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대중전략 3가지 포인트
바이든의 대중전략 3가지 포인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1.29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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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미국은 영원히 남중국해에서 살 수 없지만, 중국인들은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과 매우 가까운 모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했다. 문제는 억지력과 헌신, 그리고 불필요한 군사력 확대 사이의 균형을 찾아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사진 : 유튜브)
“기본적으로 미국은 영원히 남중국해에서 살 수 없지만, 중국인들은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과 매우 가까운 모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했다. 문제는 억지력과 헌신, 그리고 불필요한 군사력 확대 사이의 균형을 찾아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사진 : 유튜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빠져 나가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 긴장 국면에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이라는 한줄기 기대조차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이루 채 10일도 지자지 않은 이 시점에서 24대가 넘는 전투기를 대만 인근에 까지 발진시켰고, 법을 고쳐 중국 해안경비대가 외국 선박에 발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만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남중국해에 항공모함 타격대를 파견해 대응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바이든 신정부와 베이징 사이의 불안한 초기관계의 시작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의 CNN방송이 29일 보도했다.

칼 슈스터(Carl Schuster) 전 미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작전국장은 중국은 경쟁국의 의도나 중국의 행동에 대한 대응 의지를 판단하기 위해 일련의 테스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의 다음 단계에는 대만 인근이나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거나, 중국 해상 규제를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외국 선박의 운항을 중단시키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 “베이징은 바이든 행정부의 레드 라인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바이든 차기 각료들은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분명히 했다. 로이드 오스틴 신임 국방장관은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나는 중국이 가장 도전적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군을 상대하는 것은 매우 나쁜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 양측의 3가지 주요 화약고는 아래와 같다.

* 남중국해

중국은 남중국해 130만 평방 마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인공섬에 작은 암초와 모래톱을 쌓고 미사일, 활주로, 무기체계로 보강해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 중복 영유권 주장을 하는 정부들을 적대시하면서 분쟁을 유지하고 있다.

워싱턴은 그러한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미군 군함과 군용기를 이 지역에 파견한다. 이에 중국도 선박은 물론 전투기 등을 파견 미국에 맞서고 있다.

미국 주둔의 일부는 미 해군 함정이 스프래틀리와 파라셀 군도(Spratly and Paracel islands) 등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 12해리(국제법상 한 국가의 영해 제한) 내에서 미 해군 함정의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를 포함하고 있다.

미 해군 7함대에 따르면, 미 해군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이런 FONOPS 함정 10대를 동원 2019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인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남중국해의 해상 자유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이번 주 이 지역에 항공모함 타격대를 배치한 것에서 보듯이 섬 가까이에서 단순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넘어서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미국은 정기적으로 남중국해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훈련을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군함의 존재가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미국의 해군 순찰을 중국 국내 문제에 대한 간섭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해상 훈련의 빈도뿐만 아니라 외딴 섬에 건설한 공습작전에 전투기를 파견하고 있다. -중 양측의 수로 활동량이 늘었다는 점에서 통행량이 많을수록 우발적인 대치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출마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군이 이 지역에서 자칭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상기했다.

저들(중국)이 뚫고 날아갈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 대만과 대만해협

대만은 지난 주말 중국이 48시간 동안 24대 이상의 전폭기를 대만 섬 방공식별구역으로 보내면서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복귀했다. 이러한 훈련의 빈도는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했지만, 대부분 전투기와 폭격기 등 최신 편성의 시기와 구성은 워싱턴의 새 행정부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중국 공산당과의 내전 이후 대만이 중국 본토로부터 분리된 이후,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대만의 동맹국으로 남아 있었지만,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대만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표시를 전통적으로 자제해 왔다.

중국은 거의 2400만 인구의 민주주의 대만을 중국 영토와 뗄 수 없는 중국 본토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으며, 본토와 통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시진핑 주석은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을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다.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는 수십 년 동안 불안한 현상유지 지배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시진핑 주석은 대만 섬에 대해 군사 행동을 할 수도 있다며 위협하고, 심지어 공식적인 독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진핑은 대응차원으로 전쟁까지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인민해방군(PLA)의 군용기가 중국 영공이기 때문에, 이 섬 주변에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해군이 타이베이를 지지하는 한 가지 방법은 대만해협을 통해 군함을 보내는 것이다. 대만해협은 180km(110마일)의 폭의 수역으로 섬과 본토를 갈라놓고 있다.

7함대에 따르면, 2020년 미 군함이 13차례나 수로를 통과했다. 이는 바이든이 부통령을 지낸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의 종전 최고치인 12번보다 단 한 번 더 늘어난 것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만에 F-16 전투기와 첨단 미사일, 주력전차 등 첨단 군사 하드웨어 판매를 승인하는 한편, 대만에 고위급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대만 방어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발언은 이러한 행동에 대한 후퇴는 없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신임 미 국무장관은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대만에 대한 강력하고도 오랜 초당적인 헌신이 있었다면서 그 약속의 일부는 대만이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며, 그것은 바이든 정권에서 반드시 이뤄낼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주말 중국 전폭기 비행이 있은 후 국무부는 이를 재확인했다.

네드 프라이스(Ned Price)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고 대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 대표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할 것을 촉구한다미국-대만 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미국은 대만의 자치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일본과의 동맹 및 협력 체제

미국과의 일본과의 동맹은 물어볼 것 없이 가장 중요하다.

도쿄 인근 요코스카는 인도태평양을 순찰하는 미 해군 7함대 사령부이고, 오키나와 섬에는 태평양의 키스톤(Keystone of the Pacific, 태평양의 핵심)이라는 별명이 붙은 가데나 공군기지가 상주하며, F-15 전투기와 P-8A 대잠수함전투기 등 미국의 핵심 전투자산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일본 자위대는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전문적인 군대의 하나이며, 일본군은 정기적으로 미국 군대와 훈련한다.

지난해 훈련의 일부는 멀리 떨어진 일본의 섬 소유지들을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도쿄 남서쪽 1,900km 떨어진 무인 바위섬 체인인 센카쿠 열도(尖閣諸島)였다. 이 섬은 지난 1972년부터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 섬이 자국 영토라며 댜오위다오(조어도-釣魚島)라고 부른다.

미국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거듭 재확인하고 지지해오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일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센카쿠열도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도 같은 입장을 취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미국 정책과 맞물려 있지만,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영토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외국 선박에 대해 이론상으로는 자국 해안경비함이 발포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중국의 새로운 법 제정에 비추어 더욱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 해경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서 외국 선박에 승선해 검사하는 것은 물론 같은 해역의 구조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은 센카쿠·댜오위다오 체인에 대한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 언론 일부에서 선전돼 왔다.

중국 해경법의 영향은 다른 곳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중국 해경 함정은 자신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필리핀 통제 섬 부근에 정기적으로 배치돼 있다.

그리고 27일 테오도로 록신 주니어(Teodoro Locsin Jr.) 필리핀 외무장관은 이 법을 법 위반 국가들에 대한 전쟁 위협이라고 비판하고, 필리핀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새로운 법안에 대해 중국과 외교적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필리핀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데,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7일 록신 장관과의 통화에서 재확인한 내용이다. 일본과 필리핀이 미국과 동맹을 맺으면서도 같은 종류의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구축한 동맹과 파트너들의 망(web)을 잘 보여준다.

현재 대만의 국립정치대학의 연구원인 리처드 자바드 헤이다리안(Richard Javad Heydarian) 분석가는 2019년 아시아해양투명성구상에 대해 중국의 부상과 역내 질서에 미치는 파행적 영향이 어느 때보다 두 미국 동맹국을 서로 가깝게 만들었다고 썼다.

··필리핀군이 연합훈련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필리핀이 첨단 항공감시레이더 구입 계약을 체결하며 일본 최초의 주요 군사수출 고객이 되기도 했다. 미국과, 또는 지난 몇 년간 일본 군대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던 다른 나라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있다. 분석가들은 2021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그 동맹체제에 기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 하와이 퍼시픽 대학의 칼 슈스터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신속하게 행동하고, 결정한 후 파트너를 물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파트너를 찾고 나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담당 코디네이터인 커트 캠벨(Kurt Campbell)은 이달 들어 미국은 일본, 괌의 주요 기지에서 벗어나 협력국가에 소규모 시설을 갖추기 위해 미군을 분산시키는 등 역내 동맹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미국-일본이 주도하는 협력체제에 대한 도움도 유럽 동맹국들로부터 나올 수 있다.

영국은 올해 중 HMS 퀸엘리자베스 항공모함 타격대를 현지에 파견하겠다고 밝혔고, 프랑스는 올해 미일 수륙양용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안네그레트 크램프-카렌바우어( Annegret Kramp-Karrenbauer) 독일 국방장관은 호주의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베를린은 앞으로 인도-태평양 순찰을 위해 호위함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독일도 이 지역에 개입할 가능성이 열어졌다.

* 그러나 낙관적인...

분석가들은 그들이 미국과 함께 관여(개입)하는 동안에도 이 지역 국가들이 베이징을 폐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제2의 군사대국이며 항상 그들의 문턱에 있다.

런던 왕립연합서비스연구소(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의 시드하르스 카우살(idharth Kaushal) 해양 전력 연구원은 최근 미국 정책이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가 일시적인 것 이상이며, 군대가 관련 속도에 맞춰 동맹국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미국은 영원히 남중국해에서 살 수 없지만, 중국인들은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과 매우 가까운 모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했다. 문제는 억지력과 헌신, 그리고 불필요한 군사력 확대 사이의 균형을 찾아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 지역 지도자들은 중국의 행동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존재 어느 정도 만족은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 강국 사이에서 선택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한편,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깊은 관여와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에 중국고 2021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미 버지니아 랜드연구소의 티모시 히스(Timothy Heath) 선임 국방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은 올해 창당 100주년을 맞았으며, 국내 정책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돼, 외교 정책에 대한 대립이 관심과 자원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 “이는 중국이 도발적인 행동이나 주변국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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