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역내 안보와 세계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VOA가 29일 전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측 차석대표는 28일,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파키스탄 모델을 추구해 왔다고 말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이날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가이익센터(CFTNI)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 여부’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행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은 결국 미국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믿어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역내 핵 군비 경쟁과 핵 확산 가능성 측면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했을 때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북한 정권의 생존과 직결된 핵무기에 관해 ‘현실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더 의미있는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에게 안전 보장을 제공해 정권 생존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권 생존이 양자 관계와 합의문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도 인도에 실질적 핵 보유국 지위를 안겨준 미국-인도 간의 핵 협정 체결이 ‘매우 큰 실수’ 였다며 이를 다신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비핵화와 미-북 관계 정상화의 ‘점진적 조치’가 병행되는 비핵화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것이 표준적 접근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미 행정부가 평화 조약, 연락 사무소 설치 등 양국 관계 정상화 관련 조치를 과거에 비해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양자의 실무 측면에서 ‘상호적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이와 별개로 협상에 문제를 야기하겠지만 미-북 관계 정상화의 선행 조건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중국이 자신의 완충 국가가 없어지는 상황에 대해 ‘묵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카토연구소의 테드 갈렌 카펜터 박사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 억지력을 포기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북 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당국에게 핵무기는 국제적 영향력과 힘의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이며, 리비아 등 미국의 적대국 중 핵무기 비보유국의 정권 교체를 목격했기 때문에 핵 능력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카펜터 박사는 비핵화가 점진적 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양국 관계 정상화의 최종 결과물이 돼야 한다며, 미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