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 취임 후 첫 지지율과 지지하지 않는 비율 : 45%로 동일
2월 20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후 꼭 1개월이 된 시점에서 국내 정치 문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의 정책을 전환하는데 급가속 페달을 밟으며 전환해왔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경제 재생 문제’에서는 공화당의 협력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그동안 극렬하게 분열된 상황을 해소하는 데에도 난관이 도사리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취임 후 1개월 동인 조 바이든 정부가 가장 많이 해 온 것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정책을 신속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었다.
미 언론들의 집계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들의 행정명령 서명 건수에서 32건으로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43대 대통령)이후 가장 많은 건수로 기록된다. 정부 시설 내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나 이슬람 각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철폐 등 트럼프 정권의 방침을 뒤집은 행정명령 서명이 눈에 띈다.
바이든 취임 1개월 중 마지막 1주일 동안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건은 단 2건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국내 정책에서 행정명령에 의한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정지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정책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상하 양원에서 다수파를 확보는 하고 있지만, 분열된 국민들의 결속(통합, Unity)을 호소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협조를 절실하다.
가장 풀어내기 어려운 장벽은 다름 아닌 ‘분열’이다. 정치 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Real Clear Politics)'의 각종 여론조사의 평균 지지율은 54.3%로 취임 초부터 거의 변화가 없다. 다만 미국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은 98%에 이르렀지만, 공화당은 11%로, 87%포인트라고 하는 정당 간 차이는 취임 후 첫 조사로서는 과거 최대로 분열상의 깊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바이든 정부의 눈앞의 현안은 1조 9000억 달러(약 2,102조 3,5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 대책이다. 코로나 대책 중의 가장 핵심적 기둥의 하나인 국민 1인 당 1400달러(약 154만 9,100 원)를 골고루 나눠주는 가계 지원책은 공화당이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공화당 의원을 초대, 협력을 요청해왔지만, 조정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가계지원책 금액이 크지도 않는데, 그리고 2400만 명이나 되는 어르신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왜 공화당은 자꾸 금액을 줄이자는 것이냐는 불만이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이번 주 중이라도 하원에서 지원책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공화당의 협력을 얻지 못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호소해온 ‘통합(Unity)'에 상처가 될 수 있다.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지만 이러한 ’통합‘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일방적인 처리가 망설여지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6일 시민집회에서 연방정부의 5만 달러 학자금 상환 면제안을 거부하자 당내 급진 좌파로부터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특히 격차 시정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급진 좌파는 가계 지원책에 가세해 연방정부가 정하는 최저임금의 인상에서도 중도 온건파의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과 타협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어, 명분과 실제 사이에서 입장 곤란한 바이든 정부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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