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11월 1일(현지시각)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추가 도발을 멈추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 3건”을 채택했다. 이날 북한은 표결 직전 결의안 문구를 강하게 비난했지만, 압도적인 찬성표를 막아내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채택된 3가지 결의는 아래와 같다.

(1) L54호 :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행동 결의안 (사실상 북한 겨냥)] : 찬성 160표, 반대 4표, 기권 24표

(2) L26호 :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안] : 찬성 181표, 반대 1표, 기권 4표.

(3) L64호 :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 : 찬성 134표, 반대 31표, 기권 18표.

가이아나 출신의 마리사 에드워즈 제 1위원회 부의장은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 등이 담긴 “L54호”가 위 (1)과 같은 표결 결과를 보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L54호 반대를 한 4개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시리아였으며, 지난해 찬성표를 던졌던 한국, 미국, 이란, 브라질은 올해에는 기권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은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북한 비핵화 논의를 위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다.

L54호는 독일, 호주, 일본 등 39개 국가가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했으며,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행동 결의안”이지만 사실상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 L54호는 “북한의 불법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보에 전례 없는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제기한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국ㅈ베사회의 단호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L54호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Completely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를 향한 조치로, 어떤 추가적인 핵실험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지체 없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서명하고 비준하라고 명시했다.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해와 달리,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이날 채택된 결의는 L26호로, 주제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이다. 역시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됐다. 반대 1표가 북한으로 유일한 국가였다. 이 결의는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66개국이 공동 제출한 것으로, 북한이 지난 2006년 이후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위반하며 진행된 6차례의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L26호는 “북한에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 추가 핵 실험 금지 등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전면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6자 회담 등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제 1위원회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인 L64호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는 북한은 물론 미국과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국의 핵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이 반대했고, 북한과 한국은 기권했다.

한편, 북한은 표결에 앞서 발언을 요청, 북한에 대한 비난을 담은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북한 외무성 소속 강명철 국제기구 군축 국장은 모두가 알고 있듯 북한은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했고, 핵 실험장도 폐기했다면서 “핵실험 중단은 국제사회 군축에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L26호의 경우 북한의 여러 개선 사안들과 관계없이 발의국들이 대결적인 자세를 취했다”며 비판하고, “북한 측은 유연한 자세로 발의국 중 한 곳과 만났지만, 이 발의국이 좁은 마음과 편견을 갖고 있어 철회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어 L54호의 주요 발의국인 일본에 대해 ‘전범국’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는 대신 세계를 향한 야망을 품고 군국주의의 길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