 상태”로 묘사했다고 voa가 9일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일 관계의 열악한 상태를 감안할 때 이런 관계가 단기적으로 재설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특히 “한-일 간 씁쓸한 관계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국과의 효과적인3국 협력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열악한 한-일 관계는 대북정책에 대한 협력은 물론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에서 한-미-일 3국 공조를 복잡하게 해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위협은 전통적으로 한-일 양국의 정치적 긴장 상태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문재인 정부 하에 한국은 북한과 따뜻한 관계를 위해 노력해 왔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일본은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유예 조치를 지속하는 상황은 “한-미-일 3국 간 조율된 조치와 발언의 기회를 줄어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과거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한-미-일 3국 공조를 장려하고 양국 간 이견 해소를 촉구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 한국 사이 관여를 촉진하는 데 더 많이 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공조는 미국 지도자들이 취하는 접근방식에 따라 변동됐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으로 미국이 외교로 북한에 관여할 때 일본의 지도자들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일본인들은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으며, 미-북 관계가 좋을 경우 북한에 대한 일본의 이익이 소외될까 걱정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제도화된 관계에 더 의존하는 보다 전통적인 파트너십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스가 총리는 기존 외교정책을 이어갈 것을 선언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해상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 등을 다루는 데 있어 양자 동맹의 활성화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 ‘쿼드’와 관련해, 일본은 한국의 부재가 쿼드 4개국 모임에 추가적인 이점이라고 여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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