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업체 과잉재고 소진에 가격협상력 제고, 미국 기업에도 파급
-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 화이트국가 제외되면, 수입할 땐 개별적으로 일일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군사 전용이 용이하다는 ‘리스트 규제품’에 대한 한국 수출 관리 체제를 개편하고, 오는 4일부터 △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및 제조기술 이전을 기존의 포괄 수출허가에서 개별 수출허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 실질적인 “보복” 조치이다.
경제산업성은 이어 “관련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수출관리에도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어 제도 운용을 보다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NHK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이번 조치의 근거가 된 ”한일 간 신뢰가 현저히 손상됐다“는 평가가 ”한국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뜻한다“고 전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보복’이 아니라는 변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 내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 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한 반발하면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암시해왔다.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전 세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및 리지스트 생산량의 약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발표대로 4일부터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또 이들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는 물론, 그동안 한국을 외국환관리법상 우대제도인 “화이트(백색)국가”의 대상에서 한국을 아예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정령(시행령에 해당)을 개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독일, 영국 등 우호국 27개 나라를 “화이트 국가”로 지정, 자국 기업이 이들 나라에 첨단소재 등을 수출할 땐 신청 및 허가를 간소화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방침대로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앞으로 일본 업체로부터 첨단소재 등을 수입할 땐 개별적으로 일일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 신청 및 허가 땐 건당 90일 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국 업계 오히려 미소
일본정부가 이 같은 한국 업체에 대한 지용공 배상문제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부품을 실질적으로 수출을 강력히 규지할 경우, 한국 업체는 일시적으로 생산 차질만 빚을 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최악의 경우 국내 반도체 제조사의 단기적인 생산 차질을 불가피하겠지만, 현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수급은 공급 과잉 국면”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일로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과잉재고를 소진하고, 생산 차질을 빌미로 가격협상력을 강화할 수도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한국 업체들의 생산 차질로 인해 일본 업체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또 일본 도시바, 샤프, 그리고 JDI 등 일본 업체는 이미 경쟁력 상실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여력이 없으며, 한국 제조사와 소재 업계도 일본의 수입 심사 기간을 견딜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한국에 수출이 안될 경우 일본 업체들의 실적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나아가 이로 인해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미국의 애플, HP, 델 등 주요 업체들의 피해도 불가피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국제적으로 커지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들이 간신히 봉합되는 상황에서 미국 업체에까지 악영향을 주는 것은 미중 무역 협상 판을 깬다는 부담을 벗어나기 어렵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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