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전화 회담에서 “대중정책(対中政策)”에 관해 협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화회담에서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이자 현대판 실크로드라 불리는 ‘일대일로(一帯一路, Belt & Road Initiative)’에 맞서기 위해 민주주의 체제 국가들이 연계해 개도국 개발지원을 위한 같은 경제권을 구축하자는 구상을 제안했다”고 미 동부 델라웨어 주에서 기자들에게 밝혔다.
중국은 ‘일대일로’구상과 관련, 아시아나 중동,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에게 ‘개발지원’이라는 명분으로 ‘과잉융자’를 실시, 거액의 채무를 지게 함으로써 자국의 영향 아래에 두려는 이른바 “부채외교” 즉 ‘빚 덤터기 씌우기 외교’를 전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중국의 융자 대상국에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나라가 적지 않아 향후 중국의 지원으로 개발된 이들 국가의 항만이나 공항이 중국군의 기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미국은 경계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2017년 수에즈 운하의 입구인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첫 해외기지를 열었다.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동과 동남아시아, 서태평양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정권은 대외 원조에 관해, 트럼프 전 행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응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상거래주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전제 체제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진영의 네트워크 강화를 향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뭐든지 돈으로”라는 트럼프식에서 탈피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경제권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고 있지 않지만, 수락국의 경제를 피폐 시키는 중국의 수법에 대항하는 형태로 도상국의 재정 사정을 배려한 인프라 지원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를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 제국의 대표를 모은 정상회의에서도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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