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고속통신규격인 제 5세대(G5)나 반도체의 개발과 공급을 위해 영국, 일본, 호주 등과 제휴,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닛케이가 1일 보도했다.
이른바 서로 신뢰를 할 수 있는 동맹국과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 공급망) 구축에 협력, 중국의 통신기기 대기업 화웨이(Huawei) 등 세계에서 경쟁력을 높여가는 중국 기업에 대항하기로 했다.
1월에 성립된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2021년 9월)의 ‘국방수권법’에 포함됐다. 다자간 통신보안기금은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 일본, 호주 등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와 안정성이 높은 통신기기를 개발하거나 공급망을 강화하는데 사용한다. 규모는 앞으로 채워나가겠지만, 기업 간의 제휴를 지원한다는 방향이다.
2021년 7월을 목표로 하는 “다국간 반도체 시큐리티 기금”은 미국 같은 수준의 어려운 수출관리를 운용하는 동맹국과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는데 자금 측면에서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반도체의 공급망(supply chain)을 만들어 운용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5G의 기지국 공급으로 앞서 나아가는 중국의 화웨이에 대해 반도체 금수조치를 발동하는 것과 동시에 화웨이 제품 사용을 배제시키고 있다. 미국은 정보의 유출 리스크가 있다며, 동맹국들에게도 사용 중지를 요구해왔다. 이 같은 내면에는 기금의 설립으로 동맹국의 협력을 보다 수월하게 이끌어 내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권과 마찬가지로 강경한 자세를 이어가고 있어, 한국을 포함 동맹국들이 동조하라는 미국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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