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핵 문제 해법에 있어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엔총회에서의 북한 관리의 발언, 즉 제재완화 요구 및 최근 북한 매체의 미국의 상응조치 운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대북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부는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라는 동일한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22일(현지시각)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지난 20일 논평에서 미국에 상응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최근 한국의 제재해제 언급과 관련,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며 남조선 당국을 노골적으로 압박해 나섰다고 비난한 것과 관련, 이 같이 입장을 밝히고, “우리(미국)의 초점은 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무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가 비핵화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해왔다고 상기시키고,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제재를 빨리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대북제재 완화를 해줄 경우 북한 비핵화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주문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북한 비핵화가 먼저 빠르게 이뤄지면 제재완화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간조하고 있다. 한국정부와 입장과는 대조적이다.

이어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단계적이어야 하고, 쌍방이 동시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FFVD라는 공통된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그동안 북한은 물론 중국도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줄곧 주장해왔고, 이번에 러시아도 같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어느 정도 북한의 주장에 보조를 맞추는 입장으로 미국과는 사뭇 다른 경로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엔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주요 국가들과 정기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소리방송(VOA)에게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내년 1월 1일 이후 열릴 것(A meeting is likely sometime after the first of the year)이라고 확인했다고 방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