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가 밝았다. 경자년 새해가 모두 부자 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2020년에는 문재인 퇴진을 포함한 원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다.

어제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하는 등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이미 예정된 것이지만 이번 구속 영장 기각 판사는 헌정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기고 있는 명재권 판사였다.

명재권은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송병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명재권 판사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 오래도록 판사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권 사람들 모두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저번 조국 동생 기각이나 이번 송병기 영장 기각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될 것인데 하여간 심각한 문제를 두번이나 노출시켰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검찰개혁’이 아닌 ‘법원 개혁’을 우선 단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송병기의 구속영장 기각에서 법원개혁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알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겨난 것이다.

송병기가 어떤 자인가? 송철호의 측근으로 문재인의 30년 지기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불법 선거 개입을 했다고 의심받는 가운데 이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불리우는 업무 수첩을 작성한 장본인이다.

즉, 송병기의 진술 하나에 이 사건의 향방이 걸렸다고 해도 과인이 아닐 정도로 구속 사유가 충분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명재권은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처럼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송병기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무엇보다 내가 이번 구속 영장을 두고 송병기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운운했다는데 더 분노하고 있다.

송병기 측 변호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 반결을 근거로 “공소시효는 10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해당 판결문을 법정에서 제시한 뒤 ‘법은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 공인인 변호사가 허위로 주장해도 되느냐’고 맞받았다고 한다. 그러자 송병기 측 변호인은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까지 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 얼마나 웃긴 일인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 송병기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라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판결문을 가지고 왔지만, 사실과는 전혀 다른 판결문을 운운했고, 검찰이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송병기 측 변호인은 사과까지 한 것이다.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 논란 이후 정치권은 2014년 공무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대폭 늘렸다.

이 조항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총선에서 친박 후보를 지원했다는 말도 안 되는 혐의로 2년 뒤인 2018년 2월 기소돼 황당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송병기 측은 이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의 판결문을 운운하며 “법원은 공무원에 한해서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10년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주장하며, 송병기가 청와대 관계자와 접촉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는 송병기가 민간인이라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 정권이 그랬듯이 송병기 측 또한 2019년의 마지막 날까지 ‘내로남불’을 자행한 것이다.

자신들이 필요로 할 때는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적용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해지자 공소시효를 어떻게든 6개월로 줄이려는 꼼수를 부렸다가 검찰이 정확한 증거를 대자 사과까지 하는 웃긴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더 웃긴 것은 송병기 측은 “검찰이 반 헌법벅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검찰이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밝히려면 청와대 관계자를 구속해야지 왜 민간인을 먼저 구속하려 하냐”고 지적까지 했다고 한다.

새해 첫날부터 욕할 수도 없고 어이 송병기 동네 보시오. 지금 국민들 앞에서 장난치는가?

문재인의 30년 지기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나서 불법 선거 개입을 했다고 의심을 받는 사건의 최초 시발점인 송병기가 어떻게 민간인이라고 부를 수 있나?

요즘에는 청와대가 민간인이 될 사람을 만나 지방선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공무원 측근 비리에 대한 첩보를 직접 전달 받는가? 말도 안 되지 않는가?

그럼 더 큰 문제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을 최서원씨와 묶어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았는데 그렇다면 청와대가 민간인과 짜고 불법선거를 자행한 것이라면 이건 더 심각한 것 아닌가.

애초부터 송병기는 송철호를 도와주는 대가로 부시장 자리를 노렸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모두 적힌 업무 수첩이 송병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것 아닌가?

그런데 이를 두고 어떻게 송병기에게 민간인이라는 잣대를 들이밀며 검찰을 향해 ‘반 헌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적폐 수사’라는 미명아래 ‘반 헌법적’, ‘반 인권적’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반 헌법적 수사’라는 말을 구속영장 실질검사에서 운운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것을 떠나 앞으로의 공수처가 섬뜩하다.

송병기를 변호하는 변호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를 논의하고 왔을 송병기는 최소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애초에 말하지 말라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송병기는 끝까지 진실을 덮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송병기를 명재권은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더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2020년 총선에서 우리가 왜 승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또 하나 만들어준 결과물이다.

그리고 어제는 조국이 또 한 번 거론이 되며, 검찰이 조국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펀치를 날리는 날이었다.

검찰이 ‘조국 일가’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국을 불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이 공개되었다.

그런데 이 공소장을 보면 정말 ‘조국 일가’가 벌인 일들이 적시돼 있는데 아주 대담하다 못해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쉽게 말해 이들에게는 대한민국 안에서 정말 무서운 게 하나 없어 보인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조국은 2016년 10월 31일 미국에 있는 아들 조원으로부터 “내일 ‘민주주의 대한 글로벌 이해’ 과목 온라인 시험을 본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조국과 부인 정경심은 다음 날 아들 조원이 카메라로 찍은 객관식 시험 문제 10문항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아 시험 문제를 풀어 답안을 다시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한 번도 아니고 한 달 뒤인 그해 12월에도 똑같은 식으로 ‘대리 시험’을 쳤으며, 조국은 아들 조원에게 “준비됐다. 시험 문제를 보내라. 다만 휴대전화는 가독성이 떨어지니 이메일로도 보내라”고 직접 말까지 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들 조원은 이 과목에 대해서 A학점을 받았다고 한다.

게다가 2015~2016년 총장 장학금으로 1만2000달러를 수령했지만, 조국은 이듬해 11월 아들 조원이 국내 대학원 입시를 압두고 우수한 성적으로 많은 장학금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동문 장학금 1만3400달러로 받은 것으로 장학증명서까지 위조까지 했다고 검찰 공소장은 밝히고 있다.

이 얼마나 추잡한 일인가? 대학까지 간 아들을 위해서 부부가 나서 미국에 있는 아들 시험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추잡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과 정경심은 대학 교수라는 이름으로 교단에 서 학생들에게 시험문제를 내고, 당연한 듯이 부정시험에 대해서 운운했을 것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내로남불’이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게다가 딸 조민과 마찬가지로 조국 일가에게 서류 조작은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처럼 판단된다.

모든 부모 마음이 다 같겠지만 조국 부부는 딸과 아들의 스펙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어 보인다. 흙수저는 어쩌고 그 부모님들은 뭐가 되는가.

과연 이렇게 만들어진 스펙으로 딸과 아들이 좋은 곳에 입학한다고 해서 이들이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조국 부부는 다시 한번 더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조국 공소장에 대해서 집중할 부분이다.

조국이 누구인가? 바로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을 지냈던 자다. 아들 스펙 만들어주려고 대리시험에 서류조작까지 한 자가 청와대의 힘을 안 썼겠는가? 역시나 조국은 청와대의 힘까지 자녀 스펙 쌓기에 이용하였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조국은 2018년 10월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명의의 허위 인턴 활동확인서를 위조하였으며, 최강욱의 로펌에서 인턴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아 2017년 10, 11월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한 것이 밝혀졌다.

이 조작된 서류를 보면 아주 가관이다.

2018년 10월 충북대 법학대학원 입시에서 1년 전 받은 허위 인턴증명서에서 활동시간만 16시간에서 무려 368시간으로 23배 늘려 문서를 위조했고, 기존 확인서를 스캔한 뒤 인장 부분만을 오려내 위조 확인서에 붙여넣고 출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딸 조민의 동양대 표창장을 포토샵으로 위조한 것도 모든 국민들이 그 위조 수법에 대해서 감탄을 보냈는데, 이번 아들의 서류 위조 과정을 보면 이제는 거의 위조의 달인처럼 보인다.

이 얼마나 뻔뻔한가? 어떻게 된 게 서류 중에서 제대로 된 서류가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조작된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조국과 정경심의 교수직을 악용한 것을 넘어, 청와대의 힘까지 악용하며 자녀 스펙 쌓기에 사용하는 대범한 모습까지 보였다.

더 웃긴 것은 이렇게 조국 아들의 허위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담했던 청와대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이 하는 일이 바로 장관 후보자와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청와대 공직자라는 점이다.

지난해 조국에 대한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을 한 자도 바로 최강욱이다.

이게 바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의 실체다.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은 아무렇지 않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술로 자녀 스펙을 만들어주는 불법을 자행했으며, 이를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최강욱은 동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청와대에 남아 장관 후보자와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장관 후보자와 고위 공직자 인선에 있어서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 인물들이 거론되었고,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 인물들을 인선했는지 그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불법을 자행하고, 이를 동조해준 자가 청와대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데 문재인이 임명하는 모든 장관과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안 봐도 뻔한 것 같다.

서류까지 조작하는 판에 문재인 정권 인선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위장전입’은 이들에게 범죄 축에도 끼지 못한다고 판단할 것 같다.

무엇보다 이번 공소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할 사항은 조국 딸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면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정한 장학회로부터 받은 장학금 1200만원 중 절반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노원중은 2015년 조국 딸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사실을 알고 후배 교수를 통해 학과장에게 지도교수로 배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2016년 3월부터 장학금 지급 방식까지 바꿔 가며 조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조민의 성적 부진에도 200만원 씩 모두 6차례에 걸쳐 장학금 1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져 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2017년 5월 조국이 민정수석을 맡게 되자 임명 축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2017년 1학기에 저조한 성적을 거둔 조국 딸 조민에게 개인 자금으로 200만원의 장학금을 준 것까지 밝혀졌다.

검찰은 노환중이 국립대인 양산부산대병원 운영과 부산대병원장 등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었고, 당시 민정수석으로 거론된 조국이 자신의 고위직 진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노환중의 부산의료원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재인의 주치의가 양산부산대병원 소속 강모 교수가 되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역을 담당했다’는 문서 파일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민이 저조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학금을 받자 부산대 의전원 학생들의 불만이 쇄도하였으며, 실제로 검찰이 조국과 노원중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를 복원하자 노원중이 조민에게 ‘장학금 지급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구한 것까지 밝혀졌다.

정말 어떤 분이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국의 별명인 조양파라는 별명에 걸맞는 범죄를 대한민국 전역에서 한 것이 발각된 것이다.

정말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법원 영장실질에서 기각이 가능한 것인지, 또 울며겨자먹기로 검찰이 조국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정도다.

무엇보다 앞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조국에 대해 구속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에 대해 낱낱이 밝혀지는 가운데 무엇보다 장관인선을 담당하는 최강욱이 조국 일가 범죄혐의에 가담한 의심을 받은 ,문재인은 추미애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한다.

하루라도 빨리 추미애를 임명하여 윤석열 검찰의 힘을 빼려는 급한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인사 청문 보고서가 무엇인가? 국회에서 인사청문 과정을 보고 심도 깊게 논의하여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어떻게든 빨리 윤석열 검찰의 힘을 빼고 싶어 단 하루 만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이다. 나라가 아무리 개판이라지만 문재인까지 이러면 나라 말아먹자는 것 아니고 뭔가.

사실 하루 만에 인사 청문 보고서를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에게 ‘국회의 동의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공수처 통과로 떠들썩한 가운데 열린 추미애의 인사 청문은 아무런 자료도, 아무런 증인도 없이 부실하게 치러진 것도 모자라 문재인은 이런 추미애를 하루라도 빨리 임명하고 싶어 읽어보지도 않을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를 하루 만에 제출하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새해 첫날부터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문재인은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가 2일 날 오지 않더라도, 내일 당장 추미애를 법무장관에 임명할 것이며, 추미애를 앞세워 윤석열 검찰 체제를 바꾸려고 할 것이다.

벌써부터 검찰 내부에서는 “이르면 3일에 추 후보자가 임명되고, 이르면 6일 대대적인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 인사의 폭과 수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어나지 않을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방송에서 추미애가 법무장관이 된 이후에 대책에 대해서 한국당이 현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우파가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문재인 좌파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에 그나마 제동을 건 것은 윤석열 검찰이기 때문에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 체제를 지키기 위한 전략도 같이 세워야 한다고 수차 말한 것이다.

새해 첫날부터 아름다운 이야기로 방송을 해야 하는데 2019년 끝날 무렵에 해치운 이 정권과 대한민국 법원의 꼴을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접하고 열 받지 않는가. 청년들은 조국의 이런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가.

정말 나라가 아무리 개판이고, 자기들 멋대로 주무른다고 하지만 이건 국민이 없는 나라다. 누군가 국민을 겁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이다.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도 그렇지만 조국 일가의 일탈행위는 전 국민이 광분하고 구속을 촉구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참 한심하다 못해 이게 나라가 맞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2019년의 대한민국의 추잡스럽고 슬픈 역사에 송병기, 명재권, 조국, 권덕진이라는 이름을 추가해야 한다. 분명히 수천년 길이길이 역사에 남겨야 한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 정권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에 속아서는 안 된다.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닌 검찰 죽이기며, 진정으로 당장 이 시점 필요한 개혁은 검찰개혁이 아닌, 청와대 개혁, 민주당 개혁, 법원 개혁, 경찰 개혁임을 알아야 한다.

윤석열 검찰을 잘 보라. 국민의 힘을 몰아주어야 한다. 윤석열 검찰까지 무너지면 대한민국엔 희망이 없다. 공산사회가 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공수처법 통과 후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년사 잘 봐야 한다.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자.”이 말이 뭔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윤 총장은 또 내년 4·15 총선과 관련해서도 “선거 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선거 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울산 선거부정 사건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 묻어 있다.

윤 총장은 이어 향후 고강도의 검찰개혁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수처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정권의 무소불위를 보고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지금은 참는다는 울분이 그 속에 베어 있다고 본다.

한국당은 물론 전 국민이 검찰과 함께 전대미문의 검찰죽이기를 막아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나라를 구하는 길임을 명심하자.

새해 첫날부터 너무도 황당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하다. 미우나 고우나 경자년의 2020년의 새해는 밝았다.

여러분들께서는 2020년의 새해에 어떤 소원을 비셨는가? 일반 국민들이야 가족의 건강, 경제적 풍요, 개인적 소망 등 많은 소원이 있으셨겠지만, 아마도 애국시민분들께서는 망가져 가는 대한민국이 다시 희망찬 나라로 가게 해달라는 소원을 빼놓지 않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2020년은 우파 승리의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문재인 정권 3년여 동안 이렇게나 나라가 망가져 가고 있는데 2020년까지 문재인 정권의 가속페달이 계속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은 반드시 우파 승리의 해가 되어야 한다.

2019년 참 힘든 한 해였지만 2020년에는 애국시민여러분들이 더 환하게 웃으실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손상대TV는 늘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더 열심히 오로지 진실을 향해, 그리고 무능정권의 끝장을 위해 한 길로만 달리도록 하겠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