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유엔 전문가 패널이 밝혔다. 또 불법 정제유 수입과 석탄 수출 등 제재 회피 활동을 지속하는 가운데 가상화폐 해킹으로 3억 달러 이상을 탈취했다고 지적했다.
1일 VOA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3월 31일 공개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활동과 제재 회피 활동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경수로 건설, 핵시설 보수 등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변 핵시설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 수증기 기둥이 목격됐고, 지난해 10월과 11월 경수로 내부 공사와 관련한 전기 시험 활동이 있었다고 한 회원국이 보고했다는 것이다.
5MW 원자로는 지난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지만 주변에 계속 차량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유지 보수 활동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패널은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 회원국이 현재 1년당 생산 가능한 플루토늄의 양은 7kg으로, 지금까지 북한은 총 60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핵 장치는 단거리와 중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 모두 장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지적도 담겼다.
최근의 열병식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액체 연료 대신 고체 연료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부터 북한 신포조선소에서 관측되는 지속적인 활동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북한이 SLBM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 패널은 나아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미사일 자체 기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대항해 북한의 미사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패널은 또 금지된 북한의 석탄 수출이 지난해에도 계속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한 회원국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확인된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르는 선박 활동이 최소 400회에 달하며 이를 통해 약 250만t의 석탄이 수출됐다.
전문가패널은 북한 석탄은 대부분 중국 닝보-저우산 지역으로 수출됐다고 덧붙였다.
전문가패널은 또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금 마련을 위해 북한이 의존하는 주요 분야인 해외 노동자 파견과 사이버 활동도 여전히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콩고와 세네갈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는 건설 분야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고, 나이지리아에는 의료 분야, 또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는 식당과 호텔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고용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로 관광,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 활동하고 있다고 전문가패널은 덧붙였다.
전문가패널은 또 가상화폐가 북한이 최근 주력하는 분야라고 지적하며, 한 회원국은 북한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가상화폐 해킹을 통해 약 3억 1천 640만 달러를 절취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해킹 그룹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장외거래 중개인들, 특히 중국에 있는 중개인들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패널은 이 밖에도 북한이 금수조치를 어기고 캄보디아와 나이지리아, 러시아, 소말리아 등과 군사 물품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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