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VOA가 19일 전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 겸 한국석좌는 18일 CSIS가 ‘한국, 중국’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현재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은 아시아에서 한국, 중국, 미국이 직면한 “더 큰 도전의 축소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며, 이런 선택들은 한국에 좋으면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국가들이 누려 온 국제질서에 기반한 규칙에도 좋은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선택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이 이런 선택을 할 때 미국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가 이 거대하고, 때로는 그들을 괴롭히는 이웃에 혼자 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또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협의체 ‘쿼드’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반중전선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옹호하는 차원에서 쿼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쿼드와 같은 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니 글레이저 CSIS 선임고문은 이날 토론회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중국을 도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평가했지만 실제로 올바른 대응 조치를 취하진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레이저 선임고문은 미국 자체 힘은 물론 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접근 방식에 중국은 다소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중국의 노력에서도 그런 우려가 드러난다고 밝혔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미국의 동맹을 냉전의 유물이라고 부르며 약화시키고 싶어했으며, 그 가운데 한미 동맹을 “가장 약한 고리”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한국의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은 압도적으로 중국에 집중된 한편 한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열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그림인 중국 문제에 대한 한미 간 대화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보다 작은 그림인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방향을 설정, 조정하고 새 방향에 근거해 대중 정책을 협의할 경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남북 대화와 같은 다른 문제에 관한 미국과의 협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위 전 대사는 말했다.

한국의 정재호 서울대 교수는 한국 정부의 대중 정책이 미국보다 중국 쪽에 더 가깝다며, 그 이유로 한국의 높은 대중 경제 의존과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미국 쪽에 가까운 결정을 할 때 한국을 보호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과거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가 미국과 한국의 공동 결정이었지만 이로 인해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 보복 조치를 가할 때 미국은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