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광주사태 당시 무장중인 시민군^^^

남북 통일에 대한 담론 (2)

동서의 냉정시대 종식과 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서독의 통일은 분단되어 있는 한국의 특수성과 맞물리면서 통일론에 불을 지폈다.

김대중은 햇볕정책으로 통일론에 접근하였고 노무현은 여기에 서독의 통일론과 중국식 공산주의에 대한 호감까지 더하여 김대중의 햇볕정책를 대북포용정책으로 발전시켰다.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노무현의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지원을 위한 논리이다. 과연 통일론은 대북지원밖에 없는 것일까.

남과 북의 현실에서 사상적 통일의 가능성을 예단하기란 심히 어렵다. 통일부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남북통일문제에 접근했던 대다수의 학자들은 통일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가야 하며 남한이 주도해가야 하는 통일론을 내어 놓았다.

어떻게 남한이 주도해갈 수 있는가의 방법론에서 강정구계열은 서독의 예를 들며 일정부분의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잡고 북측에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이들은 독일의 통일을 예로 들면서 서독정부가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통일비용을 무려 10년 간이나 부담한 끝에 이루어진 성과물임을 근거로 삼았다.

이들의 주장이 담긴 글들을 보면 마치 대한민국의 통일은 눈앞에 다가와 있으며 어떻게 통일이 되느냐는 최종문제만 남은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들, 통일부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대북지원론의 논리를 만들어 주고 당장에 통일이 될 것 처럼 주장하고 있는 어용학자들의 논리에는 심각한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이들은 동독과 서독의 왕래 문제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대신 북한지원의 논리로 점진적이며 남한의 주도해 나가는 통일론을 완성시키고 있는 점인데, 이로써 통일부와 교육부를 통해 주어진 과제물과 같은 형식적인 논리를 완성시키는 작업에 이들 교수군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들 중 공로를 인정 받아 출세한 학자는 김병준 교육부총리와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종석이 있다.

독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독일은 통일이 되기 전에 동독인과 서독인의 상호 가족방문이 양국의 묵인과 지원하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베를린 장벽을 밀어 버린 것은 양국의 국민들이었다. 대한민국과 같이 돈을 주고 이산가족을 만났다 헤어지는 처절한 만남이 아니다. 더구나 DMZ를 경계로 하여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사이에 두고 지뢰밭을 매설해 두지도 않았다.

대한민국과 독일의 경우는 똑 같은 처지가 아니다. 단순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북에는 김정일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통일론을 text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참고로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지원을 위한 지원의 논리로 통일론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이들 좌파계열의 교수군들을 연구라는 미명하에 지원해 주고는 참여정부의 입맛에 맞는 논리를 만들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지원의 논리는 참여정부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견해를 채용하였다는 구실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과연 동독과 북한이 같은가? 동독과 북한의 공산주의는 레닌주의를 채용하여 함께 출발했다.

레닌의 혁명이론은 러시아에서 1917년 2월 혁명과 11월 혁명을 통해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폐지와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의 수립이라는 혁명이론을 현실적으로 완성시켰다. 이후 러시아는 공산주의와 함께 소비에트사회주의연맹의 맹주로서 불안한 발전을 이루다가 1991년 러시아의 공산주의 포기와 함께 소비에트사회주의연맹도 붕괴되어 역사의 후면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칼 마르크스에 의해 발원된 공산주의는 레닌에 의해 사회주의국가 실험까지 성공했으나 결국 공산주의의 혁명이론은 이론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내어 놓고 소멸되었다. 이로 인해 붕괴된 소비에트사회주의연맹에 속했던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는 붕괴되어 내다버린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의 가치관을 다시 불러 들여야만 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국가로 돌아섬으로 인해 버려야 했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은 공산주의를 버리고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섰다고 해서 이전의 양식이 그래도 부활되는 것은 아니었다. 다시 판을 짜야했고 새로 짜여진 판에서 새로운 경제부활의 양식인 경쟁력을 생산해 내는 일은 힘에 부치는 작업이었다.

그 동안 세계는 열려져 있었고 이전의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불과했던 국가들은 이제 더 이상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가가 아니었다. 이들 동구권의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저들은 세계경제의 자본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저만큼 앞서 나갔다.

아이러니하게도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과 독일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국가에서 6.25 동란으로 인해 빈국으로 떨어졌던 한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했다는 점이다.

원인은 단 하나 일본과 독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로 갔고 동구권의 국가들은 공산주의로 갔다는 차이 밖에 없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원인인 사상의 문제가 국가의 장래를 결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는 여러가지의 갈래가 나온다.

행복의 문제에서 행복에 대한 개인별 개념은 만족과 성취도라는 가치의 척도에서 보면 양자 간에 차이가 없다. 다만 공산주의사상과 자유민주주의사상이 추구하는 최종목표인 선이라는 목표에서는 전적으로 갈릴 뿐이다. 문제는 최종목표인 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공산주의는 선에 도달하기 위해 인민에게 의식주의 해결을 일차적으로 보장하며 그 다음은 분배를 통해 공동체의 평화에 가치를 둔다. 반면 자유민주주의는 경쟁을 통한 개인별 성공에 가치를 둔다. 공산주의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고루게 분배하여 쓰자는 것이며 더 가지기 위해서 축적하는 행위에 대해여 악으로 간주한다.

반면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경쟁을 통한 발전과 성취를 행복의 척도로 본다. 바꾸어 말하면 공산주의를 통한 가치관은 적게 벌어 적게 쓰는 대신 마음이 편하면 된다로 압축이 되어지고, 자유민주주의를 통한 가치관은 경쟁을 통해 발전하며 성취되는 양을 행복으로 본다.

행복하기 위해 경쟁하는 동안의 스트레스는 지출해야 할 절대값이다. 따라서 양자간의 행복에 대한 개념의 차이는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는 반면 공산주의는 공동체를 통해 주어지는 마음의 평화에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위대한 통치자요 위대한 스승으로 부르고 있는 중국의 마오쩌뚱은 정치체제는 공산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는 시장경제원리인 자본주의를 도입하여 접목한 중국식 공산주의를 구현했다.

중국식 공산주의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은 거대한 인구와 거대한 국토와 자원에 있었다. 이미 홍콩을 통해 시장경제원리와 기존의 공산주의원리를 각각 적용한 실험적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식 공산주의를 따라간다고 해도 그 효과는 미지수이다. 중국은 이미 국제적 시장이었던 홍콩이 있었고 북한에는 홍콩에 필적할 만한 국제적 시장이 없다. 중국은 거대한 땅과 인구를 미끼로 국제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매력이 있으나 북한은 도무지 매력이 있는 것이 없다.

중국은 당장에 팔아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낸 저력이 있으나 북한은 도데체 세계시장에서 팔아 먹을 수 있는 산업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1. 장미빛 환상의 대북포용정책과 버섯구름 사이의 갈등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햇볕정책을 국가 제1정책으로 삼고, 통일을 위한 통일 비용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노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대북지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하며, 무엇이라도 하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결심마저 보인다.

김대중과 노 대통령은 동포애를 인질로 잡고 대화로 푼다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론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송두율, 강정구 등 친북계열 학자들의 주장을 채용함으로 나왔다.

통일부와 교육부에서는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노무현의 대북포용정책의 이론을 만들기 위해 통일론이라는 주제로 과제를 주어 좌파 교수들이 내놓은 통일론으로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의 이론을 세웠다. 이들에게서 나온 통일론은 하나같이 점진적 통일과 대화론 그리고 남한 주도권을 위한 지원정책이 권고되었다.

예를 들어보자. 이우영은 한국정치학회 21세기 남북관계론에서 “공존을 위한 남북한 사회 문화교류”를 통해 남북대화론을 말했다. 이두원은 계간사상 1999년 봄호에서 “남북한 점진적 통합의 예상 시나리오”를 통해 통일은 점진적으로 가야 하고 통일이 되면 통합은 서독의 형태를 따르자고 주장했다.

이종각은 벌써 통일이 눈앞에 온 것처럼, 1997년 월간 새교육을 통해 “북한을 교육특구로 지정하자”고 주장했다. 백영철은 21세기의 남북관계론을 주제로 펴낸 법문사의 한국정치학회편에서 “21세기의 남북관계 : 평화 협력 통일”의 구상을 발표했다.

최문성은 그의 논문 “통일한국의 교육체제에 관한 일 고찰”에서 독일의 사례를 들어 남북한의 교육제도와 내용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표준교육체제모형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제시하려고 했으나 표준교육체제모형계발에 따르는 이론적 차원에서 필요한 근거와 논리를 치밀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했다.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전략적 논의가 뒤따르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통일이 되기도 전에 통일된 이후의 교육체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일이 불필요한 일은 결코 아니다’로 끝을 맺고 있다.

문제는 심각하다. 최문성 교수도 시기와 때가 적절한가의 문제에서는 뒤로 한 발 뺏다. 현재 연구중인 표준교육체제모형계발에 대한 연구가 통일 후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의 문제에서도 뒤로 물러나고 있다. 다만 학자의 입장에서 연구해 볼 가치는 있는 일로 매듭을 짓고 있다. 전략적 차원에서 미리 접근해 보자는 현 정부의 태도와 일치한다.

현재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는 뒤로 물러나 있거나 멈춰 있는 반면, 통일부와 교육부만 독주 중에 있다. 통일부와 교육부는 정책과 책임면에서 자유로운 부서이며 국민의 세금이 feedback 되지 않는 부서이다. 따라서 이들 부서가 독주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국민의 삶이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들은 한결같이 독일의 예를 사례로 들며 독일의 통일정책을 근거로 차용하여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 마치 통일이 눈 앞에 다가와 있는 것 처럼 착각이 들 정도의 장미빛 환상에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들 교수들의 장미빛 주장은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버섯구름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지금, 이북은 또 다른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었다. 결국 평화를 위해 지원했던 햇볕정책의 지원금이나 대북포용정책의 지원금은 헛발질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이다.

남과 북으로 갈라졌기는 하나 피를 나눈 한 형제이기 때문에, 동포애로 북한주민이 식량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탈북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니 지원을 해 주어야 마땅하다는 논리를 펼쳤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이 논리는 설득력이 사라졌다.

설득력이 사라진 현실에서 오히려 북한지원을 고집하고 있는 이면에는 무언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속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문제에 대하여 나는 10년 전부터 김대중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가지고 관찰해 왔다. 더 정확히 말하면 5.18 민주 항쟁에 대하여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 의문은 한국인의 정서상의 문제와 당시 광주시민군의 무장에 대한 의문이었다. 한국인의 정서상 국가와 국민이 이토록 처절하게 싸울 수는 없었다.

더구나 특수부대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로 단 시간내에 무장을 하고 광주전체를 접수할만한 능력이 민간인에게는 없었다. 이에 더하여 현역이 아닌 이상 장갑차를 탈취하여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의 특수부대원에게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이다.

장갑차는 기갑부대원 중에서도 준위 이상의 조장이 운전을 할 수 있다. 조장이 운전을 하는 경우 각 조원은 동력부, 포갑부, 전기부 등으로 나뉘어진 임무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조장과 최소 5명의 조원이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의 어떤 특수부대원이라도 장갑차를 운전한다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런데 광주에서 장갑차가 탈취를 당했고 탈취 당한 장갑차는 광주반란군의 무력이 되었다니 어찌 이해가 되겠는가.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 국방부도 모르게 광주시민이 장갑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 왔다는 이야기인가? 군대와 무력으로 맞설 수 있도록 국민은 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에서 광주사태는 상상을 초월한 사태로 확대되었다. 당시에 북한군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설은 여러갈래의 경로를 통하고 회자되고 있었다.

먼저는 광주시민들을 통하여 나왔고, 다음으로는 진압에 동원되었던 군인들에 의하여 흘러나왔다. 그러나 혐의는 있는데 물증이 없어 그 동안 묻어 두고 있었으나 애국시민인 지만원씨는 이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파헤쳐왔다.

결국 광주사태에 북한군 대남특수부대 1개 대대 병력 700명이 급파되어 광주사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이 “자유북한군인연합”의 기자회견으로 밝혀졌다. 이 기자회견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2. 김정일과 김대중을 이어주는 컨넥터는 이재정인가?

신임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3000억불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10위권 안에 들어 있는 경제대국으로서 북한지원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임 이종석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말해 왔다. 신임 이재정은 책임지원을 말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을 통해 내심을 말하고 있는 전, 현직 두 대통령이 한결같이 북한 우선지원에 자신들의 명줄을 걸고 전력투구를 해야만 하는 속사정이 무엇인가.

나는 그 속사정이 김대중과 노무현이 치룬 대통령 선거에 있다고 확신한다. 15대 총선과 16대 총선에 북한의 김정일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니다. 심지어 이회창 후보가 김정일에게 대선지지를 위해 북한군을 동원하여 휴전선에서 문제를 일으켜 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정도이니 말이다.

문민정부 시절에 들어와서 반공적 이데올로기는 그 벽이 흐물거리더니 더이상 아젠다가 되지 못했다. 그랬건 것이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국정원을 통한 5억불 지원 후 다시 아젠다로 떠올랐다. 노무현 정권의 노골적인 국보법폐지론과 도를 더한 대북포용정책과 경제정책의 실패와 부동산정책실패로 이어지면서 반공적 이데올로기의 가치는 다시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참여정부의 북한지원 최우선정책 이후에도 북한의 선군정책과 미사일 발사, 핵실험은 북한의 김정일의 적화통일 야욕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그 동안 현금지원과 물자지원에 공을 들였던 국민의 혈세는 결국 북한을 핵무장까지 하는데 사용되어졌다는 사실로 입증이 되어지고 있다.

김정일은 북한의 노동신문을 통해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되면 한반도의 안보에 중대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그 이면에는 그 동안 김정일이 남한의 대선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

그동안 어떤 형태 어떤 모양이던지 간에 김대중과 노무현이 치룬 대통령 선거에 김정일이 개입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국민적 추측과 의구심은 하나 둘 착실히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다만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김정일이 남한의 대선에 개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황과 물증이 필요할 뿐이다.

그렇다면 남한내에서 암약하며 대통령 선거까지 개입할 수 있는 그들은 누구인가? 어떤 컨넥터가 김정일과 김대중을 연결시키고 있으며 노무현을 연결시키고 있는가. 그 자가 누구인가?

김대중을 대선으로 끌어들인 5.18 사태와 무관하지 않은 그 자는 누구인가? 5.18 사태에 북한군특수부대 1개대대를 급파 요청하고 북한군특수부대1개대대 700명을 영접해서 광주를 전쟁터로 만들며 전두환과 맞섰던 그 자는 누구인가?

그 해답은 노무현이 가지고 있지 않다. 그 해답은 김대중이 가지고 있으며 김정일이 가지고 있다. 노무현 정도는 김정일과 상대가 되지 못한다.

이재정인가? 아니면 이종석인가? 노무현을 들러리로 세워 놓고 대한민국을 통째로 갈아 마시고 있는 그 자는 누구인가? 조사하면 다 나외게 되어 있다. 북한이 벼랑끝에 몰리면 몰릴수록 그 자는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3. 이재정과 성공회신학교의 정체

성공회신학교의 교수 중 1/3은 좌파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밝히 드러나 있다. 이들 교수군들은 소위 민주화 운동의 전력자들이며 이들이 내어 놓은 저서에는 좌파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재정(李在禎) 통일부장관은 성공회신학교를 성공회신학대학, 성공회대학교로 성장시키며 88년에서 2000년 까지 교장, 학장, 총장으로 학교를 이끌어 온 주역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소위 ‘左派’성향 학자들을 대거 등용, 대학을 左派논리의 메카로 만들어 놓았다.

이재정은 기독교적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남한을 통해 자신의 이념을 구현시키자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그 이념과 열망은 마치 김일성에 의해 토사구팽 당했던 남로당의 박헌영이 부활한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박헌영과 판박이이다.

남한의 것을 가져다가 북한에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역설하는 부분에서는 박헌영이 남로당을 통해 사상적인 유익을 주었지만 실질적인 유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토사구팽 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엿보인다. 6.25 전쟁이 휴전됨으로 인해 적화통일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효용가치를 상실한 박헌영을 그대로 두고 볼 김일성이 아니었다.

이재정은 지금 남한이 적화통일로 인해 김정일의 세상이 도래될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일까? 그래서 김정일의 세상이 되면 토사구팽 당했던 박헌영의 전철을 밟지는 않겠다는 보신술인가. 아니면 김대중과 노무현의 햇볕정책을 방어해줌으로써 김정일이 두 대선에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도록 자신의 등을 매에게 내어 놓은 어미닭일까.

아래는 성공회대에 대한 분석 기사 중 하나이다. 평생 말뚝기자로 자처하는 조갑제 기자의 분석에 의하면 성공회대 교수들의 주장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뿌리 깊은 否定을 발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 논거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저들의 주장에 있다.

대한민국의 현대정치사는 “국가와 자본에 의한 극단적 폭력과 그로 인한 죽음의 정치로 점철된 광기가 지배해 온 야만의 역사 그 자체였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는 존엄성이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조차도 전혀 누릴 수 없었다” (조현연 교수)로 정의하고 있다.

金日成의 6•25 남침에 대해서는 “미국과 소련은 전쟁발생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였다”고 책임을 전가하며, 세계3大학살로 분류되는 左翼의 13만 양민학살에 대한 언급 없이 “미군과 한국군, 경찰은 최소 10만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한국전쟁 전후의 대부분의 학살은 미군과 한국군 등 공권력에 의해 주도된 것이었다”(김동춘 교수)

“朴正熙 시대는 反이성, 야만성이 작동하는 매커니즘이었다”, ”국가권력은 테러, 고문, 구금, 투옥을 일삼았고, 급기야 자의적으로 그들의 목숨을 빼앗기조차 하였다. 거기에서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광일 교수)는 등 朴正熙 정권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정당성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이 많다.

“새마을운동은 농촌근대화전략이라기보다는 농촌과 농민총동원을 통한 정치적 안정을 위한 것” (오유석 교수), “베트남파병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한국의 對美종속을 심화시켰으며, 한국사회를 군사주의가 지배하는 병영국가로 만들었다” (한홍구 교수)고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하나같이 「자랑할 것 없는 부끄러운 대한민국 현대사」라는 주장들이다.

성공회대 교수의 저술 중 한국현대사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는 부분들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지만 미군과 한국군, 경찰은 작전수행과 좌익혐의자 처벌과정에서 최소 10만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좌•우익 주민 간의 사적인 보복을 합친다면 20만 이상의 민간인이 전쟁 과정에서 학살당했을 것이다. 한국전쟁 전후의 대부분의 학살은 미군과 한국군 등 공권력에 의해 주도된 것이었고 전쟁 중에 일어난 사적 보복의 양상을 지니는 학살의 경우도 전쟁이라는 정치적 환경과 정치권력, 경찰과 군의 실질적인 묵인 하에 이뤄졌다.(「한국전,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김동춘 교수》

《미국과 소련은 전쟁발생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였다. 38선의 강제분할과 점령, 남북양측에 대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국가를 수립하려는 매우 적극적인 노력, 그것을 위한 군대의 육성작업은 이미 적대적인 두 정권의 수립, 그리고 전쟁의 시작이었다. 즉 남북한 양쪽에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은 상호선전포고였으며 이미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었다...한국전쟁은 분명히 남북한의 정권을 안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남한의 극우 정치세력과 軍수뇌부, 지배엘리트들은 지난 50년 동안 확실히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다.(上同)》

《농촌의 근대화가 아니라 1968년부터 가속화된 산업화(공업화)를 위해 농촌을 체계적으로 동원하고자 했던 동원이데올로기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朴正熙가 계속 집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권여당의 주요 정치기반이 되어 왔던 농촌의 지지율을 높일 필요가 있었고 저항세력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새마을운동은 농민과 농촌으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동원하고 공업근대화에 맞도록 농민과 농촌을 재조직하여 종국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자 한 것이다.(「한국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역사와 위기」 中 「농촌근대화전략과 새마을운동」 오유석 교수》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의 개입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한국의 對美종속을 심화시켰으며, 한국사회를 군사주의가 지배하는 병영국가로 만들었다. 지난 10년간의 민주화는 겨우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朴正熙에 의해 짓밟힌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군사독재는 사라졌다 해도 상명하복의 군사주의는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있으며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일은 아직도 요원하다.(「개발독재와 朴正熙 시대」 中 「베트남파병과 병영국가의 길」 한홍구 교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현대정치사는 지배와 저항의 무한충돌 속에서 국가와 자본에 의한 극단적인 폭력과 그로 인한 죽음의 정치로 점철된 광기가 지배해 온 야만의 역사 그 자체였던 것이다. 국가폭력과 죽음의 정치가 지배하는 시대 그것은 한마디로 억압과 절망의 암흑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로 상징되는 홀로코스트 유태인들처럼 이 암의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는 존엄성이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조차도 전혀 누릴 수 없었다.(「20세기 한국의 야만2」 中 「죽음의 정치로 점철되어 온 한국현대사」 조현연 교수)》

《朴正熙시대는 권력과 자본의 공공연한 혹은 내밀한 결탁이 진전될수록 부패의 골은 확대되었고 노동자•민중 등 사회정치적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는 강화되었다. 이러한 불평등 관계를 사회정치적 쟁점으로 문제 삼는 개인이나 세력들에게 국가권력은 테러, 고문, 구금, 투옥을 일삼았고, 급기야 자의적으로 그들의 목숨을 빼앗기조차 하였다. 거기에서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용공조작사건들과 같이 기존 지배체제의 작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들만이 동원되었다. (「20세기 한국의 야만」 이광일 교수)》

《냉전분단체제가 강요하는 야만성은 87년 이후 진전된 「민주화이행」과 냉전체제의 붕괴에 의해 상당히 호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 사회 구석구서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남북화해가 不가역적인 시대의 징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냉전과 반공의 십자군을 자처하는 극우세력은 이에 대해 완고히 저항하고 있으며 매카시즘에 대한 향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극우세력에게 분단이라는 현실은 여전히 최소한의 개혁조차 저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로 이용되고 있다(上同)》

《한국의 안보국가 혹은 발전주의국가의 면모는 국가안보 및 경제성장을 지상의 목표로 설정하고 체제유지와 기업의 생산 활동을 격려한다는 명분하에 노동자의 생존조건, 노조조직화의 기회와 제반 요구들을 유보 혹은 억제해왔는데 그것은 저임금, 장시간노동, 높은 산업재해발생률, 노동자에 대한 인격모독과 사회적 차별 등으로 나타났다. 朴正熙 정권의 경제제일주의, 성장지상주의는 바로 근대화라는 명분하에 노동자들의 조직•행동의 권리를 박탈하고 극도의 빈곤, 비인간적인 노동통제와 작업 조건에 몰아넣었다.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中 「한국의 인권상황과 인권문제」 김동춘 교수)》

여기까지 추적하고 있는 중에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설이 튀어 나왔다. 시간 벌자는 이야기이다. 정국을 혼란 속으로 빠뜨려 놓고 김대중과 노무현의 대선시에 김정일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으로 벗어나자는 전략이며, 차기 대선에서 김대중 노무현 라인을 이어줄 수 있는 친북자를 대선후보로 내기 위해 집중해 보겠다는 의도이다.

결국 감추어져 있던 그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이다. 김정일과 김대중을 연결하고 있는 컨넥터 그가 정체를 드러내야 할 시기가 임박했다는 뜻이다.

과연 김정일과 김대중을 이어주고 있는 대남라인의 정체는 이재정인가 이종석인가. 노무현인가.

4. 특검정국으로 가야

개헌논란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노무현의 사악하기 이를데 없는 노림수에 끌려가는 정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에 가서는 다 나올 이야기들인데 구태여 부담감을 끌어 안고 지금 특검을 해야 할 일이겠는가 하는 시기에 대한 조율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박정의 대통령의 친일과거사 문제를 제기했던 노무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치룬 대선시 김정일이 얼마나 개입되어 있었는가의 문제가 아킬레스건이다. 김정일의 개입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괴뢰정부일 뿐이다. 이 문제를 치고 나가야만 대선정국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노무현과 북한에 시간을 주는 것은 챔질하기도 전에 회로 먹을 것이냐 매운탕으로 먹을 것이냐를 놓고 고민하다가 다 잡은 고기를 놓치고 마는 우를 범하는 일이다. 일단 낚아채야 한다. 낚아채서 그물망에 집어 넣고 난 뒤에 회로 먹을 것이냐 매운탕으로 먹을 것이냐를 고민해도 늦지 않다.

전 국민은 노무현과 김대중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원인과 빛고을 광주가 반역의 도시, 반골의 도시로 찍혀 있는 낙인을 지워주기를 원하고 있다.

김대중의 악한 과거는 그가 죽기 전에 반드시 검증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법이 살고 광주가 살고 역사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가 이 일을 해 주어야 한다. 노무현의 개헌드라이브를 맞받아 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광주사태 규명을 위한 특검 밖에 없다. 김대중이 임기 동안 7차례나 보상심의를 열어 주었던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

행불자로 처리되어 있던 북한군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동원된 행려병자와 노숙자의 호적세탁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도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져야 한다. 처리하지 못한 북한군의 시신에 5.18 민주화 운동 의사자라는 명찰을 달아 주었다면 그 명찰을 떼어내야 한다.

지금 한편에서는 증거인멸을 위한 공작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터이다. 특검제의는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