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경쟁 승리’ 2260조 원 투자와 증세 발표
미국, ‘대중경쟁 승리’ 2260조 원 투자와 증세 발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4.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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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 규모는  2.25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향후 8년에 걸쳐 실시하는 한편 그 재원 가운데 2조 달러를 증세에 의해 향후 15년에 조달한다고 하는 장기에 걸친 계획인 것이어서 야당 공화당과도 충분히 논의해볼만한 규모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평기도 나온다. (사진 : 유튜브 캡처)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 규모는 2.25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향후 8년에 걸쳐 실시하는 한편 그 재원 가운데 2조 달러를 증세에 의해 향후 15년에 조달한다고 하는 장기에 걸친 계획인 것이어서 야당 공화당과도 충분히 논의해볼만한 규모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평기도 나온다. (사진 : 유튜브 캡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31(현지시간) 2조 달러(2,263조 원) 규모를 충당하는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재원은 기업의 증세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동부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에서 행한 연설에서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중국과의 국제 경쟁에 이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의회에 조기 실현을 호소하고 미국의 고용계획을 구체화했다.

우선 급선무인 경제적 대책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대응에 1.9조 달러를 투입하고, 장기적인 성장 전략으로 축을 옮긴다는 방침이다. 그는 새로운 계획에 대해 역사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주도의 인프라를 쇄신하는데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노후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정비에 6,210억 달러(7026,615억 원), 전력망과 통신망에 각각 1000억 달러(1131,500억 원)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초당파적으로 대()중국 강경론이 퍼지고 있는 의회를 고려, 중국 대항책으로 위치설정도 명확하게 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과거 25년 줄어들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계획을 실시하게 되면, “국제적인 주도권을 다투는 시장에서 미국의 이노베이션(innovation :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R&D)투자를 포함한 1800억 달러(2036,700억 원)대해 ()방위연구 개발에서는 사상 최대의 증액이 된다고 말했다. 반도체나 첨단 컴퓨팅, 첨단 정보기술 등을 예로 들어 기업이나 대학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반도체 미국 국내 생산 강화와 공급망 강화 등 제조업 진흥에 3000억 달러(3394,500억 원)를 요구했다.

바이든 정부의 간판 정책이라 할 지구온난화대책도 전면에 내세웠다. 이번 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처기 위한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자동차(EV)의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 충전설비의 확충 등에 사용하는 1740억 달러(1968,810억 원)의 예산 계상을 의회에 요구했다.

그는 필요한 비용은 기업의 증세로 15년에 걸쳐 조달하겠다고 설명하고, 트럼프 전 행정부가 실시한 대형 감세에 대해 미국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가져왔다라고 비판했다. 기업에 공정한 세부담을 요구한다면서, 연방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다국적기업의 해외수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야당 공화당의 의원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계획에 반대하는 소리가 잇따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초당파로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지만, 특례 조치를 사용해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의 가결을 목표로 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미국에는 큰 정부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확신을 나타내는 연설이었다. 1.9조 달러 대책 후에 2조 달러의 SOC 투자 계획과 증세. 그리고 작은 행정부 시절이라면 의회를 통과할 리도 없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여론 조사에서는 큰 정부 지지가 50% 이상, 작은 정부는 소수파이다. 코로나19의 영향도 끼쳤지만, 피폐해지는 중산층 노동자들이 정부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분명해 보인다.

공화당은 증세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좌파도 불만이다, 그러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초당파의 이해가 있다. 거기에 여론이 지지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이다. 의회의 심의는 장기화, 재원 등 법안 수정을 거치겠지만 인프라 투자계획이 충분히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 규모는 2.25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향후 8년에 걸쳐 실시하는 한편 그 재원 가운데 2조 달러를 증세에 의해 향후 15년에 조달한다고 하는 장기에 걸친 계획인 것이어서 야당 공화당과도 충분히 논의해볼만한 규모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평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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