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북한과 전쟁을 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북핵 위협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고 VOA가 19일 전했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면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했을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 내셔널프레스클럽이 주최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론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대통령의 발언이 터무니 없다”고 답했다.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인수인계 과정에서 나눈 대화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트럼프 당선인에게 북한이 아마도 직면할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며,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빠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볼튼 전 보좌관이 직접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공개한 대화 내용에 전쟁 언급은 없다.

볼튼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대북 정책에 실패했다는 주장을 폈다.

오바마 정권이 8년 동안 대북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에 인수인계 당시인 2016년 말에 북한 문제가 그토록 악화됐다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북핵 위협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대통령과 김정은의 개인적 관계가 핵 위협을 해결할 것이라는 2년 이상의 ‘환상 속의 외교’가 끝났길 바란다”며 “이런 ‘환상’을 좆는 동안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고도화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보다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최근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의 협상 전후 상황을 상세히 공개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볼튼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과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경우 과거의 대북 정책으로 회귀할 것으로 분석했다. 큰 틀에서 동맹을 더 중시하고, 협상을 통해 북한과 주고 받기를 모색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이 트럼프 대통령 방식 보다 나은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미 군사안보 전문매체 ‘내셔널 인터네스트’가 전 세계 40명의 북한 전문가들에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주제로 기고문을 받았다. 18일 현재 9명이 답변한 가운데 이 중 5명이 동맹 중시를 언급했고, 7명은 북한과 협상을 통한 주고받기를 예상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북한의 핵무기와 핵시설을 해체하고 이에 상응해 북한에 안전보장과 경제지원, 관계 정상화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과 고위급 실무회담을 추진하며, 정상회담을 통해 최후 승인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케이토 연구소의 테드 카펜터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이 ‘핵 순결(nuclear virginity)’로 돌아가길 촉구하는 수 십년 간 지속된 헛되고 아무 소득없는 정책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후보의 경우 또 다른 미북 정상회담 전 북한에 의미 있는 핵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하지만 북한이 이에 응할 리 없다는 점에서 미북 간 긴장 완화 가능성은 트럼프 정부 때 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