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감을 드러내며, 북한과의 외교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볼튼 전 보좌관은 8일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거듭 확인했다.

그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정상 차원의 만남을 통해 해법을 도출하는 탑 다운 외교를 계승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탑 다운 접근법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실무 차원 협의를 시작으로 위로 올라가는) 바텀 업 접근법도 목표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합의에 맞춰져 있다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 개발과 유지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는 핵무기가 정권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 제재 완화를 환영하겠지만 과거 여러 차례 그랬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의 핵 포기 의지가 근본적으로 없었다고 주장했다.

만약 북한이 전체적인 그들의 개념을 단념하는 차원에서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면 협상은 꽤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핵무기를 원한다는 반대의 결정을 내렸다고, 볼튼 전 보좌관은 말했다.

따라서 북한이 이런 결정과 목표를 바꾸기 전까지는 성공에 대한 실질적인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자신이 줄곧 주장해 온 ‘리비아 모델’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2003~2004년 리비아의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가다피는 더 이상 핵무기를 추구하길 원치 않는다는 명확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김정은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협상은 쉬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미국과 북한 지도자가 만나기에 적절한 시점을 언제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에 새로운 지도자가 있을 때”라고 대답했다.

또 핵무기를 추구한 다른 불량 정권, 즉 사담 후세인이나 가다피와 북한 정권과는 핵심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며, 이는 (북한에) 김씨 세습 공산독재에 대한 쉬운 대안이 있다는 점이며, 이는 ‘통일’이라고 말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단계적 접근법’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히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제네바 기본합의’와 이후 부시 행정부 당시 ‘6자회담’에서의 합의 등을 언급하면서, “합의 당사국들이 북한에 경제적 완화를 제공하면 북한은 비핵화 진전을 멈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