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의원(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각 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에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인력 등을 지원하고 일부 교육청은 혁신학교에 근무하게 되면 교사전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주며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혁신학교는 2009년 13개로 시작해서 2020년 1,928개로 늘어났음. 2020년 전체학교의 16.5%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었으며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9.0%, 중학교 18.0%, 고등학교 7.8%가 혁신학교가 됐다.
지역별로 보면, 혁신학교가 시작된 경기도는 2,416개 학교 중 801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었으며 전체학교의 1/3이 혁신학교가 되었음. 초등학교의 36.1% 중학교의 38.6%, 고등학교의 18.1%가 혁신학교로 많은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교육청들은 혁신학교를 위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2019년 583억원, 2020년 645억원을 지원했다. 2020년 기준으로 학교당 3,300만원을 지원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혁신학교가 늘어나는 것과 반대로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은 늘어나고 보통학력 이상 학생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 의원은 “매년 수천만씩 혁신학교에 일반고와 차별화된 지원을 하면서 혁신학교를 급격히 늘리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혁신교육을 한다고 학력이라는 공교육의 기본을 포기해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지 말고 모든 학교에 공정한 지원을 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공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학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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