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새 ICBM 곧 공개...文 책임지고 자결해야

- 조우석 칼럼

한·미 정보 당국에 따르면, 평안남도 평성이란 곳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4대의 이동식발사대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정말 우려하던 일이 현실화되는 것인데, 이 ICBM은 북한이 3년 전, 그러니까 2017년 11월 시험발사했던 화성-15형(길이 22m)보다 크다고 알려졌고, 오는 10일 노동당 창당 75주년 열병식 때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신문에 보도됐지만, 이번에 포착한 ICBM이 미사일 하나에 핵탄두를 여러 개 장착해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액체연료를 쓰는 ICBM일 가능성이 크다. 점점 더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물론 새 ICBM 공개는 이미 예고돼있었다. 북한은 작년해 말 신형 ICBM용 엔진 연소시험을 2차례 진행했고, 김정은도 그 무렵 ‘새로운 전략무기’를 언급했는데 그게 바로 이번 신형 ICBM으로 보인다. 그 뿐 아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새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이 임박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귀띔한 바 있다.

불길한 소식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3발가량 탑재하는 신형 잠수함이 곧 선보인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무서운 상황이 속속 현실화되고, 북핵 완성이 10부 능선에 막 올라서는 단계인데, 놀라운 것은 문재인 정부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점이다. 언론 역시 이 문제를 주요한 뉴스로 다루지 않고 있다. 이 나라가 온통 제정신이 아니다. 사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뒤 세 차례에 걸쳐 김정은과 회담을 하고, 별도로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회담을 두 차례나 중재했을 때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어쨌거나 북핵 폐기라는 목표를 향해 간다고 믿었기 때문 아니냐?

그런데 상황이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면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 그동안 북한은 핵탄두를 계속 증강하여 60개를 초과한 수준이고, ICBM과 SLBM까지 개발함으로써 이젠 미국을 협박하여 주한미군 철수 및 한국 포기를 강요할 수 있는 전략무기를 거의 완성한 국면이다. 그래서 다시 물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누구냐? 문재인이 아니면 누구이겠는가? 그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정책적 오판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야 된다고 본다. 한 나라를 이토록 위험에 빠뜨린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

심한 얘기가 아니다. 지난 3년 동안 문재인이 이 나라 대통령답게 책임있는 비핵화 압박을 계속했다고 해보자. 남북 긴장이 다소 고조되었을 수 있지만 북한이 현재처럼 제멋대로 핵무기를 증강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 3년은 북한이 북핵을 완성하는 마지막 시간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문재인이 그 시간을 벌어주고 국제사회의 눈을 감게한 것이다. 문재인의 죄는 너무도 크다. 문재인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말하는 걸로는 부족하고 반역정권이라고 해야 옳다. 존 볼튼은 자기 회고록에서 문재인의 비핵화 구상 두고 “정신이상적인(schizophrenic) 아이디어”라고 따끔하게 지적하였는데, 그게 백번 맞는 소리였다.

사실 2년 전 싱가포르에서 얼렸던 첫 트럼프 김정은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에 "김정은이가 1년 내 비핵화를 하기로 합의했다"라고 꼬드겼던 것이 누구였느냐? 문재인이었다. 바로 그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싱가포르 회담을 그대로 진행시키는 데 영향력을 미쳤다. 문재인은 “정신이상적인(schizophrenic) 아이디어”를 내는 차원을 넘어 국제사기행각을 벌였다. 그리고 하나 더 묻자. 왜 그 자는 최근에는 비핵화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않고 있는가?

안타깝다. 제가 가끔 지적하지만, 헌법 제66조 2항에는 대통령의 책무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이 명시되어 있다. 사실 문재인은 이 책무를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각해보라. 누가 뭐래도 현재 한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즉 국가안보에 가장 위해가 되는 것은 북한의 핵위협이 아니냐? 그런데 이러한 북핵 위협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문재인은 대통령의 책무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니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때문에 추궁과 탄핵의 대상이다.

그의 임기가 1년 반이 조금 더 남았다. 끝까지 이걸 추궁해서 그를 궁지에 몰아넣고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걸 강조한다. 방송 말미에 다시 강조한다. 가수 나훈아가 국민을 위해 목숨 바친 왕이나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한 나라를 이토록 위험에 빠뜨린 대통령을 우리는 정말 본 적이 없다. 그게 문재인이라는 것을 다시 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