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7일(현지시각)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평가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고, “미국은 과거보다 다양한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 미국 본토와 동맹국 등에 요격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10여 년 간 방어 전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토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이 여전히 미국과 동맹국들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심상치 않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미 국방부가 밝히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고위급 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는 시점과 일치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은 과거 미국 본토를 핵으로 무장한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공격적으로 키우면서, 동시에 미국과 동맹들을 향해 노골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하고, “북한은 10여 년 동안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했고,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현실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광범위한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감행했으며, 그 결과, 북한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은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도 이날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꼽고,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새로운 길을 마련하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은 여전히 심각한 우려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종류와 발사 시스템이 2015년 이후 다양해졌다는 점 또한 대응해야 할 요소”로 지적하고, “북한의 이런 광범위한 공격 미사일 시스템은 괌을 비롯한 해외주둔 미군기지, 태평양 일대 동맹국 등 미국의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했으며, 이 미사일들은 북한이 위압적으로 핵 선제공격(Pre-empty Attack)을 위협할 때 사용했던 수단이자, 잠재적으로는 아시아에서 분쟁이 발발했을 경우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에 대포동 2호, 화성 13, 14, 15형을 보유했다고 명시했고, 나아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급에는 ‘북극성’ 미사일을 추가명기했다. 아울러 노동미사일 개량형과 스커드 미사일 개량형, 화성 10과 12형, 북극성 2형이 준중거리와 중거리탄도미사일(MRBM/IRBM)급으로 소개했고, 단거리탄도미사일(CR/SRBM)급에는 스커드 B, C와 더불어 개량형 스커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를 정리하면 북한의 미사일 종류는 총 14기로, 25기를 보유한 러시아와 15기의 중국 다음으로 많다고 보고서는 기술했다. 이어 북한 다음으로 이란과 후티 반군, 예멘과 시리아 순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방어 전략도 명기했다.

특히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 지상기반 미사일 요격 시스템(GMD)이 고안됐지만, 미국 본토를 겨냥한 어떠한 탄도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GMD시스템은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을 이용, 중간 단계에서 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충돌시켜 요격하게 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보고서는 “현재 GBI 미사일은 알래스카 주 포트그릴리에 40기가 배치됐으며,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공군기지에 4기가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긴급 자금 40억 달러를 포함한 153억 달러의 미사일 방어 예산을 의회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소개하고,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적극적인 방어 강화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지상 레이더 구축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하와이 소재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미사일 방어 시험센터를 일시적이나 영구적으로 운용해 북한의 미사일 역량으로부터 하와이에 대한 방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역시 잠재적인 공격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해상과 지상에 기반한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한국 정부와 협력해 구형 패트리엇 PAC-2 미사일을 신형 패트리엇 PAC-3로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지난 2017년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과 한국의 공동 결정을 토대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했으며, 이는 이미 한반도에 주둔 중인 미국의 패트리엇 PAC-3를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