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카페는 안 되고 식당은 되는 겁니까?”
이언주 전 의원이 5일 정부는 공정하지 못한 코로나 영업제한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코로나 영업제한 조치로 영세 상공인들은 더욱 절박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합리적인 기준도 대책도 없이 만만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만 무작정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신 확보처럼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소홀히 한 채 식당, 체육시설, 카페 등 만만한 자영업자들만 봉으로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주말에 대형마트나 대형할인점 등에 가보셨습니까? 출퇴근시 지하철 안의 상황은 어떻구요?”라고 묻고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바글거리는데 그곳에는 거리두기 안 해도 괜찮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왜 카페는 안 되고 식당은 되는 것이냐”며 “왜 밤 9시까지는 되고 10시까지는 안되는가”라고 물었다.
이 전 의원은 “이런 식의 천편일률적이고 형식적인 영업제한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며 “아무리 국민 다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지만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는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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