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 사이의 핵 문제 풀어내기 대화가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 측은 여전히 핵전력을 체제 보장이나 외국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로이터 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은 미국이 제재 강화에 나서더라도 핵탄두와 탄도미사일 전력 확대 계획을 결코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행방불명된 비핵화 논의를 통한 김정은 자신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무기로 삼고 있다는 평가이다.

지난 12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 20개의 미사일 개발 시설 가운데 13곳을 특정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물론 한국이나 미국 군이나 정보당국은 이미 그곳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CSIS의 보고서를 토대로 보면, 북한은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전력 강화가 진행될 공산이 크다는 일부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집착을 재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그 이후 회담이 진전되고 있다는 흔적이 뚜렷하지 않으며, 최근에는 북-미 고위급회담이 중단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성급하게 대화를 진행시킬 생각이 없다면서, 김정은과의 2차 회담을 갖겠다고 말했다. 내년 초 언젠가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보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미국 당국자들은 대북 제재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긴 했다면서,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 실현까지 대북 압박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미국과 대치할 때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북한 당국의 자세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보수적 성향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들 다수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김정은 자신의 발언은 북한이 미국과 완전 비핵화 회담에 들어가면서도 핵개발과 무기 생산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적당한 수준의 대응책으로는 북한 핵 문제를 풀어내기가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의 시니어 리서치 어소시에이트(Senior Research Associate)인 조슈아 폴락 (Joshua Pollack)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초 연설에서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해 전면적인 개발 생산으로 이행하도록 요구했으며, 그 이후 그 같은 방침을 전면적으로 제시했다“고 상기시켰다. 　

다수의 언론들이 북한의 큰 사기(great deception)라고 보도한 CSIS보고서에 대해 김의겸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 시설 폐기를 정식으로 약속한 것이 아니다”면서 냉정하게 받아들였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한편,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 담당 보좌관은 13일 싱가포르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하면 다른 미래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이를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도 미국의 CSIS의 보고서에 나타난 것처럼 “북한은 비핵화 회담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들의 핵개발 생산 능력이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없다는 점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연설에서 핵전력은 먼 장래까지 소중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CNS의 폴락씨는 “핵전력을 확고한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묘사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핵전력 유지의 항구화 이외의 어떠한 안전보장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