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2월27일)에 대한 미국의지지 입장을 확인한 것은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 진전과 정확하게 발을 맞춰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국회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4000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한 소식이 나온 후 미 국무부의 반응임과 동시에 14일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앞서 나온 입장이기도 하다.

국무부는 남북관계 진전이 북한 비핵화와 따로 가지 못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거론하면서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 속도는 발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 즉 남북관계의 급진전 양상의 우려를 드러냈다. 마크 피츠 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의 소리 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접근에 빛이 샐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미국 정책을 너무 앞서간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한국을 이용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듯이 보이는데 그 대가가 정말로 너무나 비쌀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의지를 이해는 하지만, 국제사회의 약속인 대북 제재 약속을 먼저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