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국내외에서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군사 및 민간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앙군사위원회(CMC)의 권한을 확대했다.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국방법 개정안은 군사정책을 수립하고 CMC에 의사결정권을 넘기는 데 있어 국무원(중국 내각)의 역할을 약화시키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새 국방법에는 처음으로 ‘국가붕괴와 개발이익 보호’가 군대와 예비군 동원 및 배치의 근거로 추가됐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이 3일 보도했다.

또 법안은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이 사이버보안, 공간 및 전자기학의 비전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다루는 새로운 방어기술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군사 및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 주석 하에서 “중국의 군사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중국과 미국 사이의 대립이 가속화되는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덩위웬(邓聿文, Deng Yuwen) 전 공산당 기관지 ‘학습시보(學習時報, Study Times)’ 부편집장은 “새 개정안은 국내외 정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을 다룰 때, 중국의 정치와 국방체제의 '특별한' 성격을 합법화하고, 공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 독립적으로 정치평론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정치적 성격은 많은 나라들과 매우 다르다”면서 “PLA(인민해방군)가 전 세계에 걸쳐 중국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나갈 때, 중국 정부가 CMC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이 코로나19 전염병을 통제하는데 성공한 것은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지지로 여겨져 왔으며, 특히 많은 서방국가들이 여전히 감염 건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첸다오인(Chen Daoyin) 전 상하이 정치대학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총을 지휘하고 있다”는 오랜 원칙을 정당화하고 “군대와 예비군에 대한 절대적 지도력”을 찍어낼 수 있는 자신감을 이 시진핑 정권이 얻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발이익을 무장 동원과 전쟁의 이유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은 국가가 국가 개발 이익을 수호한다는 정당한 이름으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쑤저우 대학(蘇州大學, Soochow University)의 군사법 전문가인 젱지핑(Zeng Zhiping)은 이 법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중국 국방의 원칙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무회의의 역할의 격하와 중국의 군사 동원 지휘 및 관리 권한”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국방위는 이제 공식적으로 국방정책과 원칙을 수립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반면, 국무원은 군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단순한 실행기관이 된다”면서 “이는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큰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민간 주도의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에 본부를 둔 군사전문가 치레이(Chi Le-yi)는 국가 붕괴를 진압하기 위한 군대의 사용을 강조하는 개정안은 중국이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는 대만의 독립성향 세력을 겨냥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국방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떠오르는 중국을 포괄적으로 봉쇄하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최근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주석의 지도아래 상명하달식 지휘 및 조정 시스템을 완성한 후 PLA가 새로운 국방 정책을 마련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다양한 새로운 안보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위기의식이 강하다”는 것이 대만 군사전문가는 말한다.

그는 이어 “중국 국방법 개정안은 또 1949년 집권한 이래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모든 중국 국민들에게 전국적인 방위 동원을 위해 전투준비를 할 것을 경고하기 위한 당의 상징적인 전투 요구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수정안은 2년간의 심의 끝에 2020년 12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됐다.

3개 조항이 삭제되었고, 50개 이상이 수정되었으며, 6개 조항이 추가됐다. 지난해 12월 초의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CMC 대변인은 “그 변화가 PLA의 현대화와 개발 목표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