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중거리핵전력(INF)협정탈퇴 미사일개발 박차, 중-러 새 군축 참여 가능성 낮아
미국 정부 고위관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핵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기존의 핵군축조약으로는 중-러 양국의 군비확대를 막을 수 없다”면서 “새로운 군축의 틀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에서 핵 군축을 담당하는 포드 차관보는 2일(현지시각) 수도 워싱턴에서 행한 강연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핵무기를 2배로 늘릴 방침이며, 러시아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무인의 원자력 잠수함이나 원자력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 강화”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를 해결할 군축의 틀이 없다. 어떠한 방법을 찾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말해, 중-러 양국의 군비확대를 막기 위해 새로운 군축의 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2021년 기한이 지나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조약인 ‘뉴 스타트(New START)’에 대해, 연장 여부도 포함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하면서도, 미국 중국 러시아 3개국에 의한 군비확장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도 미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의 주장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조약에서 탈퇴해 향상된 미사일 개발 등을 통한 군비 확장을 꾀하고 있어, 러시아도 역시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은 원래 INF와는 무관해 중거리 등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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