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지연합 참가 않고 일본 독자 활동
일본 정부가 해상 자위대 호위함 다카나미(たかなみ : ‘높은 파도’라는 뜻)를 중동에 파견하는 것은 정세 불안정이 있는 곳에 각국이 해상 교통로 경계에 나서면서 에너지의 중동 의존도가 높은 일본 등이 자국 관계 선박을 위한 정보수집까지 외국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이 직접 자국 호위함으로 파견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번에 호위함 1척과 초계기 부대만으로는 광대한 해역을 모두 활동할 수 없지만, 미국이나 연안국과의 제휴로 폭넓게 정보를 얻는 목적이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일 출항식에서 ‘나카나미’ 호위함이 활동하는 오만만과 아라비아해 북부가 일본국민의 생활을 지탱하는 대동맥 생명줄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원유의 9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연간 수천 척의 일본 관계 선박이 중동 해역을 항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이래 페르시아만이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각국의 선박이 괴한에게 습격당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일본 해운회사가 운항하는 유조선이 납치됐다. 미국은 해상교통로(Sea Lane)를 호위하는 다국적 유지연합 결성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상황에서 자국 선박의 안전항행을 위해서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특히 아베 총리의 의도는 강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7월경에는 국가안전보장국을 중심으로 “유지연합에는 참가하지 않고, 일본 독자적으로 활동하는방향으로 검토를 본격화했다”
이란과 가까운 페르시아만이나 호르무즈 해협을 활동영역에서 제외하고, 유지연합 참여도 미룬 배경에는 전통적 우방인 이란에 대한 배려가 깔려 있다. 무기사용 제한이 특히 엄격해 타국과의 공동대처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호위함이 중동에 전개함으로써 존재감도 증대할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즉, 미국과 이란 대립이 깊어지는 가운데 “만일의 경우에는 달려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안심감을 민간 선박에 주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카나미 호위함은 공해상에서 육안이나 레이더로 오가는 선박의 선적국가, 선명, 선체의 특징, 위치, 방향, 속도 등의 정보를 모은다. 그 가운데 수상한 배를 발견하는 경우가 상정된다. 예를 들면, 신호를 보내지 않고 항행 ▶ 목적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 ▶ 움직임이나 적하, 선원들의 부자연스러움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이 얻은 정보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중동의 연안국과도 교환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바레인의 미 해군사령부에는 해상자위대의 간부 자위관을 연락원으로 파견했다. 페르시아만이나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해 미국이나 연안국으로부터 폭넓은 해역의 정보를 얻고 싶은 생각이다.
한편, 이란 정부는 해상자위대 파견에 이해를 표하고 있지만, 테러조직은 물론 혁명수비대도 통솔하지 못한다. 일본 선박이 만에 하나 납치되면 보호를 위해 일정한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해상 경비행동으로 옮긴다.
하지만 국제법과 맞물려 일본 기업이 운항하거나 일본인이 승선해도 선적이 외국이라면 무기를 이용해 보호할 수 없다. 다카나미 호위함 부대 지휘관 이나바 요스케(稲葉洋介) 제 6호위대 사령관은 “(습격의) 양태나 대상 선박에 의해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르다. 지금까지의 교육 훈련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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