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장관의 추행(醜行)은 어디까지?
대한민국 법무장관의 추행(醜行)은 어디까지?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10.23 11: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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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추미애 법무장관
추미애 법무장관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도 범죄자의 진술에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한 법무장관은 존재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내부보고보다도, 중형을 저지른 범죄자의 말을 듣고서 범죄수사와 공소를 처리하는 집단의 장인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다는 사실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특별한 일로서, 비정상적인 직무임에도 집권여당인 더민주당은 이를 비판하는 이가 없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권지휘에 대한이유도 이미 지난 국감에서 해결된 문제로서 윤석열 장관의 처와 장모에 문제가 있다는 첫째 소위 코바나 협찬건 둘째 장모사건도 오히려 장모가 사기를 당한 것이 대법원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으며, 셋째 변호사 알선 사건도 문제가 없음을 더민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미 1년 3개월 전 국정감사장에서 검증되고 입증된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검찰청법 제12조의 검찰사무, 공무원 지휘∙감독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당한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방해하는 것은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본다.

추미애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인 민심과 하늘의 마음인 천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행위는 그의 출세욕이 부른 검찰지휘에 대한 법인식으로 인한 검찰총장의 위법한 지휘는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단죄가 되는 것은 사실이며, 아울러 그의 노후도 몹시 걱정이 된다.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

인생의 노후는 누구나 자녀나 손자들과 함께 평화롭고, 안락하게 보내야 하나 추미애는 차기 서울시장을 바라는지? 아니면 대권을 바라는지? 자신의 지지기반이 없다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무리수를 두는 권력남용은 어쩌면 후일을 평안하게 바라기는 글렀다.

권력은 정점이 지나면 자신을 보호했던 천사는 떠고 지옥사자가 찾아온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또한 박범계 의원의 윤석열형 하던 시절은 지났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뱃는 감탄고토(甘呑苦吐)의 출세만을 바라보는 가벼운 정치인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끌어 왔으며 기나긴 자신의 정치인생을 바라보며 “정치는 허업”이라고 했던 김종필 전 총리를 생각해 본다면 권력은 그저 잠시 지나가는 봉사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의 야심작인 공수처는 현재와 같은 정권유지용이 아니라 검찰의 지휘권에 대한 권력남용이거나,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와 권력실세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끌어야 하며,  ‘정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해서는 안되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도 기대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에게 검찰혁신이나 검찰중립을 어떻게 기대하겠나?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지휘권 배제는 1조 5000억 상당의 피해를 준 라임사태와 관련해 김봉현(46, 구속기소)은 1000억원대의 횡령·사기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본질이라며 사퇴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말에 의하더라도 라임사태의 주범인 김봉현이 쓴 옥중 입장문이 불씨가 되었고, 그는 검사 3명 룸살롱 접대와 야당 정치인 동원한 은행로비 등을 진술했는데, 이 수사가 이뤄지지않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사건개요정리를 추 장관이 인정하여 검찰개혁의 맞장구를 치니, 범죄자 김종현과 법무장관 추미애 장관의 거래인지 알 수 없지만 상식 밖의 일로 진행되고 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진두지휘한 윤 총장에 대한 수사권배제가 위법하고 부당한 것임을 당당하게 밝힘으로써, 국민들이 윤 총장에 대해 거는 기대는 대권후보와 관련하여 그가 사퇴하는 내년 8월 쯤에는 자유우파에게 반전을 이루는 한편의 웅대한 드라마가 될 것이다.  

추 장관의 법치를 훼손하는 추행들은 즉시 멈추는 것이 자신의 후일을 위하는 일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대를 생각해 보거나, 대한민국의 후일을 위해서라도 금도를 더 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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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ㅇㅇ 2020-10-23 11:32:43
우리집 몽실이도 이딴 글은 안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