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결의안 2건이 유엔 총회 wp 1위원회에 제출됐다.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행동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제 1위원회에 제출됐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삼가고,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독일, 호주, 일본 등 35개국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과 관련, 올해 3번째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열린 첫 미-북 정상회담을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를 향한 긍정적인 조치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북한에 미국,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거듭된 북한의 불법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전례 없는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의안은 북한의 그 같은 행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관련 결의들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되며,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의안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향한 조치로, 어떤 추가 핵 실험도 삼가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또 유엔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들을 준수하고, 북 핵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 등 핵확산금지조약의 전면 이행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35개국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 이외의 또 다른 결의안은 영국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66개국이 공동제안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으로, 북한이 지난 2006년 이후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위반하며 진행한 6차례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의안은 “북한에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핵 실험 금지 등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전면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6자 회담 등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오는 11월 초에 이 결의안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