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은 핵으로 무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의 발사에 성공했다고 관영 언론이 지난 21일 보도했다. 미국의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새로 편집진에 참여한 데이비드 액스(David Axe)기자의 글을 정리한 것이다.

보도는 이어 “동시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핵 공격을 감행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일간 영자신문인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중앙TV보도를 인용 “인민해방군(PLA) 로켓포가 지하벙커에서 가상 적과 모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타격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은 발사 시간이나 장소, 또는 관련된 미사일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번 훈련은 핵 억지에 대한 중국의 주요 접근 방식을 강조”했다면서,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하고 지하에 숨긴다”고 소개하고, “중국의 전략 미사일은 대개 깊고 보호용 벙커에 배치된다”고 한 군사전문가 말을 인용 보도했다.

미사일 운용 및 발사팀은 혼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지하생활을 견뎌내야만 한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어 “폐쇄된 환경에서의 장기 생존 훈련(Long-term survival training)을 하는 것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반격능력(counterattack capability)을 확보하기해서는 일상화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의 2019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인민해방군 로켓군(PLARF)는 다탄두개별유도핵미사일(MIRV)가 장착된 새롭고 우수한 미사일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즉 MIRV란 “1개의 미사일에 실려 각기 다른 목표를 공격하도록 유도되는 복수의 탄두”를 의미한다.

* 참고 : (1) DIA : Defense Intelligence Agency, (2) PLARF : People's Liberation Army Rocket Force) (3) MIRV : Multiple-Independent-Reentry-Vehicle

미국의 DIA는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은 사일로 기반(silo-based) 핵 ICBM을 유지하고, 보다 생존과 이동이 가능한 핵 전달 시스템을 추가함으로써, 핵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현재 사일로 기반 CSS-4 Mod 2/DF-5A 및 MIRV 장착 CSS-4 Mod 3/DF-5B, 고체 연료의 도로용 CSS-10 Mod 1/DF-31 및 CSS-10 Mod 2/DF-31A, 보다 짧은 사거리의 CSS/DF-3DF-4-4를 포함해 75~100개의 ICBM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CSS-4 Mod 2/DF-5A(둥펑-5A)는 13,000km의 가장 긴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다.

CSS-10 MOD 2/DF-31A는 사거리가 11,200km 이상이며, 미국 내 대부분의 지역에 도달할 수 있다. 중국도 MIRV가 가능한 신형 도로용 ICBM인 CSS-X-10/DF-41을 개발하고 있다.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2019년 10월 기념식에서 새로운 DF-41가 처음으로 공개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DF-41은 중국이 개발 중인 최신형 지상 발사형 이동식 핵미사일로, 무게 42톤, 3단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DF-31 보다 대형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중국은 지상 발사 미사일 외에도 핵탄두를 최소 4척의 094형 잠수함에도 배치하고 있다. 중국 공군은 핵 스텔스 폭격기(a nuclear-capable stealth bomber)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핵무기는 미국과 러시아의 무기들에 비하면 작다. 중국은 ICBM, 중거리 로켓,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용 28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3,8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1,750개를 배치하고 있다. 러시아는 4,350개의 탄두, 그리고 1,600개를 배치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그들 사이에 핵무기 경쟁을 벌일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다양한 조약들을 철회 혹은 탈퇴를 하면서 그리고 보다 더 쓸모 있어 보이는 소형 핵을 개발하는 등 세계를 불안전하게 만들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8년 핵무기 검토(2018 nuclear-weapons review)”보고서에 따르면, 보유 핵무기의 확대 등 미국의 핵무기 보유 규칙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전의 미국의 핵 정책은 “핵을 비밀리에 공격하거나 다른 실재적 위협만이 미국의 보복 핵 공격을 정당화하는 것”이었으나, 트럼프 정부의 핵 검토는 “주요 해킹 사건이나 미국 금융시설에 대한 온라인 공격이 핵 반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중국은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선(先)사용금지정책(no-first-use policy)’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중국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고 반격에만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중국의 전략적 미사일 저장시설(strategic missile storage facilities )은 1차 적대적 핵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국 측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에 대한 첫 공격이 없다면, 중국은 결코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은 전면 핵전쟁을 촉발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다. 무기의 주 목적은 억지력이고, 정치 외교적 협상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