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최근 한 치의 물러남도 없이 미사일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결과 잇따라 다양한 단거리 미사일이 배치되어 왔지만, 북한이 전술핵무기의 전력화가 턱 밑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북한이 경쟁에서 한 발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자발적으로 중단했지만, 꾸준한 성능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한국이나 미국 측의 탐지 능력을 뚫고 목표에 타격할 수 있는 정밀유도형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017년 미국과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철폐하는 합의를 맺는데 성공, 북한의 공격을 선제하거나 북한 지도부를 제거(이른바 참수작전)한다는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보다 대형의 미사일을 개발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하순 북한은 새로운 미사일 발사시험을 감행했다.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서기는 1월 북한 노동당대회에서 핵탄두를 전술무기에 탑재하기 위해 소형화할 수 있다고 선언, 이후 미사일 시험발사는 3월 하순이 처음이었다. 일련의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에는 미군 2만 8500여 명이 주둔하고 있다. 안보적으로 그런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문재인 정권이 그 수단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이 “더 크고 성능이 높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LM)"의 도입이다.

2020년 정경두 당시 국방장관은 사거리 800km 탑재탄두 중량 2t(톤)이라는 ‘현무-4’ 미사일을 언급했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충분한 사정거리와 세계 최대급의 탄두를 갖춘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장담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도 자국의 최신 SRBM에 대해 2.5t(톤)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정은 총서기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3월 30일 한국의 정경두 전 국방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북한도 자체 미사일을 개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 James Marti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조슈아 폴락 연구원은 “한국이 새로운 능력을 미사일을 개발하면, 북한도 지지 않고 덤벼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락은 지난해 공동집필한 보고서에서 “남북한 모두 비핵형 정밀유도형 미사일의 성능을 진보시키는 것은 ‘위기에서 전쟁으로 확대되는 새로운 길’을 조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의 목적이 자위에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합동군사훈련과 무기 공여 등 적대시 정책이 북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을 퍼부어왔다.

김정은 총서기는 조선노동당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규격화’를 위한 기술을 축적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한국의 첩보기관도 실제 탑재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북한이 최신형 SRBM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첩보부문의 이야기를 들은 한 국회의원이 지난 3월 29일 이 같이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이자 과거 미국 첩보 부문에서 북한 담당을 했던 마커스 갈로스커스 는 “북한 측 발언을 근거로 한다면, 그들의 SRBM조차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의 미사일 전무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에 따르면, ‘일단 기술을 익히며, 핵탄두를 재래식 탄두보다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조지프 뎀프시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최신형 미사일은 저공으로 비행하다 목표 도달 직전 고도를 높이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탐지 요격이 어려워진다”면서 “이런 유형의 SRBM이 전력화될 경우, 한국 내 특정 목표에 명중 확률이 기존 유형보다 훨씬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분석 사이트인 ‘38노스(38 North)'는 지난 3월 26일 북한 내 조선소의 위성 영상으로 볼 때, 수년간 건조작업이 진행되어 온 신형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완성이 임박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하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언급한 후, 한국의 미사일 능력은 세계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2020년 ‘현무-4’ 시험발사 후에는 지하발사기 파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새로운 ‘지상발사형 미사일의 양산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비영리단체인 NGO 오픈뉴클리어네트워크(Open Nuclear Networks)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는 한국의 ‘현무-4’에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미사일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한국 측에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해석을 했다.

북한은 빠르면 2021년 안에 첫 번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발사 실험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한국 국방 전문가들의 관측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 500km의 현무-2B를 기반으로 개발된 재래식 탄도 탑재방식이다. 배수량 3000t으로 신형 KSSIII잠수함에 장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안보상의 이유라며 개별무기를 확인하기를 거부하면서도 한국군은 무기현대화를 통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항할 능력을 구축해왔다며 더욱 군비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의 미사일이 내세우고자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대북 전략을 강화하는 역할이 있다. 그 전략은 북한의 공격 계획을 탐지해 핵시설이나 미사일, 혹은 장거리 무기를 선제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압도적 능력을 확보하는 일과 북한 지도부의 제거(참수작전 포함)를 포함한 전략목표가 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의 미사일 연구자 제프리 루이스는 “한국은 초대형 재래식 탄두를 북한 지하시설 등에 명중시키겠다고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기에는 단순한 질투도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 그런 능력을 보유한다면, 한국도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