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 ‘더 환경 친화적, 더 스마트하고, 더 평등한 길’ 추구해야
WB, ‘더 환경 친화적, 더 스마트하고, 더 평등한 길’ 추구해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1.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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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은 ▷ 모든 채권자의 부채 경감 노력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 ▷ 부채 계약에 대한 투명성 확대, ▷ 민간 부문 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법적 절차 간소화, ▷ 빈곤국가에 대한 심각한 부채 감소 등 잠재적 부채 위기를 막기 위한 일련의 해결책을 추구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 모든 채권자의 부채 경감 노력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 ▷ 부채 계약에 대한 투명성 확대, ▷ 민간 부문 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법적 절차 간소화, ▷ 빈곤국가에 대한 심각한 부채 감소 등 잠재적 부채 위기를 막기 위한 일련의 해결책을 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한 경제적 붕괴는 국가들이 더 친환경적이고, 더 스마트하고, 더 평등한 개발 경로를 추구할 기회를 주고 있지만, 매우 부담스러운 부채 부담(debt burdens)은 가난한 국가들이 재건을 하는데 있어 주요 장애물로 남아 있다고 세계은행이 5일 경고했다.

데이비드 말패스(David Malpass) 세계은행 총재는 세계경제전망보고서(Global Economic Prospects report)의 겨울호에서 주장하지 않은 채, 지속 불가능한 부채의 문제, 그리고 너무 적은 구조 조정은 특히 최빈국의 회복을 꽤나 지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중동의 알 자지라가 6일 보도했다.

세계은행은 지난 해 세계경제가 4.3%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는 4%대 성장률을 잠재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5% 이상 즉 대유행 이전 전망치보다 47천억 달러 낮은 수치이다.

올해 상승세에 이어 세계은행은 2022년 세계 성장률이 3.8%로 올해보다도 더 낮게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그 전망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코로나19 감염의 급증, 백신 조달과 유통의 지연, 그리고 다른 유행병 관련 장애는 경제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세계은행은 말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높은 부채 수준과 약한 성장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이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2021년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EMDE,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es)의 성장률이 5%로 상승하고, 2022년에는 4.2%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의 반등 예상이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다.

중국을 이 방정식에서 제외시키고, 올해와 내년 평균 EMDE 성장률 전망치는 훨씬 더 하향 평준화 될 것이라고 세계은행은 전망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대유행은 1인당 소득을 90% 이상 감소시켜, 수백만 명이 다시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이들 국가의 1인당 소득의 4분의 1이상을 최소한 10년 이상 지워 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이 가장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위험한 부채

대유행 이전에 누적 채무(debt accumulation)4의 물결로 불리는 EMDE의 만연한 차입은 부채수준 증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적인 불경기는 이제 EMDE를 포함한 국가들이 공중 보건 대응과 부유 경제에 자금을 대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리는 것을 목격되고 있다. 부채가 부채를 낳는 꼴이다.

물론 불가피하게 부채를 안고 지출을 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부채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계속 증가하는 것이 가난한 국가들을 금융위기에 더욱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세계은행은 세계 공동체는 제 4의 부채 축적(누적) 파동이 이전 파도와 같이 EMDE의 일련의 부채위기로 끝나지 않도록 신속하고 강력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EMDE의 정부 부채가 2020년에 국내총생산(GDP)9%p 증가했다고 추정했는데, 이는 국가들이 부채 위기의 파도에 휩쓸렸던 1980년대 후반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대유행의 경제적 여파를 대처하기 위해 기업들이 축적한 민간 부문 부채도 2020년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은 많은 나라들, 특히 저소득 국가들은 이미 몇몇 국가들이 부채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큰 부채 상환 비용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G20 발의로 지난해 11월 현재 73개국 중 44개국만이 채무 상환 일시 중단을 신청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의 부채를 탕감해주지도 않고, 심지어 부채 수준을 낮추지도 않는다. 단지 그들에게 부채 상환을 일시 유예해 줄 뿐이다.

세계은행은 그러한 정책들을 중요한 긴급 대응으로 보고 있지만, “영구적인 해결책이 확보될 때까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틈새를 막았을 뿐이라고 경고한다. 땜질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이다.

세계은행은 모든 채권자의 부채 경감 노력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 부채 계약에 대한 투명성 확대, 민간 부문 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법적 절차 간소화, 빈곤국가에 대한 심각한 부채 감소 등 잠재적 부채 위기를 막기 위한 일련의 해결책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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