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금 폭탄 때문에 못살겠다고 만나는 시민마다 아우성”이라고 소개했다.
황 전 대표는 “요즘 세금고지서를 보면 조선 말 ‘삼정의 문란’이 떠오른다”며 “세도정치하에서의 ‘삼정의 문란’은 대규모 민란을 만들었고, 결국 조선을 패망시켰는데 세제로만 보면, 그 때보다 지금이 더 혹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선을 망하게 한 핵심세제는 농토에 세금을 부과하는 ‘전정’이었고 전정은 부동산세가 아니라 소득세였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은 ‘소득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전 대표는 “어떤 분이 은퇴하고 집 한 채 있는데, 1년에 몇 천만원 세금을 내라고 하고 재산세 뿐 아니라 의료보험료 등 오르는 것이 너무 많아 견딜 수 없다고 말하는데 너무 처절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 드려야 할지 답답하기만 했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온 나라가 병들고 부패해 악취가 넘치고 있다”며 “‘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이 ‘선거’로 의사표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로써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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