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삭제자료 완전복구, 청와대·민주당 난리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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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삭제자료 완전복구, 청와대·민주당 난리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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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오늘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여당의 문제제기로 한 달 뒤 폐기될 법으로 윤석열 징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법무장관이 징계의원들을 모두 구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여당인 민주당도 인정하여 민주당 주도하에 검사징계법을 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같은 법을 발의한 사람이 민주당 김종민이고, 대표 이낙연과 최강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는 보도입니다.

즉,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법까지 개정한 검사징계법으로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려고 하는데 이걸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입니다.

이 같은 내용, 손상대TV에서는 벌써 이전에 몇 번 방송해드려 새삼스럽지 않지만 조선일보가 뒤늦게라도 보도 했으니 기억 상기 차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4일 김종민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까지 포함하여 왜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가 부당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송해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상대TV가 기성 언론들보다 더 빠르게 분석하여 소식을 전해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분 내외의 짧은 방송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그냥 언론에서 보도되는 기사 읽어드리고 방송하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더 상세하게 전해드리고 싶고, 그렇다 보니 방송이 좀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양해 바랍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기성언론보다 빠르게 분석해서 방송을 해드리고자 한다면 방송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잘 알아주시기를 바라며, 긴 방송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하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준피디 자, 첫 소식 무엇인가요?

◇문재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산업부 내부 자료 3600여 건을 발견해 분석 중에 있다고 합니다. 즉, 감사원의 감사를 하루 앞두고 삭제되었던 444건 뿐만 아니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내부 문건을 사실상 전부 확보한 것입니다.

그야 말대로 검찰 수사에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원전 관련 3600건의 내부 자료가 어디서 발견된 줄 아십니까? 바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하지 않았던 산업부 직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하여 구속된 산업부 직원 2명이 아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하지 않은 산업부 직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즉, 자료 삭제를 넘어서 자료 은닉까지 한 것을 검찰이 포착한 것입니다.

그야 말대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를 넘어서 은닉까지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 한 가지가 더 생긴 것입니다. 바로 산업부 직원들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자료를 삭제했는지 뿐만 아니라 누구의 지시로 자료를 은닉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은닉한 자료를 보면 청와대 보고 문건 등 내부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즉, 이들이 왜 이 자료를 삭제하기 전에 다른 컴퓨터에 은닉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러한 지시를 했는지가 이번 원전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검찰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던 과정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진짜 산업부 직원들이 잔머리를 엄청 썼습니다. 애초에 감사원 감사 당시에는 조기 폐쇄 방안을 논의했던 산업부 직원 3명에 대한 컴퓨터만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44건이 삭제된 것을 파악했던 것인데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삭제된 모든 자료를 복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삭제한 것은 파악이 되었지만 은닉한 것은 감사원도 몰랐었는데요.

그러나 검찰 수사 진행된 이후 검찰은 이 세 명에 대한 컴퓨터뿐만 아니라 원전산업정책과의 다른 직원들 컴퓨터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이고, 바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산업부 직원의 컴퓨터에서 내부 자료 3600건을 발견한 것입니다.

즉, 구속된 산업부 직원들 생각에는 검찰이 원전산업정책과의 모든 컴퓨터를 압수수색 할 줄은 몰랐던 것이고, 더 나아가 압수수색 한다고 하더라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직원의 컴퓨터에서 찾아낼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자료를 삭제한 것은 물론이고 은닉한 것까지 찾아냈으며 그동안 복구하지 못한 자료를 모두 포함하여 3600여 건의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전부를 찾아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향해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가동 중단을 지시한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 1월에도 서울중앙지검이 울산 시장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반발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검찰이 반드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밀어붙여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검찰 수사보다 국민적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몸통을 찾아내서 만천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의 속도가 더 빨라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전에 반드시 백운규와 채희봉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444건의 자료를 삭제한 줄로만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 자료를 삭제하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업무와 무관했던 직원의 컴퓨터에 자료를 은닉까지 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업무와 무관한 직원의 컴퓨터는 상대적으로 의심을 덜 받을 것이니 말입니다. 이거 완전히 간땡이가 붇다 못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이러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해 준 것인데, 민주당은 무슨 법원의 결정에 실망스럽다고 하지를 않나, 우원식이는 일 잘하는 공무원들을 검찰이 탄압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지를 않나, 별의 별 소리를 다했던 겁니다.

어이 민주당 나리들, 공무원이 증거 자료를 삭제하다 못해서 은닉까지 했는데 이게 맡은 바 업무를 잘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입니까?

이래도 이게 검찰의 정치적 수사입니까? 그럼 앞으로 검찰 수사 들어가기 전에 자료 삭제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모두 옹호해주는 겁니까?

이건 뭐 범죄를 저질러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자들이 부정선거 저질러서 제1당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 겁니다.

준피디, 자, 그런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소식이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하던데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사실 지금까지 밝혀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만 보더라도 무슨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소식을 들으시면 지금까지 들어난 것은 영화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기 위해 한수원 이사회 개최 시간과 장소, 더 나아가 의장까지 갑자기 바꾸며 이사회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2018년 6월 13일 한수원 노조에 난리가 났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하여 긴급 이사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전 이사회가 6월 7일 날 열렸기 때문인데요. 통상 이사회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다는 것 자제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 노조도 6월 13일 이사회가 열릴 줄은 몰랐던 것인데요. 당시 한수원 노조 관계자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불합리한 근거를 내세워 월성 1호기 폐쇄를 밀어붙인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는 것인데요. 당시 이 소식을 전해들을 한수원 노조는 당일 경주 한수원 본사와 서울 사무실 등 회의장을 점거하고 폐쇄하여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수원 측은 시간과 장소를 모두 바꾸며 이사회를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 한수원 본사가 아닌 서울 한 호텔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사회 당일까지도 이사들에게 장소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전날이 되어서야 시간을 공지하고 서울역으로 오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영화는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한수원 한 이사에 의하면 “서울역에 도착하니 한수원 직원이 대기시켜놓고 있던 모범택시에 일단 타라고 한 뒤로 가본 적 없는 곳으로 데려갔다”면서 “이사회장은 보통 알아서 가곤했는데 이게 무슨 007 작전인가 싶었다”는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당일까지도 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채 한수원이 미리 준비한 모범택시에 이사진들을 태워서 이사회에 참석 시켰던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 가관인 것은 한수원 이사회 규정에 ‘이사회 개최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전 임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이사회 당일까지도 이사진들에게 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채 택시를 태워 장소에 도착하게 했던 것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이사회 시작 전 의장을 바꾸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반대한 조성진 교수가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회 당일 그것도 이사회가 시작되기 전에 의장을 조성진 교수에서 이모씨로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교체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조성진 교수가 회의장에 도착해서야 통보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이사회가 한수원 멋대로 운영된 것인지가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결국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안건을 의장인 조성진 교수가 안건에 부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의장을 교체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 회의장소와 시간이 알려지면 한수원 노조로부터 이사회가 열리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회의 당일까지 이사진들에게 장소조차 알려주지 않고 준비된 택시를 태워 도착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사안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하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한 이사회를 이렇게 비밀리에 그것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했는지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도 아니고 수조원이 왔다 갔다 하는 원전 조기 폐쇄 이사회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비밀리에 했다는 것은 분명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이렇게 했던 것이고 그 지시를 내린 자는 누군가에 의해 압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지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즉 압박을 한 자가 바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평가에 몸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업부와 한수원보다 위에 있는 자가 있는 곳이 몸통을 본거지라는 것인데요.

어디겠습니까? 100%로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지시가 아니고서야 산업부와 한수원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비밀리에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 기반 사업인 원전 폐쇄를 두고 이사진들에게 준비된 택시를 태워 회의장에 도착하게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 나아가 이사회 시작 전에 의장을 교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개판인지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정권이 그동안 얼마나 나라를 개판으로 운영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 자들에게는 국가에 수조원의 피해가 가더라도,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문재인이 표를 받기 위해 거짓말했던 것만 이뤄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정권유지가 계속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 정권의 실체이자 민낯인 겁니다. 이러니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하여 폐쇄라는 결론을 지어놓고 그것을 밀어붙이기 위해 이사회 당일까지도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서울역에 택시까지 대기시켜놓고 태워서 회의장에 데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이사회에서 유일하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반대 목소리를 냈던 조성진 교수를 당일 의장 자리에서 박탈하여 이사회를 진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들 보니까 완전 미쳤습니다. 아니 한수원은 이딴 식으로 이사회를 운영하지를 않나, 산업부는 자료를 삭제하다 못해서 은닉하지 않나... 이것들 보니까 완전 미쳤습니다.

이러니까 문재인이 기를 쓰고 윤석열 총장 해임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데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 얼마나 더 충격적인 소식들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 문재인이 기를 쓰고 윤석열 총장 해임시키고, 검찰 수사 뭉개려고 하는 겁니다. 몸통이 드러나면 작살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재인이 꺼내 들었던 카드가 이용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의 바람과는 달리 이용구가 그렇게 좋은 패가 아닌 듯합니다. 이제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윤석열 총장의 감찰을 주도했던 박은정이 박상기 전 장관에 대한 면담 조사를 법무부가 아닌 이용구 개인 사무실에서 한 것이 드러나 얼마나 논란이 되었습니까? 그리하여 이용구가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있어서 비선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구는 “변호사 사무실 방 3칸 중 1칸을 8월부터 박 전 장관이 사용했다”며 “조사 당시 나는 사무실에 없었고 박 담당관이 박 전 장관을 조사하는 것도 몰랐다”고 해명하였는데요.

이 해명이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용구가 박상기에게 사무실을 무상 제공한 것이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것인데요. 이용구가 밝히기로 전체 사무실 임차료가 월 300만원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즉, 방 3개 중 하나의 임차료는 100만원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방 3개 중에 1개를 박상기가 사용했다면 더 나아가 4개월 사용했다면 400만 원가량을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엄연히 김영란 법 위반 사항입니다. 김영란법 8조 1항은 ‘공직자 등은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용구에 의하면 “법무실장 재직 시절부터 박 전 장관에게 퇴임 이후 연구실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했다”는 말을 했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오히려 이용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재인이 이용구라는 카드를 들고 나옴과 동시에 이용구에 대한 과거 전력들이 공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구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런 사람이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문재인의 바람과는 달이 이용구라는 카드가 굉장히 악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래서 좌파들은 꼼수밖에 생각을 못한다고 한 겁니다. 보십시오. 박은정이 박상기를 면단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용구의 개인 사무실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논란이 되니, 스스로 박상기에게 사무실을 제공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김영란법을 어겼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즉, 지금 이용구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 윤석열 총장 해임시키고 이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 막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던 겁니다.

손상대TV에서 누차 말하지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 듣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벌 받을 건 받고, 나가야 하는 사람들은 제발 좀 나가십시오. 국민들 좀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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