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핵탄두 보유수 상한선을 끌어 올릴 방침을 나타냈다. 자유세계, 민주주의의 가치의 상징이라 할 영국이 설명하는 이유야 어떻든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조류에 역행하는 매우 어리석은 방침이 아닐 수 없다.

당연히 핵무기 확충을 꾀하고 있는 북한은 물론 이에 비핵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국의 핵무기 생산 의욕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등 핵 군비 확장을 유발할 우려가 상당하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의 자위를 위한 핵무기 개발과 확충을 정당화하는데 영국이 본보기 수단으로 역이용당할 수 있다.

영국 정부의 이 같은 새로운 방침은 안전보장이나 외교정책 등의 재검토되고 있는 ‘통합 리뷰’속에서 제시됐다. 핵탄두 80기를 늘려 260기로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구 핵잠수함 등에서 발사되는 유형의 미사일에 탑재될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이 같은 핵탄두 증강의 이유에 대해 ‘진보되고 있는 글로벌 안보환경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한다. 불투명한 형태로 군비 증강을 추지하고 있는 중국을 고려한 영국의 증감임을 짐작할 수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전 세계 핵탄두 총수는 1만 3,400기로 다소 감소 추세에 있다. 그 90% 이상을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전년대비 30개 증가한 400개이다.

물론 영국도 냉전 시기에는 핵탄두 500기를 보유했었으나, 최근에는 감축을 추진해왔었다. 영국이 늘리자고 하는 80기는 세계 전체로 보면 많은 수량은 아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영국이 자세를 증강 쪽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험한 신호가 아닐 수 없다. 군비 확장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등장하게 된다.

핵군축을 둘러싼 핵확산금지조약(NPT)평가회의는 2021년 8월로 예정되어 있다. 영국은 물론 NPT체결국이다. 북한은 이미 NPT를 탈퇴 그동안 상당수의 핵무기를 제조할 핵분열 물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NPT 6조는 “핵무기 보유국들에 대해 핵군축에 성실하게 대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의 새로운 방침은 이를 정면으로 외면하고 NPT체제를 약화시킬 우려가 커진다. 특히 국제사회는 핵무기를 비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영국의 핵탄두 증강 방침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핵무기금지조약이 유엔에서 채택되어, 올 1월 발효됐다. 비준국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핵무기금지조약 채택에 크게 공헌을 한 비정부기구(NGO)인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