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른바 세계 최악의 글로벌 배우들을 처벌하기 위해 강력한 도구를 활용, 중국, 멕시코, 일본, 유럽을 포함한 거의 모든 무역 파트너들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의 경계를 점점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NYT) 가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주 동안 유럽과 일본 자동차, 중국 통신장비, 멕시코 이민자들의 문제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선언들 통해 관세 부과 조치 및 검토, 정부 블랙리스트 및 기타 제약을 통해, 이들 국가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냉전적 권한(Cold War powers)을 행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미국의 역대 정권이 경제와 안보 위협을 별도로 다루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무역 관행을 군사적 능력만큼 중요하다고 보고, 미국에 위험한 것으로 여기면서 의도적으로 이 둘을 혼합해 다중적(多重的)으로 해당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압력 외교’에 일부 성공을 거두면서 자신감이 붙었을까?

지난 2016년 선거 유세 이후 트럼프는 자신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구호를 밀어붙이고, 세계 무역 거래에서 손실에 있다고 믿는 기업들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일단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미국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해버리고, 세탁기나 태양열 패널 같은 수입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다중전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인 셈이다.

그의 이 같은 접근은 지난 2년 동안 더욱 공격적이 되어, 미국의 오랜 동맹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무역 상대국들과의 경제전쟁(economic war)으로 몰아넣으면서 광범위한 국가 안보관의 절정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77년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상권을 발동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전통적으로 테러와 기타 범죄행위를 하는 적대국들에게 경제제재를 가하기 위해 사용해온 압력을 지금은 가까운 동맹국을 겨냥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

그는 1962년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들을 사용, 가장 최근에는 유럽과 일본산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정부는 냉전시대의 각본(Cold War playbook)에 눈을 돌려, 중국의 거대 통신업체인 화웨이(Huawei)와 같은 회사들이 미국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생명공학이나 고성능 컴퓨팅과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 등 새로운 제한을 마련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차드 바운(Chad Bown)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에게 모든 것은 국가안보에 관한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그들이 손을 댈 수 있는 모든 것은 그 틀 속에 집어넣고, 그렇지 않으면 무역규칙을 위반한다며 추가 관세를 부과 운운 하며 상대 국가를 압박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접근방식은 미국을 떠나는 것을 차단하는데 일자리 창출, 제조업 능력 향상, 혁신이 지난 수년 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과거의 실패한 외교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산업의 침식이 미국의 미래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국가안보구상(national security plan)을 밝히면서 “국경이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A nation without borders is not a nation)”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국 내에서 번영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는 해외에서의 이익도 보호할 수 없다(A nation that does not protect prosperity at home cannot protect its interests abroad.)”고 덧붙였다.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 이자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지난 2018년 11월 워싱턴에서 가진 연설에서 “경제안보가 국가안보(Economic security is national security)"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경제, 국방정책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이 격언이야말로 진정한 지도 원리(guiding principle)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안보를 국가안보와 동일시하는 것은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또 기존의 무역관행과 같은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기 힘든 분쟁화를 포함해 위험성을 수반한다.

공화당 의원들과 재계 단체들은 이 같은 트럼프 방식의 접근법에 대해 다른 정부와의 관계가 냉각될 뿐만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이익에도 불리해질 것이라며 점점 더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현재 다수의 의원들은 일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처벌적인 접근(punishing approach)을 지지하고 있지만, 그들은 일본, 캐나다, 멕시코, 유럽과 같은 동맹국들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이는 공급망(supply chains)이 국경을 넘나드는 미국 기업들에게 해를 끼치고, 더 큰 안보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9년 초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남쪽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리고 5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멕시코 상품에 대해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7일 ‘관세를 사랑하는 사나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접근방식이 효과가 있었고, 멕시코가 “이주의 흐름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관세가 확실히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부과 조치라는 엄포에 멕시코가 일단 굴복한 셈이다.

미국 국무부의 한 페이지 분량의 이 합의 문서는 멕시코가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 경비를 전국에 배치하기로 합의했으며, 그들의 주장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으로 망명을 원하는 일부 이주자들이 멕시코에서 기다리게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법(the emergency powers act)을 이용해 관세를 위협한 첫 대통령이고, 멕시코처럼 가까운 동맹국을 응징하기 위해 먼저 발동한 대통령이다. 적성국교역법(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인 이 법은 냉전 기간 동안 소비에트 연방에 경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사용됐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1990년대 이후 이 법에 대해 점점 더 광범위한 해석을 해왔는데, 조지 부시(아버지 부시)는 화학무기 확산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대통령은 테러 위협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초국가적인 범죄 조직과 사이버절도(cybertheft)에 이 법을 이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사용은 멕시코와의 오랜 경제 관계를 단절시키고 새로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즉 U.S.M.C.A 협정을 비준할 수 있는 기회를 파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통과 가능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점쳐졌던 이 협정은 세 나라 모두의 경제와 북미 전역에 공급망을 구축한 미국 자동차 회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공화당 의원들은 멕시코가 협정을 승인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아마도 미국에게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었다.

한국, 유럽, 일본은 (금속 및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위협으로 분류된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전 대통령에게 (옛) 소련의 경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능력을 부여하기위해 통과된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라는 냉전법(a Cold War law)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위협해 왔다.

이전 정부들은 이란이 석유를 수출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과 같은 목적으로 이 규칙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을 이용해서 전 세계 수십 개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수입과 같은 다른 제품에도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지난 5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으며, 무역 협정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 6개월 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세계화 이전 시대를 연상시키는 언어로 도요타와 혼다 등이 자국 내 자동회사인 포드, 크라이슬러를 몰아가는 결과를 낳았다며, 포고문은 미국 소유의 자동차 연구, 개발, 제조업이야말로 국가 안보에 활력이며 수입 감소를 통해 경쟁력 있는 국내 조건을 만들기 위해 개선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자동차 업계와 외국 정부, 국회의원들은 자동차와 국가 안보의 연계를 비판하며, 그것이 미국의 국방에 중요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미국 전체 자동차 수입의 85% 이상을 멕시코, 일본, 캐나다, 독일, 한국이 담당했다.

미 다트머스대학(Dartmouth College) 무역사학자 더글러스 어윈(Douglas Irwin)은 “과거에는 무역제재를 다른 나라가 특정 규범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거나 징계하는 방법으로 사용해 왔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미국) 국내 자동차 산업이 보호를 원하지 않는 자동차들을 놓고 의도적으로 유럽 동맹국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불필요한 적대관계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제조업 부활을 원할 수도 있지만, 모든 미국인들의 자동차 시대는 대체로 지났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약 절반이 수입품이다. 산업연구단체인 자동차연구센터의 크리스틴 드지크(Kristin Dziczek) 부사장은 “미국산 부품 중 약 40~50%가 해외에서 제조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은 캐나다와 멕시코산”이라고 말했다.

대형 자동차업체들은 이제 자신들의 브랜드가 어디에서 유래했든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생산한다. 제너럴모터스(GM)의 최대 자동차 시장은 중국이고, 도요타와 BMW는 미국의 주요 고용주이다.

트럼프 정부는 국가 안보 조항의 사용을 놓고, 법정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난관에 봉착해 있다. 미 대법원은 6월 무역확장법 232조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동일시하는 것이 중국에 대한 우려를 덜 불러일으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국회의원들과 많은 업계 단체들은 경제적 압력으로 인해 중국이 오랫동안 미국 기업에 불리한 무역 관행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희망에서 이 생각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들을 처벌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테러와 핵 확산을 막기 위해 유보된 이상한 조치들을 사용하면서 고통을 조금씩 증가시켜왔다. 중국은 결국 미국 기업에도 똑같이 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economic war)이 심화되고 있다. 미-중 두 나라간의 회담은 지난달 결렬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불공정(unfair)" 무역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은 쉽게 해결될 범위 안에 있어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통신장비 대기업인 화웨이(Huawei)를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해 미국 기술 구매를 사실상 차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통신 대기업 중흥통신(ZTE)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푸젠 진화 통합회로라는 두 개의 다른 중국 대기업을 명단에 올렸으며, 현재 중국의 비디오 감시 대기업인 하이크비전(HikVision)을 추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엔티티 리스트”란 직역하면 ‘기관이나 기업의 목록’을 말한다. 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기술이나 상품과 관련해 자국 기업으로의 수출에 제한을 두기 위해 만든 해외 기업이나 기관, 개인의 명단을 말한다.

‘엔티티 목록’에 오르면, 미국 기술을 포함한 전 세계로부터의 수입해오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회사가 마비될 수 있다. ZTE는 명단에 추가된 지 한 달 만인 2018년 주요 생산 공장의 가동을 중단해야 했고, 푸젠 진화 통합회로(Fujian Jinhua Integrated Circuit , CC)는 생산을 중단했다.

제임스 루이스(James Lew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기업 목록(엔티티 리스트)은 우리의 가장 위험한 상대들을 위해 남겨져 있다"면서 ”옛날에는 테러지원국이나 확산국(proliferator)일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에는 새로운 장(chapter)“라고 말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8일 “지난 6월 7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화웨이 관련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대응으로 “신뢰할 수 없는(unreliable)” 외국 기업과 개인들의 명단을 작성했다“면서 ”중국 정부도 미국 등 주요 기술업체들을 불러 이번 금지 조치에 협조할 경우 비싼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는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화웨이의 수석 법무책임자 송 리우핑(Song Liuping)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가 모든 기업에 장기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이것이 위험한 선례를 만든다고 믿고 있다”며 “오늘은 통신과 화웨이, 내일은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소비자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와 동맹국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수석전략가인 스티븐 K. 배넌(Stephen K. Banno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중국의 의존을 자신의 무역전쟁의 무기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배넌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벌여온 경제전쟁에 대해 공격적인 접근법(aggressive approach)을 취했다”면서 “그는 이제 그들이 총열이 분리된 산탄총으로, 방아쇠에 의해 발사되는 2 연발식 산탄총(a double barreled shotgun)을 올려다보게 했다. 한 통은 기술이고, 다른 한 통은 우리의 자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