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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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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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사건·사고 86가지 법률 사례

출판사 피와이메이트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86가지 법률 상담 사례를 담은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저자 박상진, 이진홍, 문효정, 서영현)을 출간했다.

이 책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건국대학교 LINC+사업단)에서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적 문의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을 크게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담아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된 법과 제도는 변화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사건·사고는 미흡한 법과 제도에서 비롯된 문제가 대부분이다.

집필진은 여러 차례 화제가 됐던 개 물림 사고부터 분양 사기, 동물병원 의료 분쟁, 동물 호텔 및 미용실 이용과 관련된 분쟁 등 충분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자 했다. 특히 사건·사고 이후의 손해배상과 형사책임 등의 곤혹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법까지 담고자 노력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86가지 사례들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은 물론, 일반 사람들에게도 법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법적 분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집필진은 “반려동물을 기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를 당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도 있다는 것을 많은 반려인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이 책을 통해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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