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가 또 다시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주의 정부를 전복하고 전권을 장악한 지난 1일 이후 17일째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일본과 싱가포르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에 대해 어떻게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힐책을 받았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쿠데타 세력인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미얀마에 대규모의 투자하는 아시아 각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의원들의 그 같은 질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는 등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미얀마의 군부에 의한 쿠데타는 지난 1월 20일 막 출범한 조 바이든 정권의 첫 번째 외교적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지난 4일에는 미 국무부 최대 외교 리셉션 회장인 ‘벤자민 프랭클린 룸’에서 행한 첫 외교 연설에서 신뢰성이 높은 선거의 결과를 지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11월 8일 총선거를 실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겸 외교부장관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83.1%라는 압도적인 득표로 NLD의 2기 임기를 맞이하게 됐었다.

그러나 군부 쿠ㄷ제타 세력은 총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NLD측에서 이를 거부했다며 쿠데타를 일으켰다.

미국은 지난 11일 발표한 제재 내용은 제재대상을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로 한정해 일반 시민들에게로의 악영향은 피했다.

일분 전문가들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적 압박, 제재나 군부에 대한 제재 등은 그들이 중국에 급속하게 접근해 갈 것이라는 리스크를 고려한 측면도 있지만, 국제적인 협조로 전환을 강조하며, 우방의 동참을 기대하지만 아직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영향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아직 미얀마 문제에 정교하거나 총체적인 접근방식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선 국무부 내에 아시아 담당 국무부 차관보가 없으며, 미얀마 주재 미국 대사는 2020년 12월에 막 취임한 상태이다. 미 행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내부가 아직은 카오스(혼돈)상태라는 것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17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도 미얀마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제재를 발표하기 직전인 지나 10일 미얀마 정세에 대해 전화를 걸어온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모테기 토시미츠 일본 외상은 “역할을 분담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은 일단 미얀마 제재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고 있다. 일본 외무성 주변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은 다르다”는 말이 돌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버지는 미국이다.

일본은 전후 동남아시아 제국에서 가장 빨리 평화조약과 배상 협정을 맺은 미얀마에서 1954년부터 경제적 지원을 실시해왔고, 군사정권 아래에서도 미국과 유럽과는 일정정도의 선을 그으며 미얀마와 경제적 협력을 유지해왔다.

일본만이 미얀마에 대한 제재 등의 문제서 어려운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EU)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유럽의회는 지난 11일 회원국에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셉 보렐(Josep Borrell)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9일 연설에서 “모든 선택사항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오는 22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미얀마 정세를 협의할 전망이지만, EU의 고위 관계자는 “우선은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미얀마 군부세력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가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

유럽 측에서는 이 같이 아웅산 수치의 로힝야족 보호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두고 거세게 비난했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서방언론들은 아웅산 수치를 “민주주의의 상징, 구국의 영웅, 평화의 천사”라는 칭호를 주면서 적극적으로 옹호했지만, 아웅산 수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녀’가 아니라 “악마의 심부름꾼”이라는 새로운 칭호를 붙여주었다.

그런 유럽의회 결의는 “아웅산 수치는 버마-미얀마 사람들의 민주화의 상징이다‘라는 문구를 집어넣기는 넣었다. 앞으로 미얀마에 대한 압박이나 제재를 하는데 ’악마의 심부름꾼‘을 유럽이 적극적으로 돕고 나서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지원을 위한 출구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