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태우면 무죄, 인공기 태우면 유죄?
태극기 태우면 무죄, 인공기 태우면 유죄?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9.24 10: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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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내가 엊그제 방송에서 ‘고발을 해도 수사를 안 한다. 수사를 해도 기소를 안 한다. 기소를 해도 재판을 안 한다. 재판을 해도 처벌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편하게 살아가려면 민주노총이나 좌파로 살아가야 한다면서 김종인이 왜 좌클릭을 하는 줄 이해가 됐다고 했다.

나라가 얼마나 개판이면, 문재인이 말한 공정과 평등과 정의가 얼마나 거짓말이면 이런 말들이 나오겠느냐 하겠지만 이게 현실이다.

그럼 점에서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섬뜩하다 못해, 허가가 뒤집어질 것이다. 허파 꼭 잡고 보기를 바란다.

어제 오후방송에서 말한 것과 같이 경찰이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대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차량 집회도 금지 집회 대상에 포함된다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단체를 향해 집회 금지 통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집회 강행 시 해산시키고, 이에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 하겠다”고까지 말한 경찰에 대해서 어제 강력비판을 했다.

현재까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차량 집회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서병수 의원이 긍정적 입장을 밝혔고, 김진태-민경욱 전 의원은 적극 주장을 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총공세를 퍼붓는다. 아예 10월 3일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차량 집회에 대해 국민의힘더러 책임지라고 지금도 야단들이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인물이 10월 3일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해 찬성하고 나서 조명을 받고 있다.

바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이다. 어제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집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염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개천절 집회를 두고 “수도 서울을 코로나와 교통대란으로 마비시키겠다는 비이성적 발상”이라고 말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을 햐해서는 이리 때처럼 공격하던 민주당이 같은 편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이재명이 겁나는지 조용하다. 하기야 이재명은 문재인의 정책에도 달려드는 판이니 겁은 날 것이다.

나는 민주당에서 추미애 편들던 특공무사 김종민, 설훈, 황희, 김남국, 이재정, 정청래, 우상호 같은 인물들이 난리를 피울 줄 알았는데 가타부타 말이 없다.

어제도 말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러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

아직 그 어떤 단체도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곳이 한 곳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과 민주당은 지레 겁을 먹고 개천절 집회에 대해 ‘반사회적 범죄’, ‘비이성적 발상’이라며 강력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경찰은 “집회 강행 시 해산시키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까지 하겠다”고까지 하고 있다.

이쯤 되면 지들도 지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 얼마나 우파집회가 무서우면 열리기도 전에 저리도 난리법석을 부릴 수가 있겠는가?

이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이건 엄염한 범법 행위가 아니고 뭔가.

집회는 신고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부당하게 제지하면 법으로 판단 받는 절차도 남아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게 뭔가.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원천봉쇄를 그것도 엄포 식으로 국민 앞에 보란 듯이 내놓는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적어도 정상적인 국가라면,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원천봉쇄가 아니라, 국민들을 무엇 때문에 광화문에 몰려나오고, 무엇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차량 집회를 하려는지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소통으로 풀 수 있는 것이면 정부 관계자 누구라도 나서서 국민들을 이해를 시키거나, 잘못이 있다면 대해 사과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국민들이 주장하는 것에 무슨 억측과 잘못이 있는지 최소한 설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건 아무리 봐도 가히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과민반응이지 않나?

개천절 집회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정권과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만 보더라도 이들이 지금 겉으로는 오만방자의 끝을 보여주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벌벌 떨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정권 초기에 보였던 서슬 퍼런 칼을 휘날리며 또 다시 우파 인사들에 대해 탄압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자, 그런데 과연 이 정권과 민주당이 이 영상을 보고도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에 대해서 ‘반사회적 범죄’, ‘비이성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보겠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바로 대진연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그것도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가 불태웠다.

이게 말이 되는 현실인가? 형법 제105조 의하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진연은 경찰이 보는 앞에서 태극기를 백주 대낮에 불태웠다.

과연 무엇이 ‘반사회적 범죄’이고, ‘비이성적 발상’인가? 아직 열리지도 않은 ‘드라이브 스루’ 개천절 집회가 반사적 범죄인가? 백주 대낮에 태극기를 태우는 대진연의 행태가 반사회적 발상인가?

민노총만 간땡이가 부은 줄 알았더니 이건 뭐 뻘건 물 가득 들어있는 단체라고 하면 전신만신 다 간땡이가 부어 있는 듯하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대진연이 백주대낮에 태극기를 태우는 짓거리를 벌였겠는가? 바로 이 나라의 사법부가 이런 짓거리들을 용인해주었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세월호 집회에서 종이로 만들어진 태극기를 불태운 ‘국기모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지난 7월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당시 재판부 판결에 의하면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태운 경위나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춰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김씨가 국기를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기모독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전에도 한명숙이 노무현 관련 행사에서 바닥에 깔린 태극기를 자박 자박 밟아 문제가 된 일이 있고, 촛불집회서도 태극기를 태위 문제가 된 선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저런 판결들을 내리니, 이젠 태극기는 태우고 인공기를 들 날이 머지 않아 보인다.

이러니 대진연이 간땡이가 부어서 종이에 인쇄된 태극기를 백주대낮에 경찰이 보는 앞에서 태웠던 것이다.

재판부가 종이에 인쇄된 태극기를 태우는 것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리니 대진연이 이를 캐치하고 백주대낮에 경찰이 보는 앞에서 태극기를 태우는 짓을 벌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6월에는 이 나라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린 줄 아는가? 지난 2018년 1월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ㅡ 북한의 현송월이 방남 했을 당시 인공기를 태운 집회에 대해 집시법 위반으로 우리공화당 조원진 전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태극기를 태운 집회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인공기를 태운 집회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쯤 되면 지금 이 나라가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 아닌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개천절 집회를 향해 ‘반사회적 범죄’라며 막말을 했던 것이고, 민주당 지도부 또한 ‘비이성적 발상’이라며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걸 다 떠나서 태극기를 태운 집회와, 아직 열리지도 않은 차량집회 중 무엇이 더 반사회적 범죄이고, 비이성적 발상인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태극기를 태운 것이 반사회적 범죄이자 비이성적 발상 아닌가? 솔직히 이걸 비교하고 있는 제 자신이 우습게 느껴질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오로지 광화문 집회와 개천절 집회만을 타깃삼아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웃긴 현실인가?

지금 말이 안되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다. 지난 4.15 부정선거 선거운동 기간 당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대진연 회원이 지난 21일 보석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한 대진연 회원이 사법부에 의해서 보석 석방이 된 것이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이번에 보석 석방된 대진연 회원이 이른바 ‘정의당 윤소하 협박 소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기억하는가? 작년 7월 정의당 윤소하에게 커터칼과 조류 사체와 함께 협박 편지를 담은 소포를 보낸 사건 기억하는가?

당시 마치 우파 단체에서 보낸 것처럼 연출하기 위해 협박 편지에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단체명으로 보내며 쇼까지 벌였던 사건이 바로 ‘윤소하 협박 소포’ 사건이다.

그런데 이를 벌인 자가 대진연 운영위원장이며, 이 자가 이번 4.15 부정선거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선거운동까지 방해해서 구속되었던 것이다.

이런 자를 사법부가 보석 석방을 두 번이나 허가해준 것이다. ‘윤소하 협박 소포’사건은 물론이고, ‘4.15 부정선거 선거운동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보석 석방을 시켜 준 것이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갖은 핑계로 재구속 시키고, 교회 예배본 사람들 14명을 기소하고, CCTV 자료 구청에 제출 안한 목사 등 2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거기에 일파만파 김수열 회장은 8월 15일 불법 집회를 주도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니 진짜 8월 15일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집회와, 9월 8일 650명을 동원한 불법 폭력집회를 저지른 민주노총에게는 왜 이라도 관대한 것인가. 이게 공정인가.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인 것이다.

이러니 민노총은 물론이고 대진연까지 빨간 물 가득한 단체들 마다 전신만신 간땡이가 부어 법이고 나발이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이래도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래도 이 나라가 김정은 입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러니 애국 국민들이 4년 동안 아스팔트로 나왔던 것이고, 8월 15일 그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광화문 광장에 나갔던 것 아닌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과 민주당은 아직 열리지도 않은 개천절 집회를 향해 연일 막말을 쏟아 붇고 있으니 환장할 일이 아니고 뭔가.

이들이 과연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자신들의 세력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가?

오죽하면 이낙연이 공개석상에서 강성 친문 지지자들을 향해 “민주당에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에너지원”이라는 말을 하겠는가?

“강성 지지자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분들이 아니라 매우 상식적인 분들일 수도 있다”며 대깨문들을 치켜세워준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을 생각하는 수준인 것이다. 이들에게는 국민은 없고 오로지 지지세력들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법원이고 경찰이고 전신만신 민노총과 대진연의 손을 들어주며 백주대낮에 태극기가 태워져도, 선거를 방해해도 무죄를 선고하고 연속 2차례나 보석 석방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아는가? ‘호남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48명에게 호남 지역구를 안겨주며 제2의 지역구 갖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진짜 언제 정신 차릴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백번 천번 그렇게 해보라. 호남에서 국민의힘 절대 안 찍는다.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인가? 정권 가지고 왔는가? 지금 김종인이 벌이고 있는 것은 정권을 갖고 여당일 때 여유부리며 할 수 있는 일이다.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이 정권과 민주당은 우파 국민을 향해 연일 막말을 쏟아 부으며 지지세력들만 챙기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게 다음 선거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과 민주당이 판단할 때 백번 천번 우파진영에 손 내밀어도 자신들을 안 찍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정세 돌아가는 꼴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 오후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이 정권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우파 진영을 향한 탄압은 더 거세질 것이고, 우파 진영을 향한 마녀사냥의 강도도 더 세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언론에 의해 자신들이 더 유리해 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힘이 이를 얼마만큼 저지할 수 있느냐가 다음 선거의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불가능한 호남표 가져오겠다며 국회에서 괜한 짓 하지 말고, 기존 지자자들이나 제대로 지키십시오. 그게 정권 교체의 길이다. 아시겠죠? 김종인 할배?

자꾸 그러면 미운털 박히니, 그러지 말고 남은 여생 민주당에 가서 편히 사십시오, 괜히 우파진영만 개판으로 만들이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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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 2020-09-26 11:37:04
하 여기가 한국이냐 북한이냐 대통령이 또라이니 나라가 미처돌아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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