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논리와 상식이 너무 부족해! 
김두관 의원, 논리와 상식이 너무 부족해!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12.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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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탄핵사유도 모른 그가 어찌 장관을 지냈으며,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이 됐는지 의심스럽다.

국회의원 김두관은 남해군 이어리의 이장 출신으로, 무소속 남해군수를 재선하는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도유망한 인물로 선정된 후 제5대 행정지치부 장관에 임명되었고, 그 후로 더민주당의 제34대 경남도지사에 이어 제20대, 제21대 국회의원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됐다.

그러나 그는 전문대학교 출신이라 그런지 국회의원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정도로 법률상식도 빈약하고, 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정치의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는 모양으로 보여진다.

본건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검찰총장에게 검찰청법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을 내렸으며, 윤 총장은 본안 소송과 더불어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윤석열 총장의 가처분 효력정지 소송에 대해서는 대해 법원의판결 결과는 집행정지결정을 내렸고, 이는 지난 12월 16일 추미애 장관의 제청을 받아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사항임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2부의 홍순욱 판사는 이와 같은 대통령의 정직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그런대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에 김두관이 앞장서겠다”며,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한 것이다”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구테타에 다름 아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 동원해야 한다”며,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에서 책임을 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 정직 2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되도록 결정해야 한다"라는 비법률적인 무지한 엿장수 발언을 하니 참으로 걱정스러운 사람이다.

첫째는 이번 윤 총장에 대한 가처분 효력정지 이유는 추 장관의 공공복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윤 총장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주장'이 받아 들여졌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법관사찰의 주범이라는 덤터기를 쒸어서도 안된다.

둘째 그렇게 추 장관이 윤총장을 해임시키고자 했지만 겨우 찾아낸 처벌이 '정직 2개월'에 불과한데, 어떻게 해임을 시키며 탄핵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서 정상적인 지식인으로 볼 수 없다.

셋째 윤 총장의 징계에 이런 무지로 일관하여 국회에서 헌법 제65조와 검찰청법 제37조에 의거하여 국회의원 1/3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적과반의 찬성으로 탄핵을 의결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정직 2개월도 해당하지않을 징계사유를 탄핵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다.

넷째 김두관이 “윤석열 복귀결정은 사법 쿠데타라며, 탄핵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헌정체계가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이 분립되어 있다는 점을 제대로 각인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섯째 그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중지시킨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고 한 것은 굳이 표현한다면 대통령의 직무라고 해야 하며, 문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자신의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국회의원의 직무는 법률의 제정과 개폐와 함께 국무와 예산의 수립과 결산에 대한 감사라는 기본적인 지식에 해당하나 이처럼 논리와 상식이 부족한 자가 장관, 지사, 국회의원이 뭔가?

또한 김 의원은 이전에도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해서 임금을 2배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며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얕은 사회주의 수법을 발언해서 항간에는 자신의 연봉을 보좌관 수준으로 낮추라는 등으로 말해 SNS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김두관 의원은 품위를 버리고 지식인으로서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주장을 하는가?

지난 대선의 더민주당 후보선정 과정에서 문재인과 경선을 진행하다가 대깨문들로부터 호되게 당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지? 아니면 자리라도 하나 받으려고 하는지 아부를 떠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말도 아끼지 않은 것이다. 또 특정 대통령보다 국가를 생각하며, 신중한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가볍게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물론 김두관 의원은 대깨문의 지지를 통해 당내의 대권후보 경쟁에서 유리한 구도를 확보하고 싶겠지만, 정치 지도자로 인정 받으려면 지성과 상식이 겸비된 정상적인 정치가 필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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