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건강한 생태계를 문재인 정부가 망쳤다.”
고용노동부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채용한 일자리 지원 심사원 700여 명 중 일부가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3조원 일자리 지원 자금이 마구잡이 퍼붓기식으로 집행됐다”고 증언했다.
이언주 의원은 17일 이와 관련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특정 정권, 정치세력을 위해서 국익과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면 어째야 하나”며 “문지기에게 나라 곳간 지키라고 열쇠 맡겨놨더니 문 열어 제끼고 퍼주며 자기 생색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나마 양심적인 공무원들, 국민들이 있어 이렇게 제보도 하니 아직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억지로 올려 고용시장을 파괴했는데, 그게 문제로 드러나면 억지로 올린 임금을 원상복귀하면 될 일을 혈세로 일자리 안정자금 줘서 메우게 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받으려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기초수급자는 소득이 문제돼 수급에 지장이 생기니 배보다 배꼽이 커져 누구는 받아야 하는데도 못 받고 누구는 받아선 안되는데 지인 동원해 가짜서류 만들어 받아가는 등 시장이 다시 왜곡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결국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버는 세상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단지 최저임금을 올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준 게 아니라 한 마디로 노동시장의 건강한 생태계를 교란시킨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시장의 작동원리를 모르고 나라 경제를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착오적 좌파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를 두고 가격을 조작해 시장을 교란시킨 것으로 이게 보통 무거운 범죄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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