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지낸 윤석준(Sukjoon Yoon) 전 위원이 미국의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 : 국익)’에 6월 24자(현지시각)에 기고한 글로 제목은 “중국, 새로운 한국의 미래로 가는 열차에 탈 것인가? (Will China Take the Seoul Train to a New Korean Future?)”이다.

이 글은 시작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반도 정세변화에 너무 분명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며, 오히려 불가사의한 일이라며, 중국의 부상은 멈출 수 없는 것이며, 미국 힘의 쇠퇴는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다. 비록 미국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대양을 지배해왔지만, 지금 최고의 결과는 미국이 한 세기 전에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점진적이고 우아하게 세계 해양 패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변화하는 중국의 역할을 평가받아야 하는 흐름이다. 분명히 가장 두드러진 이슈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이른바) '위대한 지도자(Great Leader)' 김정은 사이에 역사적인 대면이 두 차례 있었다. 이런 직접 외교로 인해 남북 간 중재자로서의 중국의 관례적 지렛대(customary leverage)가 다소 약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2019년 2월 28일(27~28, 이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대체로 기능상 문제가 있었지만, 북한의 평화적 점진적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있고, 어떤 과정에서든 (과거 6자회담 때와는 달리) 중국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사라졌다는 것은 명백하다.

6자 회담은 중국의 원칙적 세력권(principle sphere of influence)이었고, 특히 2005년 9월 공동성명에 대한 합의였지만, 이 회담들은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단되었고, 이제는 확실히 수명을 다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실제로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 직후인 2019년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선택한 것은 중국의 한반도 지렛대 축소가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북한이 자국의 핵 억지력으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식량, 에너지, 경화(현금 등)와 교환할 가능성이 있다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생존에 대한 확실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주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가 그러한 보장을 가장 잘 제공할 수 있을까? 정답은 분명히 중국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19 군사협정(9/19 military agreement)의 일환으로 대북 심리전 방송을 포기하는 등 평화적인 포용전략과 남북 화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이 침략을 위한 준비로 보고 있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했다. 이런 정책들은 북한을 안심시키고, 체제 생존을 위해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

중국의 대북 지원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 남북 양자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해결의 3대 원칙으로 성문화돼 있다.

이 3대 원칙으로는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을 중국의 이익에 안정적으로 부합하도록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진핑은 남북한, 특히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되었다.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은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예측 불가능성(chaotic unpredictability)으로 악화됐고, 중국은 한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간 중재자로서 누렸던 역할을 사실상 상실했다.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관련성을 회복하려면, 전적으로 자국의 역사와 이익에 입각한 중국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한국적 관점에서 한국 문제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트럼프의 ‘상거래 외교(transactional diplomacy)’를 다룰 대안적 전략이 시급해 보인다.

중국은 공해상에서 중국과 북한 선박 간의 불법 환적(illegal transshipment)으로 석유제품 거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제재 집행을 지속적으로 저해하는 대신 다른 나라들이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국제 규정에 따라 경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규범을 계속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행동해온 사실이 알려져 왔다. 그러면서 중국은 기술패권까지 노리면서 미국을 능가해보겠다는 야심에 찬 행보를 이어왔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이 같은 중국의 불법적 거래를 통해 정당하고 합당한 국제거래를 무시하거나 위반하는 중국의 행태를 차단하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보다 장기전에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기술패권’을 노려 ‘중국제조 2025’와 현대판 실크로드라는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를 통한 세계 무역 거래를 통한 중국 영향력 확대를 무리하게 빠른 시일 안에 꾀하려다 미국에게 발목을 잡히기 시작하고 있다.)

이 같이 현재의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국제거래서 새로운 페이지를 써 나가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은 남북한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힌 접근법을 취하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중국의 기존 한반도 정책에 비판적인 일부 지각 있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다. 중국이 트럼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이 좁은 역사적 시각, 군국주의 관점을 넘어서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 현안 해결에 기여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피곤하고 낡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은 더 이상 중국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존재를 반사적으로 비난하고, ‘무기 상호 운용성 강화(enhancement of weapons interoperability)’를 비난하며, 상업적 힘을 사용하여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불평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은) 남북한 사이의 자국의 영향력을 회피했다. 이러한 정책은 더 이상 건설적이지 않다. 중국은 뭔가 신선한 것을 내놓기 위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

(1) 트럼프 대통령의 불규칙한 한반도 접근(erratic approach)에 대처하기 위해서, (2) 중국이 적극적이지 못한 협조에서 벗어나 핵 무장된 북한을 다루기 위해서, (3) 그리고 중국이 현재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자치를 추구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정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국은 현 상태에서 급진적인 새로운 출발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 모두 한국 문제에 대해 많은 새로운 생각들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움은 과거 한국의 대중(對中)과 대북(對北) 정책을 좌지우지했던 친미(親美) 계파의 영향력을 희석시킨 반면, 중국은 이제 한국에서 친중(親中) 목소리를 강화하는 매력공세를 펼칠 기회가 생겼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권력이 감소하고 있고(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한국은 보다 큰 규모의 자립을 확립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을 현명하게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전략은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남북 간의 더 깊고 더 조화로운 관계 구축을 위한 문재인의 이니셔티브를 계속 훼손하고 있다. 중국의 정책이 한반도 정세 변화에 너무나 분명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놀랍고, 오히려 불가사의한 일이다. 중국의 외교정책은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현재 두 나라 모두 미래에 대한 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기고문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