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 외 금융기관에 2차 제재토록 ‘오토 웜비어 법’ 제출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당 담당 보좌관은 지난 5일(현지시각) 폭스 비즈니스(FOX Business)와의 인터뷰에서 “2월 하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제 제재가 오나화되는 일은 없으며, 오히려 제재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볼튼 보좌관은 이어 “북한이 주요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대부분의 제재를 완화하려 했다”고 지적하고 “ 이 같은 과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취해온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전략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그는 북한 경제에는 밝은 미래가 있으며,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이 이를 살리고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다시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 소속 민주당, 공화당 의원은 지난 5일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 밖의 금융기관에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강화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 법안 주요 골자는 북한에 체포되어 귀국 직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땄다.
법안은 지난 2017년 11월 동위원회에서 승인되었지만, 의회의 폐회에 따라 폐안이 됐었다. 웜비어 부모는 이 법안에 있는 제재는 미국에 유효하고 새로운 수단으로 김정은과 그 정권의 행태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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