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에 북한특수군 개입문제가 거론 된 2.8공청회 여파로 호남에 뿌리를 둔 5.18관련단체와 민주.평화 등 여야 4당이 한국당 3의원 제명과 발제자 처벌요구 등 일대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이 자당 소속비례대표 이종명 의원을 당 윤리위회부, 제명을 결정하고 김진태의원과 김순례의원은 전대이후로 징계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2.8 공청회 자체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2018.3.13) 제3조 6에 근거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행사였음은 재언 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과 5.18단체들은 북한군개입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5.18에 대한 신성모독이자 관련단체 및 유공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흉악범죄처럼 몰아가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다.

설령 발표내용이 기존의 사실과 현격하게 배치되거나 해당 지역주민의 감정이나 정서를 자극, 반감을 일으킬 만한 허위 또는 왜곡 과장된 주장이었다 할지라도 집단적 혐오와 공포분위기 조성보다는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제2의 공청회나 조사활동을 통해서 허위를 입증 반박하고 왜곡 과장된 부분을 비로 잡는 합리적 대응이 먼저가 아니겠는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불과 1년 전인 문재인 집권 이후 여야 합의로 마련 된 5.18진상규명특별법(2018.3.13)을 채 시행도 해 보기 전에 자당의 입맛에 맞지 않고 5.18단체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해서 ‘북한군개입여부’에 대한 조사항목자체를 삭제하는 개정안 제출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문명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횡포이다.

이번 사태가 야기된 주된 측면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 돼 오던 북한군개입의혹에 대한 실증적 규명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주장이 나온 것이며, 군인을 제외, 정부가 인정하고 유족회가 주장하는 사망자로 공식 집계 된 230명(1995.12.14,경향신문)과 부상자 등 관련 피해자위주로 선정 됐어야 할 5.18유공자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5.18과 직접연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 됐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유공자명단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임계점에 이르게 된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황이 어땠든 간에 북한군개입여부 조사를 덮어 버릴 수는 없다고 본다. 최소한 ▲예비군무기고 기습 탈취 ▲방산업체 아시아자동차 접수 ▲간첩 등 좌익수 수용 광주교도소 수차 공격 ▲도청지하에 수천발의 폭발물설치 ▲계엄군기습(20사단 및 특전여단)등 군사작전형태로 진행 된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필수이며, 유공자 중에서 이들 사건을 지시 계획실행 참가한 자 유무를 가려내고 여야정치권인사 및 허위신고와 부실심사로 인한 보상금부정수급자 등 명단공개와 정밀조사가 필수이다.

이에 더하여 북한에 출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조선해방혁명투쟁에서 희생 된 조선인민군영웅열사묘(1998.2 조선)’비문 및 관련사진과 몇 가지 문건 출처에 대한 신뢰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입증함에 있어 북한 대남도발일지와 귀순/탈북자 신문내용 등 기존자료와 대조 분석 평가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재조사가 필수이며, 북한 내부에서 작성 보관 중인 문서 직접 관련자 자백이나 증언 확보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에 더하여, 모든 증거는 현장에 있다는 말처럼, 광주일원에 흩어져 있는 사건현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목격자나 증언자를 발굴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북한특수군’이 흘리고 간 유루품(遺漏品)이나 흔적(痕迹)을 재수색, 면밀히 검토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이에 더하여 북한군개입을 부정하는 측이나 북한군 개입을 믿는 측이나 일체의 주관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분노와 격정, 감성적 태도에서 벗어나 (제로베이스방식으로) 무에서 유를 지향하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실상을 규명, 5.18역사가 제자리를 잡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유감인 것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에 발생한 폭동소요(1980.4.21~24)에 이어 수도권에서 학생소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5.18(1980.5.18~27)로 인해서 정국이 초긴장상태에 빠지고 군사적으로도 계업이 선포 되는 등 엄중한 상황에 모든 신경과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면서 서남해안 경계가 소홀해지고 북한특수군이 은밀하게 침투 할 공백이 생겼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일예를 든다면, 전남지역 향토방위사단인 31사단이 가두시위대 진압에 실패하고 예비군 무기고 탈취를 허용했는가하면, 가급보안 시설인 방산업체 아시아자동차를 무장대에게 내 주는 등 경비 및 계엄업무에 실패하는 상황에서 해안경계나 지역 내 주요시설방호에 신경이나 제대로 썼겠느냐 하는 반성이 앞서야 할 것이며, 계엄사령부 역시 발등의 불인 사태진압 및 질서회복에 급급하여 정상적인 정보활동이 위축 또는 방치됐을 가능성 또한 크다고 본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북한군 개입을 부정하는 내용이나 북한군개입을 주장하는 내용을 한 테이불 위에 올려놓고 기존의 자료나 증거와 대조, 보다 객관적이고 입체적 인 종합분석으로 누구도 부정 못할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북한군 코배기도 못 봤으니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고 단언한다든지 북한군 침투 사망자 비석사진 등 다수의 증거가 있으니 두말할 여지가 없다는 등 독단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유감인 것은 국정성패의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과 지역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야 3당이 합세하여 5.18 북한군개입조항 삭제 법률개정, 북한군개입주장 ‘망언 규탄 봉쇄’ 및 관련의원 출당요구, 발제자 형사고발 등 광기어린 반응을 보임으로서 북한군 개입의혹 규명과는 정반대 방향인 북한군개입의혹 원천봉쇄차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류역사에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1543년)한데 이어서 지동설을 주장한 죄목으로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종교재판에서 강압에 못 이겨 “다시는 지동설을 재론치 않을 것”을 서약(1616.2.26)한 이래 383년 8개월 5일 만인 1999년 10월 31일 천주교 교황청에서 복권조치를 했다는 웃지 못 할 교훈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곱씹게 한다.

5.18 북한군개입주장에 김일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김정은의 비위를 거스른다면 몰라도 5.18을 폄훼하고 5.18유공자를 모독했다는 논리적 모순을 무엇으로 풀어야 할까? 암담 울울한 세상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