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작심, 청와대 몸통 잡는다?
윤석열의 작심, 청와대 몸통 잡는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12.03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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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손상대의 5분 논평]

▲2일 밤에 신임 법무부 차관 이용구와 관련하여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핵심은 문재인이 이용구를 내일 개최되는 징계 위원회서 징계위원장에서 배제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이 이용구를 징계위원장에 배제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을 보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준피디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십시오.

◇그야 말대로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문재인이 이용구를 법무차관으로 내정하며 징계위원회를 강행할 의사를 보이니, 윤석열 총장은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윤석열 총장이 이용구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할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하니, 바로 문재인은 이용구에 대하여 징계위원장에 배제하는 등 서로간의 머리싸움이 극에 달하고 있는 듯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그 안에서 등 터진 사람은 이용구인데요. 문재인의 부름에 법무 차관자리를 수락했지만 결국 이용구는 도곡동 집을 내놓는 등 괜한 다주택자 논란에만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문재인이 이용구를 법무차관자리에 앉히면 이용구 과거 전력에 대하여 언론들이 보도를 할 것이고, 분명히 강남 2주택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전력까지도 드러나게 될 것인데 이런 가운데 문재인이 이용구를 법무차관 자리에 앉히면서도 징계위원장에 배제 시킨다는 것이 매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분명 문재인이고 이용구고 득이 될 만한 일들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꼼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문재인이 이용구를 법무차관에 올린 것은 윤석열 총장 해임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용구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핵심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인데요.

즉, 백운규를 변호하며 ‘원전 수사’ 자체를 부정하는 변호 활동을 해온 이용구에게 윤석열 총장의 해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봐도 될 듯합니다. 이러니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용구가 징계위원장으로 오면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추미애가 이리도 무리수를 던져가며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 시킨 이유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같은 이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 게 드러났는데, 여기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의 변호인인 이용구가 법무차관으로 앉아 징계위원장을 맡는다면, 이건 불 보듯 윤석열 총장을 겨눈 인사 아니겠습니까? 이걸 문재인이 노리고 이용구를 법무차관 자리에 내정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재인이 이용구를 법무 차관 자리에 앉힌 것은 단순히 윤석열 총장을 치려는 목적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과 추미애가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은 윤석열 총장의 해임이 아닙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결국 이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를 무마시키고 공수처 출범을 통해 정권 유지를 하려는게 최종목적입니다. 윤석열 해임은 그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바로 여기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변호를 맡았던 이용구를 이용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용구는 작년 8월 감사원이 월성 원전 감사에 착수한 이후 선임계를 정식 제출했고, 최근 검찰 조사 단계까지도 백운규의 변호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달 초 대전지검이 백운규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현장에도 있었으며, 백운규 휴대전화 등에 대한 검차의 디지털 포렉식에도 참관했다고 합니다. 그야 말대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수사 과정에 대하여 속속들이 아는 인물이 이용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용구가 법무차관 자리에 앉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로 대전지검의 월성 사건 수사의 주요 상황도 보고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원전 수사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의 변호를 담다했던 사람이 이용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법무 차관자리에 앉아 원전 수사 주요 상황을 보고 받는다고 한다면 그야 말대로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저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문재인이 이용구를 법무차관 자리에 내정한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은 윤석열 총장의 해임이 아니라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저지하는 것이라는 게 이번에 다시 또 증명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든 생각이 고기영 법무차관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준 준 이상 2일로 예정되어 있던 징계위원회를 강행하는 것은 문재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1일만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을 향한 긍정 여론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그동안 멈춰있던 원전 수사가 재가동 될 것이고, 그동안 틀어막았던 산업부 전-현직 국장 3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될 것이라는 건 이 정권 사람들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권 입장에서는 원전 수사를 확실히 저지할 인물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백운규의 변호을 맡았던 이용구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기영을 법무차관에서 물러나게 하고, 이용구를 그 자리에 앉혀 청와대를 향한 원전 수사를 저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이 이용구를 법무차관에 내정한 숨겨진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강남 2주택이고 나발이고,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고 나발이고 온갖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구를 법무차관에 내정한 것입니다. 왜냐? 이 정권을 향한 원전 수사를 가장 잘 저지할 수 있는 인물이 이용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리 문재인이 이용구를 징계위원장 자리에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원회 당연직으로 법무차관인 이용구는 징계위원회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의 해임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고, 윤석열 총장이 해임됨과 동시에 법무차관으로 있는 이용구를 통해 원전 수사는 그야 말대로 풍비박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의 목적은 윤석열 해임이 아니라 청와대를 향한 원전 수사 저지였던 것입니다. 숨겨진 꼼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많은 논란에도 문재인이 이용구를 법무차관에 내정한 이유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수사와 관련하여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징계위원회야 빨리 열리든, 늦게 열리든 상관 없었던 겁니다.

오로지 월성1호기와 관련 이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저지하기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쩐지 고기영이 사임한 이후에 너무나도 빨리 이용구를 법무차관 자리에 앉힌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이용구를 법무차관 자리에 내정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이 정말 윤석열 총장 해임만 보고 법무차관을 내정했다면 아무런 논란이 없는 허수아비 인사를 했겠지만, 이용구를 봤을 때 100%로 논란이 될 만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구를 내정했다는 것이 이상하다 했습니다.

결국에는 원전 수사 때문이었던 것이군요. 이야... 이 정정도 꼼수를 부리니 국민의힘이 당해내겠습니까? 보십시오. 가히 꼼수가 정점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꼼수는 세계 참피온 감인데, 국가 운영은 낙제점이니 아무래도 준 피디가 월성 1호기에 대한 꼼수 인사를 정곡으로 찔렀으니 문재인이 움찔 하겠네요.

◇네, 이래서 제가 계속해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수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 결국 문재인의 노림수는 원전 수사 저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던 산업부 직원들이 ‘신내림을 받았다’며 배짱을 부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얼마나 백이 좋기에 이정도로 배짱을 부릴 수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문재인이 이용구를 법무차관에 임명하면서 그 뒷배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 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원전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청와대를 향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이며 그 몸통이 청와대에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 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백운규 변호를 맡은 이용구를 법무차관자리에 앉히겠습니까?

이건 문재인 스스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몸통이 누구인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문재인이 직접 팔을 걷어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미애에게 맡겼지만 문재인 생각과는 다르게 추미애가 연패를 거듭하고, 민심까지 돌아서고 있으니 문재인으로서는 다급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추미애가 아닌 문재인이 직접 싸움판에 들어가겠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구라는 새로운 패를 들고 나와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를 저지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추미애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이용하여 인사권을 국민이 아닌 문재인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들만 보더라도 추미애가 왜 이리 무리하게 일을 처리했는지 그리고 한동수, 심재철, 박은정이 왜 이리 추미애의 칼춤에 부화뇌동했는지가 여실히 증명된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문재인이 뒤를 봐주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 무서운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적법절차이고 나발이고 위법성이고 나발이고 마구잡이로 나갔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얼마나 막나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박은정이 윤석열 총장 변호인에게 법원 심리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를 건넸다는 이유로 대검 간부를 질책하며 경의서까지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방어권 행사를 위해 윤석열 총장이 대검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이에 따라 자료를 넘겨주었는데 이걸 박은정이 대검 간부를 질책하며 경위서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야 말대로 막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일 열린 감찰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비위 근거가 불분명하고 직무배제가 어렵다”는 목소리를 낸 검사들이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증언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 감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검사들은 일상적인 업무만 맡고, 윤 총장 관련 업무에서는 누락되었다는 증언인데요. 이 같은 지시도 박은정이 내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재판부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하여 심재철이 박은정에게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게 알고 보니 심재철이 아닌 한동수였다는 겁니다. 바로 대검 감찰부장으로 있는 한동수가 법무부에 해당 문건을 직접 넘겨주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도 이정화 검사가 양심선언을 한 것인데요.

이정화 검사가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지난달 6일 한 부장을 ‘채널A기자 강요미수 사건’의혹의 참고인으로 면담 조사했는데, 그때 한 부장이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건넸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한동수가 조사를 받으러 온 이유는 채널A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법무부 감찰부에 있는 이정화 검사에게 재판부 불법사찰과 관련된 문건을 건낸 것입니다. 채널A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문건을 건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정화 검사가 안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한동수에게 입수 경위를 물었더니 한동수는 “밝힐 수 없다”는 대답만 했다고 합니다. 즉, 그동안 심재철이 건낸 줄만 알았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심채철이 아닌 한동수였다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박은정은 이정화 검사에게 ‘심재철 국장이 올해 2월 말쯤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 시절 문건을 전달받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대검 감찰부에 제보했다’는 식으로 보고서에 기록하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머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추미애 논리대로라면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은 현직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될 만큼 어마어마한 문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사 당일인 11월 6일부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11월 초부터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재판부 불법 사찰’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서로 교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제기되었던 ‘법무부-대검 감찰부 사전 교감설’이 드러나는 순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던 겁니다. 도대체 국민의힘 뭐합니까? 상황이 이정도까지 왔으면 국정조사 해야죠. 윤석열 총장이 행법법원에서 이겼다고 또 손 놓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게 국정조사의 국자로 안 나오는 겁니까? 제발 일다운 일 좀 하십시오.

▲이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봤을 때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조직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치기 위해 계획했던 것이고, 이에 따라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 시키고 징계까지 연 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들 멋대로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문재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최종목적은 청와대를 향한 원전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 일들을 추미애에게 맡겼지만 추미애가 실패를 했고, 백운규 변호를 맡았던 이용구를 법무차관에 앉히면서 문재인이 직접 손을 대기 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야 그동안 왜 이리도 추미애가 칼춤을 부렸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왜 문재인이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듯 합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진 듯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쯤되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이 정권에 얼마나 치명타가 될 수 있는지 문재인 스스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듯 합니다.

결국에는 월성 1호기만 제대로 수사해도 이 정권 보내버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국민의힘 제대로 나서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정조사 실시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하여 특검 요구하십시오. 그게 안 되면 국회의원 뱃지 버릴 생각으로 아스팔트로 나서십시오,

국회보다 나라부터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 경고 합니다. 가슴에 단 금뱃지 아까워하면 다시는 올 수 없는 이 좋은 절호의 황금기회를 또 놓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된 게 성공한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보시다 시피 문재인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냈는데 그걸 안 때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러니 김종인이 문재인과 거래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문재인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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