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미국의 워싱턴타임스에 3월 26일(현지시각)에 게재된 분석/의견 기사로서 피터 빈센트 프라이(Peter Vincent Pry)의 글이다. 그는 미 의회 전자기펄스위원회(Electronic Pulse Commission) 비서실장으로 또 하원 군사위원회와 중앙정보국(CIA)에서 근무했다.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수소폭탄(H-Bomb) 실험 이후, 일부 분석가들은 백악관이 북한의 고도화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기존의 외과 수술식타격(surgical strikes)방식을 사용하여 가능한 군사적 옵션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수십 년 동안 실패한 (북한과의 핵 관련) 회담과 이번에 실패한 하노이 핵 정상회담은 북한이 평화적으로 비핵화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다.

독재자 김정은의 게임은 미국과 상호확증파괴(MAD=Mutual Assured Destruction)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핵무장을 한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충분한 ICBM을 만들기 위한 위장협상(pretend negotiations)을 통해 시간을 벌려는 것이다.

<<상호확증파괴(相互確證破壞)란 “적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적의 공격 미사일 등이 도달하기 전에 또는 도달한 후 생존해 있는 보복력을 이용해 상대편도 전멸시키는 보복 핵전략을 뜻함>>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경제 제재는 결코 효과가 없었고, 지금도 효과가 없다.

미국의 AP통신이 입수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전문가들은 중국의 비밀 핵 조달 의혹에서부터 시리아의 무기 중개, 이란, 리비아, 수단과의 군사 협력에 이르기까지 약 20개국에서 UN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제출한 6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사치품 판매 금지를 위반하는 롤스로이스 팬텀, 메르세데스-벤츠 리무진, 렉서스 LX 570 4륜 구동차의 북한 내 모습도 상세히 기술돼 있다. 또 사이버 공격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 이전을 불법적으로 강요하고, 환전하는 북한의 금융제재 탈피 추세를 주목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2019년 3월 11일자 기사)

게다가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고, 북한의 지도자들은 ‘참수공격(decapitation strikes)’을 막기 위해, 미사일 조립과 시험 시설을 분산시키고 있었다.”

백악관은 북한이 현재 이른바 서해위성발사시설을 해체하고, EMP(Electromagnetic Pulse Effect)공격을 위해 핵무장을 한 위성을 궤도에 올려 돌리기 위해 서해발사장를 재건하고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 의회 EMP 위원회는 현재 미국 상공 궤도를 돌고 있는 두 개의 북한 인공위성에 대해 만약 핵무장을 한다면 북미 대륙을 정전(blackout)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초래되는 가장 큰 핵 위협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의회 EMP 위원회는 무인지역에 이러한 인공위성을 격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에 위성을 요격해왔고 오늘날에는 위성항법작전이 훨씬 더 용이해졌다.

북한의 두 개의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것은 북한 영토 자체를 타격할 필요는 없다. 단,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잠재적 핵 위협을 제거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군사적 선택일 뿐이다.

가장 작고 실행하기 쉬운 군사작전 중 하나인 북한의 인공위성만을 격추시키면 외교적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 핵 위협에 맞서 처음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이는 평양, 중국, 러시아에 미국이 필요하다면 강력하게 북한을 비핵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보다 야심차고 위험성이 높은 또 다른 군사적 옵션은 북한의 위성 2기, ICBM 12-20, IRBM 30-50, 비핵폭격기 60대, 신포 미사일 잠수함 1대, 골프 미사일 잠수함 12대(러시아에서 구입), 소해 위성발사기, 영변 핵 시설 단지를 파괴하는 것이다.

터널은 입구를 폭격함으로써 북한 미사일의 묘소가 될 수 있다. 북한 방공호는 구식이고, 실효성이 없으며, 전자적 대응으로 진압될 수 있다. 이지스 순양함과 다른 미사일 방어선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함으로써 격추할 수 있다.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3척의 항공모함과 글로벌 스트라이크 부대는 북한 내 150개 미만의 목표물은 아마도 몇 시간 안에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 생존물이나 미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파괴해야 한다.

이 같은 군사작전(Campaign)은 북미와 미국 영토에 대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고,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심각하게 무력화시킬 것이다.

더욱 더 야심차고 더 위험한 또 다른 군사적 옵션은 위의 모든 것을 하는 것이며, 거의 전적으로 비핵적인 300-450 MRBM과 600-800 SRBM을 파괴할 것이다. 이것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없앨 것이지만, 아마도 실행하는데 며칠이 걸릴 것이며 훨씬 더 높은 위험들을 수반할 것이다.

가장 적은 수의 목표물에 대해 재빨리 타격하는 것은 전면전으로 북한 체제(North Korean regime)를 파괴하려는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가장 적으며, 따라서 북한이 핵이나 다른 대량살상 무기(WMD)를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적다.

김정은과 같은 사이코패스(Psychopaths)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하기 전에 공격을 받아 패배하게 될 것이다.

- 제2차 세계대전 중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는 연합국의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타분, 사린 신경가스(Tabun and Sarin nerve gas) 사용을 자제했다.

-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은 지난 1981년 이스라엘이 자신의 오시리크 원자로(Osirik nuclear reactor)를 파괴한 데 대해 보복하지 않았고, 1991년과 2003년 미국과의 전쟁 동안 화학 및 생물학적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

-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Bashar Assad)는 2007년 이스라엘이 비밀 원자로인 알 키비르(Al Kibir nuclear reactor)를 파괴한 것이나, 2018년 미국이 바르자 생화학무기단지(Barzah chemical-biological weapons complex)를 파괴한 것에 대해서는 보복하지 않았다.

피터 빈센트 프라이는 “북한을 강제적으로 비핵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핵 타격도 포함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김정은과 함께 상호확증파괴(MAD)에 굴복해, 핵무장을 한 북한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무모하며 수백만 명을 반드시 죽이는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성공적으로 도전한다면 핵무장을 한 이란이 그 다음이다. 3월 18일 테헤란은 러시아가 그들에게 두 개의 원자로를 더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