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만에 판매하고자 하는 무기들은 “트럭 기반 로켓포,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F-16 제트기용 외부 센서 포드(Pods) 등이 거래 대상”이다.

미 백악관은 대만에 첨단 무기 3건 판매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의회의 승인을 위해 이 거래와 관련 통지를 보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 보도했다.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둔 이번 조치는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목적(대만 통일) 달성을 위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중국을 화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9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무려 7개의 주요 무기체계가 미국 수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중국대사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만과의 무기 판매 및 군사동맹 중단과 관련해 중-미 관계와 양국 간 평화와 안정을 크게 해친다며 반발했다.

중국 대사관 성명은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일관되게 그리고 단호히 반대하며, 주권과 안보를 유지하는 데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상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외교위원회 지도자들이 계획된 무기 판매 중 3건이 외국군 판매를 감독하는 미 국무부에 의해 승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록히드 마틴사가 제조한 트럭 기반 로켓포(HIMARS), 보잉사가 만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SLAM-ER, F-16 제트기의 외부 센서 포드가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실시간 영상과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들”이라고 비공식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수륙양용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대형 공중 드론, 지상 하푼 대함 미사일, 수중 지뢰 등 다른 무기 시스템의 판매에 대한 통지는 아직 미 의회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정책상 제안된 방위비분담금이나 이양에 대해 의회에 정식으로 통보될 때까지 확인하거나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미 의회의 타이완 지지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외교위원회는 국무부가 입법부에 정식 통보를 하기 전에 비공식적인 검토 절차에 따라 무기 판매를 검토하고 차단할 권한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대만을 지지하고 중국의 침략을 경계하는 의원들은 대만 판매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워싱턴에 있는 대만 대표부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고 통신은 전했다.

새로운 무기 판매가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은 지난 주 미국 고위 관리들이 대만이 국방비를 늘리고 중국의 침략 시도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군사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복한 후에 나왔다.

대만은 지난 2016년 차이잉원 총리가 처음 총통에 당선된 이후, 베이징의 압박이 거세졌고, 지난 1월 압승으로 총통에 복귀한 이후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중국의 비행기들은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타이완 해협의 민감한 중간선을 가끔 건너와 시위를 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 10일 대만 국경일 기념 연설에서 “정부는 대만해협 반대편의 군사 확장과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대만 섬의 방어능력을 계속 현대화하고 비대칭전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칭전은 스마트 지뢰와 휴대용 미사일 등 중국의 어떠한 공격도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주 대만이 ‘고슴도치’ 전략을 가지고, 중국의 상륙작전을 막아낼 수 있도록 군의 현대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의 첨단 무기 판매를 시사했다.

미국은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법에 의해 요구되고 있지만, 대만이 중국에 의한 공격을 받을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오브라이언은 대만이 더 많은 해안 방어 순항 미사일, 해군 기뢰, 고속 공격함, 이동식 포병, 첨단 감시 자산을 포함한 능력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