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 중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힘을 쏟으며 대북 제재 제외를 갈망하면서 남북관계 진척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 북한의 비핵화까지는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시 말해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재재 가능성에 대해,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가 대북관계 진척 성과를 너무 서두는 상황이라는 관점이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4일(현지시각) 올해 안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희망하고 있는 한국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의 3일 발언에 대해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금강산 관광 빠른 재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정은 회장은 북한을 다녀온 뒤 3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면서 올해 안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북한은 최근 매체를 동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재개를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의 미지근한 움직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대북제재 예외를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은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며, 이는 이번 절차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비핵화 이전의 대북 제재 완화 혹은 해제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관련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7우러 31일에도 개성공단 가동 재개 문제와 관련,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지난 2016년 결정을 지지한다는 말로 재개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다시 한 번 북한의 비핵화 성공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