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힘 대 힘’으로 미국을 자극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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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험은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더 많은 도발적 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신호로도 워싱턴에 비쳤다.(사진 : 유튜브)
이번 실험은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더 많은 도발적 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신호로도 워싱턴에 비쳤다.(사진 : 유튜브)

북한은 일주일 이상 (미국을 향해) 경고를 했다. 그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은)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고 했고, 한반도에 물의를 일으킨다고 비난했으며, 미국의 소통 창구 개방 노력을 꼼수로 규정하며, 미국을 힘 대 힘(power for power)’ 혹은 강 대 강으로 다루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북한은 대화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

27일 미국의 뉴욕타임스(NYT)21일의 순항미사일 발사 도발과 25일의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발사 도발을 이 같이 표현했다.

북한은 25일 이른 아침 동해안에서 2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최근 경고를 전달했는데, 이는 2020319일 초대형방사포 시험발사 이후 약 1년 만에 처음이자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120) 이후 첫 번째 미국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다.

북한은 26일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전술유도탄으로 373마일(60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했으며, 저고도(60km) 비행에서 활공과 끌어올리기 기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설명대로라면, 새로운 미사일이 2019년부터 시험해 온 3개의 고체연료 탄도 미사일 중 하나를 변형한 것임을 시사했다.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된 신형 고체연료 미사일은 운반과 은닉이 용이하고 발사 준비 시간이 단축되며 기동성 때문에 요격하기가 더 어렵다고 미사일 전문가들은 말한다. 북한은 새로운 미사일이 한국군과 미군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금지를 위반하면서 행한 이번 발사 도발은 또다시 무력시위에 매달리는 모습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지렛대를 얻기 위해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실험은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더 많은 도발적 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신호로도 워싱턴에 비쳤다.

우드로 윌슨 국제학술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의 북한 전문가인 Jean H. Lee북한은 무기 개발을 위해 전략적으로 무기 실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제재 강화를 모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북한은 시험발사를 강화해 무기 확장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증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더 많은 제재와 새로운 대화 또는 둘의 혼합으로 대처할 것인지를 검토해왔다.

Jean H. Lee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정책 검토가 계속되자 북한은 도발을 이용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익숙한 패턴으로 회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책동은 바이든 행정부에 어려운 선택을 하게 만든다. 북한이 또 한 차례의 대화를 통한 협상을 벌인다 하더라도 최근 몇 년간 계속 팽창해 온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NYT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북한은 평양에서 열린 야간 열병식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보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전시 쇼를 했다. 북한 해커들은 또 2019년부터 202011월까지 31640만 달러를 빼내기 위해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해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유엔 외교관들이 전했다.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단순히 핵 능력 완성 목적으로 시간을 벌기 위해 더 많은 (유화적인) 회담을 이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더 많은 압박은 북한이 더 많은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도록 자극하고, 2017년처럼 한반도를 전쟁 직전까지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다NYT는 내다봤다.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을 신과 같은 인물로 보는 평양정권은 미국의 어떠한 경시에도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미국 고위 관리들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정상적인 군사 활동(normal military activity)”이 아니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도발이 이뤄진 것이다.

지난 21일의 실험발사는 두 개의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사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이 새로운 주름이 생기지는 않았다(no new wrinkle)”고 말했다.

워싱턴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한국학 책임자인 해리 J. 카지아니스(Harry J. Kazianis)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말 미사일 시험발사를 비웃으며 평가 절하한 것에 대한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은 트럼프 시절과 마찬가지로 워싱턴에서 나오는 어떤 체면 손상이나 폄훼 발언이라고 느끼는 부분에도 어떤 식으로든 반응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17년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미국에 핵탄두를 전달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밝히면서 중요 무기 실험을 했다. 이어 김정은은 트럼프와 외교를 펼치면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억제했다.

북한은 20192월 하순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속에 실험이 중단됐던 20195월부터 20203월까지 잇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재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스스로 유예한 것을 외교정책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내세우며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넘어갔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세부사항이 앞으로 몇 주 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 북한은 긴장을 계속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미 터프츠 대학 플레처 스쿨의 북한 전문가 이성윤씨는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지난 10월 열병식에서 발사한 신형, 더 크지만 검증되지 않은 ICBM의 비행시험을 포함, 고도화를 통해 그것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NYT가 전했다.

지난 1월에 열린 조선노동당회의에서 김정은은 새로운 고체연료 ICBM을 만들고 핵탄두를 더 가볍고 더 정밀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북한의 핵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북한 핵군 창설은 적대국들에 대한 전략적이고 지배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또 자신의 외교정책은 우리의 최고의 주적인 미국을 억제하고 제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북한의 대북정책은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분명히 표출했다.

지난 주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워싱턴과 한국과의 관계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김여정은 한국과 미국이 연례 합동군사훈련으로 한반도에서 악취를 풍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또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대화 구축 시도에 대해 시간지연 꼼수(delaying-time trick)’라고 일축하며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북한 기업인이 돈세탁과 국제제재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송환돼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 26일 북한은 미국이 정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 같은 일련의 성명들은 관리들과 분석가들로 하여금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게 만들었다. 한국의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 정성창 선임연구위원은 “25일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북한이 김여정의 경고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이 트럼프가 선호하는 보다 직접적인 포용정책에서 벗어나 점차 제재를 고조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옮겨갈지 워싱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주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이 방한했을 때, 정책 검토에 압박 옵션과 미래 외교 잠재력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해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중국이 북한에 미치는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핵무기 계획을 철회하는 데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중국 영해에서 발생하는 북한 제재 회피 행위를 단속하지 못했다는 불만을 자주 제기한다. 그들은 또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데 사용한 사이버 절도로 아마도 북한을 돕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있었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북한은 미국이 제재를 하려고 하면 중국이 이를 감싸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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